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지난 7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등 8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이 도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G-SEEK, 청년·청소년사업, 학교밖청소년센터·쉼터 운영, 경기도기숙사 관리 등에서 중복·비효율과 관리 체계 미흡이 지적됐으며, 위원들은 성과관리 강화와 수요 기반 정책 재정비를 요구했다.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감사에서는 주요 복지사업의 예산 비효율과 낮은 집행률, 중복 구조 등 정책 실효성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북부 R&D센터 설립 부지 선정에 관한 부서 간의 협력체계 강화, ▲피트모스 효과 실증실험 연구 확대, ▲꿀벌 관련 연구 추진 성과의 객관적 검증,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벼 ‘깨시무늬병’ 피해 농가 지원 필요성, ▲축소되고 있는 농정예산의 확보 노력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종자관리소에 대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종자 보급 실적 저조 문제 개선, ▲시드볼트 기탁 등 토종종자 보존·활용 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은 “경기도에서 육성한 ‘참드림’이 '2025년 소비자 선호 고품질 쌀 품종' 우수상을 수상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한 뒤, “여주의 대표적 품종인 진상미의 전용실시권이 2027년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품종의 개발·보급이 절실하다”며 품종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4일 오전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신사옥 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 금융과 농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신사옥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9에 위치하며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44,882㎡의 대규모 건물로, 경기지역 농협의 행정과 금융 기능을 통합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테이프커팅과 기념식수 행사에 동참하며 새롭게 문을 연 신사옥 준공을 축하했다. 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금융과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 온 경기농협의 더 크고 희망찬 미래를 담아낼 새 터전이 세워졌다”라며 “농협은행 경기본부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신사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 의장은 “신사옥은 경기도 농업의 가치와 금융의 신뢰가 만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첨단 금융서비스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희망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 김규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의장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시는 11월 14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준비와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정책방향 이해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소개, ▲2026년 본사업 준비를 위한 실행계획서 작성 협조 등으로 이루어진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여러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중복지원 방지, 이용자 중심의 복지 구현이 기대되며, 제주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일 수시인사로 의료통합돌봄TF팀을 신설했다. 한명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1월 1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외국인 투자유치 신고액이 광역시·도 중 14위이며 낙폭은 전국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투자 급감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같은 호남 지역인 전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닌 전북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대기업 계열사 7곳 중 5곳이 투자 및 고용 이행이 없는 상황인데 실제 이행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엄청난 성과처럼 홍보하는 것을 꼬집으며, 실제 이행률과 결과를 반드시 도민과 공유하고 향후 보완 대책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매년 12억 원을 지출하는 직무인턴사업의 취업연계율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6개 학생교육문화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군산학생교육문화관이 도서 구매 시 몇 개의 대규모 서점 이용률이 유독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군산의 작은 책방과 서점 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균형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학생 생존수영 수업이 형식적으로 보인다”라는 도민들의 지적이 많다고 말하고, “단순 체험이나 물놀이 수준이 아닌 실제 야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생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해야 함을 촉구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최근까지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 인권침해 관련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학생교육문화관들이 한 건도 없었다고 말문을 열고, “관련 민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료에는 없으니 은폐가 있었거나, 인권침해 사고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제대로 조사해 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복지여성보건국 및 전북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영 부실, 허위 보고 문제, 노인일자리 배정 격차, 종사자 처우 미흡 등 복지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도의 적극적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 과정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사실과 다른 보고와 사후 미보고 문제가 드러나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특별자치도라면 상위법만 좇아 아무것도 못 한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북 실정에 맞는 기금 운영과 조례 집행의 적극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보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위 보고된 점을 지적하고, 도민 혼란을 초래한 실무 담당자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전북도의 적극행정 전환을 요구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공공심야약국이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재해 도민의 야간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설치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복지사업의 참여 규모와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36하계올림픽추진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2036하계올림픽 추진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항을 ‘IOC와의 기밀’로 분류해 의회에조차 설명하지 않는 대응을 지적했다. “기밀이라며 의회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 절차를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이냐”고 우려를 표하며,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은 존중하되, 최소한 의회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올림픽 사전타당성 진행 현황이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문체국과의 사전타당성조사가 핵심 절차인데, “10월 22일 의회에는 ‘사전타당성조사가 일시 중지됐다’고 보고받았지만, 며칠 뒤 언론에서는 ‘11월 국회 제출’ 가능성이 언급됐다”며 정보 전달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올림픽 유치 추진은 도민의 예산과 행정역량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의회와의 정확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전북도가 도정발전을 위해 중앙 정치권과 협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권과 소통방식을 개선하여 정치권 협력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해서 전북도의 현안을 지정기부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해 운영 방식 개선과 기부자의 효용성을 높일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전북권 외 홍보방식이 대부분 광고판 중심으로 효과성이 낮은데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정비 중인 전주역에는 전북을 찾는 방문객들이 지역 관광지와 특산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하는 체계적 홍보관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도 식품진흥기금의 운영비 사용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한 허위·오보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4일 제42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식품진흥기금 2026년도 추진계획과 그간 의회에 보고된 내용 중 허위·오보고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다른 시·도는 운영비 융자 중… 전북도만 손 놓고 있어”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전국 17개 시·도의 식품진흥기금 타 시·도 운영 현황을 직접 조사한 결과, 도지사의 도정질문 답변과 복지여성보건국의 보고 내용과는 달리 인천광역시(3억 원), 대전광역시(2억 원), 경기도(6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7억 원) 등 4개 시·도에서 이미 운영(육성)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올해 전북도의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비 융자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시설개선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민간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진행된 이날 위촉식에서는 교수와 변호사, 행정 전문가 등 총 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의 위촉 기간은 오는 2027년 11월 14일까지 2년간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조례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려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도의회의 입법 역량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입법 평가 제도 개선 및 조례 정비 방향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도의원 5명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을 맡고 있다. 특히 내년도에는 입법평가를 외부 용역이 아닌 자체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며, 입법지원팀이 직접 평가를 수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자문과 입법·법률고문단의 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12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협회장들과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엄종숙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회장과 서울시 관련 부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외로움 없는 서울’ 핵심사업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편하게 들러서 소통할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비롯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인 ‘장애인내일키움교육센터’ 훈련생 인터뷰 영상 등을 시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은 언제나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지원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더딘 사업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주시면, 우선적으로 챙겨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시민 한분 한분을 돕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의료부터 복지까지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을 펼치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아닌 이용자를 중심에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교육국과 행정국의 주요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육환경 전반의 안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먼저,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다수 탈락시킨 사실을 제시하며, 학교폭력이 사실상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입에서 학폭 반영이 강화되면서 학생·학부모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청이 증거 확보 기준, 절차 매뉴얼, 법률지원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처분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밀성을 강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건립된 도교육청 산하 일부 도서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민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설계, 시공, 점검 과정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용자가 많은 시설인 도서관 공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광명시의회가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97회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점검에 나섰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이재한)는 14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감염병대응센터 ▲청소년예술창작소 ▲나름청소년활동센터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 기관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의원들은 정신건강·감염병 대응 체계와 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시설 운영 개선사항, 안전관리, 프로그램 보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이들은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3일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재한 위원장은 “시민의 정신건강, 감염병 안전, 청소년 지원 등은 행정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핵심 분야”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정례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 설진서)는 13일 ▲광명동굴 딸기 스마트팜 ▲광명청년예술공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