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를 이은림 의원,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공동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각 자치구 회장 및 매니저, 상인 등 100여명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8개, 2025년에 110개에 달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이후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 성과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중 4일 서울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될 ‘BTS 2026 컴백쇼’에 대한 서울시의 인파 안전관리 지원 대책 현황을 보고 받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빈틈없는 인파 안전관리를 강하게 주문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은 이번 BTS 공연은 2만 5천 관람석을 포함하여 최대 26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안전확보를 위해 사전예방중심 안전관리, 인파동향 모니터링 강화, 공연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번 BTS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되는 만큼 우리 문화를 알리는 기회인 동시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화려한 무대 그 이상의 철저한 안전관리 문화라고 입을 모으고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공연 전 노숙 대기자 안전관리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 측을 비롯한 경찰, 소방, 자치구 등과 긴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50~69세 신중년을 대상으로 ‘5060청춘대학’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배움의 기회를 넘어 신중년의 역할 확대와 사회 기여로의 연계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입문·성장·활동·사회기여 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입문 과정은 ▲자산관리와 재테크 ▲해설이 있는 영화 ▲작곡가를 알면 음악이 들린다 ▲AI(인공지능) 활용 기초 과정 등의 주제로 운영된다. 성장 과정은 ▲평생학습 전문 강사 양성 과정 ▲AI 활용 자서전 제작 ▲심리분석 통한 관계역량 강화 등 실천 중심의 심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 동아리를 모집하고, 재능 기부자를 발굴해 학습이 지역 사회 기여로 이어지는 참여형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9일부터 20일까지 유성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5060청춘대학이 신중년의 학습과 만남의 장을 넘어, 성장과 역할·사회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뜻있는 신중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실에서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반 시설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으며, 오는 5월 2일 활동이 종료된다. 위원회는 그동안 전라남도 도민안전실로부터 ▲체험관 건립 추진상황 청취 ▲전북119안전체험관 운영사례 벤치마킹 및 체험교육 참여 ▲ 체험관 신축부지 현장점검 및 활성화 전략 논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강정일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국민안전체험관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전 연령층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험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김해시협의회(회장 권택호)는 지난 3일 오전 8시 김해시청 앞 광장에서 ‘봄철 산불조심 및 안전산행’을 주제로 전국 동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매월 지정된 ‘바르게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대기가 건조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봄철을 대비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산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권택호 회장을 비롯해 시협의회 임원, 각 읍·면·동 위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바르게살기운동 상징인 조끼와 모자를 착용하고,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입산 시 담배·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보호: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조심’ 메시지 전달 ▲안전 산행: 해빙기 낙석 사고 주의 및 안전 수칙 준수 3가지 핵심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회원들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 푸른 숲 함께 지켜요’, ‘해빙기 낙석조심! 안전산행!’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독려하며 열띤 홍보 활동을 펼쳤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4월 말까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대응해 산불 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집중 계도에 나선다. 이 시기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은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마을 순회 홍보 및 드론 예찰, 산불취약지역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 행위가 등 행위가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막는 데 집중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작은 소각행위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림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각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천안시가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고립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고독사 예방 4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천안시는 1인 가구 비중이 43%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누구나 누리는 빈틈없는 복지, 마음 편안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구축 등을 확정하고 총 28개 세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천안시는 관계 단절 위험이 높은 50~60대 중장년층을 위해 인적 안전망인 ‘행복키움지원단’과 1대1 결연을 맺는 ‘행복안부 365’ 사업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부 확인 서비스를 병행해 상시 돌봄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천안시는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심리 치료와 사회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65세 이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서비스 연계 시범운영 등 본사업 추진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통합돌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군·구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전담조직 신설, 군·구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실행계획 수립, 실무자 교육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조례제정, 전담 조직 구성, 전문인력 배치 등‘기반조성’ 분야와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사업 운영’ 분야의 5개 핵심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준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그 결과, 3월 4일 기준 관내 10개 군·구의 기반 조성과 서비스 연계 준비를 모두 완료했다. 준비율은 1월 2일 52%에서 1월 30일 76%, 3월 4일 100%로 단계적으로 향상됐으며, 제도 시행 전까지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실․국 및 군․구에서 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3일 저녁,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먼저 마르코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필리핀과 한국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필리핀 FTA 잠재성을 최대한 실현해나가는 데 양 정상이 뜻을 함께 했다”면서 필리핀 군사 현대화, 해경 역량 강화, 조선업 재건을 위한 투자와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질서를 더욱 단호히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야 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오늘 체결된 수 건의 MOU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건강과 무궁한 성공, 양국 국민들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77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뜻깊은 우정과 연대, 동행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우리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3일(현지시간) 디지털과 방산, 농업, 무역·투자 등과 관련해 총 10건의 약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0건의 약정 및 MOU가 체결돼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디지털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책 공유, 공동연구, 포럼 및 인력교류, 공동협의체 설립 등을 통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인프라, 사이버보안, 디지털 지속가능성 등 분야에서도 협력키로 했다. 또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의계약 가능 업체 목록을 확대하는 한편, 무기체계 유지 보수와 후속 군수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해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 우리 농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 발전에 협력하는 한편, 농업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필리핀 협력을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필리핀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자유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에 K-농기계, K-푸드 유통현장을 방문하여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 농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국 농산업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농업외교 행보를 펼쳤다. 'K-푸드+ 유통현장 방문' 농식품부 장관은 국산 농기계를 필리핀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현지 업체를 방문하여, 필리핀 농기계 시장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듣고 K-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체 대표는 필리핀 농업에 K-농기계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필리핀에서 K-농기계의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에 국산 농식품을 유통하는 현지 바이어를 만나 필리핀 농식품 시장을 개척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K-푸드 물류창고를 점검했다. 최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필리핀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 인기가 늘어났으나, 한국산을 가장한 농식품 판매도 많아지는 등 K-푸드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및 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왜 만들었을까요? 매물상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일상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 대부분 소규모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막막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예전 양식 그냥 쓰고 있다. - 부동산 중개 홍보, 부동산 전자계약 등 처리방침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 보관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불안하다. 이제 찾아보지 말고, 가져다 쓰세요. ■ 뭐가 다를까요? - 부동산 계약·중개 특성 반영 -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확화 - 소규모 사무소도 바로 적용 가능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 법적 리스크↓ - 민원 대응력↑ - 고객 신뢰도↑ 고객은 안전한 중개사를 기억합니다. ■ 지금 바로 적용하세요. 표준안 무료 제공, 필요한 부분만 선택·보완 가능 중개는 신뢰가 전부, 개인정보 관리도 신뢰입니다. 생활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사 표준안을 공개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