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발표한'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종합대책(’24.11.28)'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위조․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체계 도입방안, ▲스마트폰에서 악성앱을 탐지․차단하는 악성코드 실행방지 기능의 전면 확대 등을 발표했고,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 입법 추진현황, ▲문자중계사 악성쓰레기 편지(스팸) 감축 현황, ▲인공 지능 기반 쓰레기 편지(스팸) 차단 적용 등을 발표하는 등 종합대책 세부 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24.6월 287만 명에서 ’25.6월 827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하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예방 및 맞춤형 의료 패러다임 도입으로, 민감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정책 방향 : 보건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7월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무역컨벤션센터에서 '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수환 기술포럼 의장(숭실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동향, ▲병원 등 의료기관의 데이터 활용 현황,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정책 개선방향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순석 기술포럼 정책분과장(한라대 교수)을 좌장으로,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합성 제고 및 P.E.T.(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에서는 공공·학계·법조계·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시 애로사항 및 기술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의견이 오고 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건강 증진에 대한 인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14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2025.06.05. ~.07.15)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아픈 분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대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 ▲진료 1건당 의료비 상한선 2만 원 도입 ▲한달 의료비 상한 월 5만 원 유지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은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 입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의 직무역량향상을 지원하는 고품질 장기훈련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대폭 확대(100개 프로그램, 122억→ 150개, 183억)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기관인 대기업은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25년 5월부터 ㄱ 사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개발자 양성”과정처럼 훈련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훈련프로그램 등을 확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공지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인공지능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탄소 감축 등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질병관리청은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이래로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질환 누적환자 수가 가장 이른 시기에(7월 8일) 1,000명에 도달했고, 2018년 8월 이후(’18.8.3) 처음으로 일일 온열질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등한 6월 28일 이후로 전국 평균최고기온이 31℃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2025년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1,22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486명)과 비교했을 때 환자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올들어 현재(5.15.~7.8.)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실외 발생(81.1%)이 많았고, 작업장(28.7%), 논밭(14.4%), 길가(13.9%) 등 야외활동 중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3.6%를 차지하고, 50대 이상이 61.1%로 나타나 야외근로자와 어르신 등 폭염 취약집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어민과 야외작업종사자는 고온환경에서의 장시간 활동을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할인행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를 오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강원 평창에서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이동형 장터는 마트 등 유통업체 매장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운영하며, 어업인에게 직접 구매한 고등어·갈치·장어·갑오징어·새우 등 소비자 선호 품목과 멍게·전복·우럭 등 주요 양식 품목을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특수 제작된 차량을 이용하여 읍사무소, 터미널 인근 등에서 수산물 판매와 시식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약 60개소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위해 현장 판매 외 택배 판매도 병행할 예정이며, 행사 종료 이후 일부 수산물은 관내 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통업체가 부족한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을 도모하고 국산 수산물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외교부는 “변화하는 세계 속 동아시아의 미래 협력”을 주제로 한 '2025 동아시아협력포럼'을 7월 15일 서울(웨스틴조선)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김진아 2차관(개회사),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기조연설) 등을 포함하여 역내 주요국 학계 및 연구기관, 국제기구 전문가, 주한외교단 등이 참석한다. 상기 포럼 참석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아시아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글로벌 전환의 흐름 속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대응 가능성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국방부는 7월 1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 장비관리 정책발전 세미나’를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기반 장비관리 발전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정비체계와 정책 방향을 민관군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 및 방산업체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국방 장비관리 분야의 혁신적 발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개회식에서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 정비 분야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군 장비의 가동률을 보장하고 유지비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민·관·군이 함께 국방 장비관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총 6개의 주제가 발표됐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ㅇ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한 장비정비정책 추진: 최신 국방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군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이차전지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차전지 기업 11개사와 전북 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 강태창(군산1)ㆍ박정희(군산3) 의원, 전북도청 기업유치지원실장 등 관계 공무원,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추진 현황, 이차전지 기업유치 이행 상황, 이차전지 폐수관리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도의회와 도 차원의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현장을 둘러봤다. 도의회는 그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특위를 구성해 국회와 산자부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도의회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경산시는 10일 문명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인 『마음성장학교』의 2025년 신규 선정 학교 현판식을 개최했다.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018년도부터 운영해온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마음성장학교』는 기존 9개교(장산중학교, 문명중학교, 무학중학교, 압량중학교, 신상중학교, 무학고등학교, 경산여자고등학교, 경산고등학교,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에 이어 올해 문명고등학교를 신규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 『마음성장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정신건강 예방 교육인 ‘마음 들여다보기’,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정신건강 인식 제고를 위한 O,X 퀴즈 형식의 ‘마음 성장 퀴즈대회’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또한,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해 문제 및 자살 행동에 대한 접근법’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사의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 친화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임준희 문명고등학교장은“학생들이 마음성장학교를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경산시는 9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역 읍면동장과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예방 대책과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연이은 폭염경보 발효에 따른 ▲ 폭염 대응 체계 점검 ▲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야외 근로자 및 농축산업 종사자 보호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에서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 도우미의 수시 안부 확인 및 ICT 기반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활용한 비대면 안전 모니터링 운영 현황,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용품 지원 계획 등을 공유하며, 읍면동에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여건에 맞춰 실효성 있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점검계획과 농업인 및 농축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취약 시간대 현장 지도 및 예찰활동,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시는 지난 6월 2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21개 부서 25명이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경산시는 9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경북도청을 방문,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만나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사업 설명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사업은 ▲ 경산 소월지 생태공간 조성 ▲ 청소년 수련관 건립 ▲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 노후시설 개선 ▲중산지구 저류지 주차장 조성 ▲상암~계당간 도로 확포장 공사 ▲ 압량~진량 간 지방도 919호선 확장 ▲ 오목천(송림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 등 총 9개 사업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지역 현안 사업 설명을 듣고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조현일 시장은“지역 현안에 대해 경북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도 차원의 적극 지원을 충분히 공감한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지역 현안 해결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교육부는 7월 10일에 국회의사당 사랑재(여의도)에서 ‘제23회 해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의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해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자와 교육행정가들의 상호 교류와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함께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 정규 초·중등학교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보급하는 현지 교육 관계자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자 행사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제23회 해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105명의 현지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 행정가가 참석해 한국어교육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촉발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국어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의 부대행사인 축하행사에서는 한국어교육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교육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올해 수상자는 두아르테 밀리치 록사나 유디스(Duarte Milichi Roxana Yudith) 교육과학부 중앙지역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더 간편하다! "민원 처리하려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제 여러 사이트 다닐 필요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해결해요. · 사용자에게 익숙한 인증수단*으로 편리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 · 로그인 한 번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요. ■ 더 잘 보인다! "내가 찾는 서비스, 도대체 어디에?" 평소 자주 찾는 서비스부터 바로 노출! ·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 적용으로 더 쉽게 접근해요. · 사용자 중심 메뉴 제공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요. ■ 더 쾌적하다! "접속자가 많나…? 왜 느려졌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이용! · 연말 정산 등으로 접속자가 많아도 끊김이 없어요. · 이용자 증가시 자동으로 자원을 늘려 안정적으로 제공해요. ■ 더 쓸모있다! "내게 필요한 정부 혜택, 뭐가 있을까?" '혜택알리미'가 필요한 것만 쏙쏙! · 혜택알리미가 나에게 꼭 맞는 혜택을 분석해서 알림으로 쏙! · 복잡한 절차 없이 알림 받은 혜택을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학대피해아동이 확실히 보호받도록!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피해아동 보호공백이 없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