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여주시의회는 의정연구모임(대표의원 : 경규명)인 『국가정원 여주시 유치를 위한 의정 연구 모임』을 통해 국가정원 유치와 여주시의 새로운 발전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주시 의회는 지난 2022년 12월에도 남한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여주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국가정원을 유치하고자 일본 세토우치 축제장인 세토근해 인근을 다녀왔으며, 순천 국가정원, 대구 정원박람회, 서울 정원박람회 등 수많은 정원 관련 시설을 견학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5박 7일의 기간에 방문한 프랑스와 독일의 정원박람회 연수는 여주시의 정원 문화 확산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 등을 널리 홍보하고 국가정원 유치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여정의 일부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주시의회는 프랑스 쇼몽 국제정원 박람회 탐방과 앙드레 시트로앵 공원, 튈르리 정원 등과 독일의 만하임, 하일브론시 녹지관리국, 프랑크푸르트시 팔멘 가르텐, 그뤼네부르크 공원 등 선진 정원문학을 견학했다. 의정 연구 모임의 대표인 경규명 의원은 “프랑스와 독일의 정원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비교견학에는 정재봉 위원장과 김영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강현·윤혜영·조영임·이우형 위원, 사무국 직원 등 9명이 함께했다. 1일 차인 8일에는 대구의 ‘달성군보건소’와 ‘옥연지송해공원’, ‘시민건강놀이터’를 둘러봤다. ‘달성군보건소’는 전국 최대규모의 생애주기별 건강체험관을 운영 중이고 ‘시민건강놀이터’ 또한 전국 최초의 시민건강지원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위원들은 두 시설이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 체험과 교육·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광산구만의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서비스에 접목할 방안을 고민했다. ‘옥연지송해공원’을 찾아서는 송해둘레길, 수중다리, 출렁다리 등을 조성해 매년 6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심 속 저수지이자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했다. 특히 광주시의 ‘Y프로젝트’와 광산구가 추진 중인 ‘명품 30리길 조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광 콘텐츠 안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자칫 어린 초등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뻔한 연수구 내 학교를 긴급 방문해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 몰아친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연수구 내 2곳의 초·중학교를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눈으로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위원들이 찾은 피해학교들은 지난 7일 새벽 강한 바람에 야외 천장 패널이 주저앉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또 교문과 반사경이 강풍에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날 피해 소식을 접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전 시의회에서 실시하기로 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중지한 후 곧바로 피해학교를 방문해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들은 “자연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피해 우려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사전 점검해 태풍·폭설·집중호우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점검과 안전조치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들은 “각종 자연 재난으로 지역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비전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각종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단계에 접어들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국회 심사가 시작됐으며, 이날 법률안 111건 중 한병도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4번째,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15번째로 각각 상정됐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 발의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수개월의 준비 과정과 산고 끝에 부처 협의가 마무리돼, 지난 11월 6일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제출됐다. 제출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법안 1소위 심사 및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전달되며, 법사위 법안심사가 이루어진 후 최종적으로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최종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안위를 통과해야 하고, 순탄한 행안위 법안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당의 간사 의원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점쳐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군 공여지 개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11월 8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희룡 장관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상위계획 변경을 강력 건의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군사도시로서 주한미군 공여지 8개소 및 한국군 부대 11개소에 부지를 제공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한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김동근 시장은 2022년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으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밝히라는 요구를 ‘단순 실수’라며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단순 실수라고 하면 다 용서되는 것입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징계 여부에 답하지 않은 김대기 실장만큼이나 대통령실의 입장도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이다. 김대기 실장에게 28억 원이 ‘껌값’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께는 그렇지 않다. 김 실장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큰 액수를 실수로 빠트렸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뭉개버린다면 공직자윤리법은 왜 있습니까? 다른 고위공직자들은 바보라서 정직하게 신고합니까? ‘성실 재산 등록’은 공직자의 법적 의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실수로 법을 어겨도 된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따르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성역이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실이 김대기 실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숨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계속 외치려면, 김대기 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 사항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지하철이 노사 분규로 인해 운행 차질을 빚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특히나 대중교통은 취약 계층 및 서민의 삶과 직결돼 있어 운영 주체는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하철 운행은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 지난달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했다.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서울 시민들은 기꺼이 고통 분담에 나서 주셨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쇄신과 자구 노력 대신 파업을 선언했다. 서울시 감사에 따르면 일부 노조 간부들이 노조 활동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받는 ‘근로 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받아 간 것으로 밝혀졌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성찰은 없이 인력 감축안에 덮어 놓고 반대만 하는 노조는 절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번 파업이 노동계 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한 탓에 서울교통공사 노조 중 한노총 통합 노조와 MZ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8일, 가을철 수확기를 맞이하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김해시 진영읍 단감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류명열 의장을 비롯한 김해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해 단감 수확과 선별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단감농가 농장주는 “농번기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단감 수확에 걱정이 많았는데 김해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도움을 줘서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류명열 의장은 “가을철 수확기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적절한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의회에서도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동구의 보육현장에서 헌신 노력하는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8일 대전 동구청 공연장에서‘제27회 동구 보육교직원 힐링콘서트’가 개최됐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행사에 참석해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연합회 동구지회 가정분과 이은숙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보육유공자를 축하했다. 축사를 통해 이상래 의장은“오늘은 그간 돌봄 현장에서 쌓인 노고를 풀고 서로 위로하며 소통하는 시간이다”며, “이 자리를 통해 보육에 대한 역량을 함께 높여가며 즐겁게 보내기 바란다”고 성원했다. 덧붙여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조성을 위해 대전시의회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11월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키로 했다.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이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진행해왔고,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술유출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로는 범죄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공조(총괄기관 법무부) 분과는 지난 8월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익산시는 미래 성장동력인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헌율 시장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여·야의원 등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방문해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 시 중점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등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이개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용호, 신동근, 진성준, 이원택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의원, 익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수흥, 한병도 의원 등 여·야를 넘나들며 핵심 인사들을 만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한편 시는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12월 2일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면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바트바야스갈란 잔산(Batbayasgalan Jantsan)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간 교류협력을 논의했다. 울란바토르시는 몽골의 수도이자 몽골 최대의 산업중심지이다. 서울시의회는 울란바토르시의회와 1997년 결연을 맺은 이후 26년째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와 울란바토르시는 1995년 친선결연을 맺었다. 김현기 의장은 “취업, 여행, 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몽골 한국대사관에 하루에 900여 명의 몽골인이 한국 비자를 신청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두 도시의 활발한 교류 협력이 시민 행복과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에는 8천여 명의 몽골인들이 거주하고 계신다”라며, “이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서울과 울란바토르는 한국과 몽골의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도시발전과 함께 안고 있는 인구집중, 교통, 주택, 환경 문제 등에서 서울이 먼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적극 개선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어져 있고 법령상 연령이 겹치기도 하나 소관 중앙부처가 달라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분절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잘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감사에서 “2021년도부터 지적했던 양성평등지수가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충남의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충남의 청소년 자살률이 매우 높은 편이라 걱정된다”며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학생들의 자살 시도율이 남학생보다 2배 정도로 더 높다. 우리 아이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서비스원 등 3개 기관 통합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8일 충남도 농림축산국(축산과·동물위생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전국이 기후온난화로 인해 꿀벌 폐사율이 높아 양봉농가의 시름이 크다”며 “꿀생산량 확대를 위한 밀원수 보급 등 추가적인 지원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재래가축인 칡소에 대한 품종관리는 지방정부보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며 “도내 축산업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축산의 미래를 위한 축산기술연구소의 전문성을 키워달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염소 사육농가가 증가하며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경제성 있는 신품종 연구·보급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축산악취 민원 해결은 농장주의 의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농가에 보급하는 악취저감제의 자부담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현재 50%인 자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악취 원인인 가축 분뇨처리 공공시설 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금산·공주·논산계룡·부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인구소멸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의 역할을 고려해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또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을 활용해 해당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조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교내 안전 회차로 설치를 여러 차례 제안하고, 전국 최초 조례로도 제정한 바 있다”며 “회차로 설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두고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 설치 완료 학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지역별 영재교육 예산이 양질의 교육을 시행할 만큼 충분한지 궁금하다”며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AI·SW 교육에도 영재 학생 선발·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도내 난독증, 경계성 지능 학생에 대한 정확한 판독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