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민석 의원은 추징금 수억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지난 1월 18일 민주당에서 ‘공천 적격’ 결정을 받았다. 이같은 ‘적격’ 결정이야말로 오로지 사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고 있다가 거의 14년 만인 지난달 31일에서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1일은 ‘공천 적격’ 결정을 받고 난 후이다. 국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었으면서 또다시 국민 선택을 받겠다고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를 한참 저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징금 늦장 납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금 출처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26일 공식 취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인사들이 “내년에는 분명히 R&D 예산이 증액돼 국가 R&D 사업이 더 전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과학기술계와 국민, 국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을 뭉텅이 칼질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다시 증액될 것이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또 조성경 전 1차관이 이임식에서 “미션 클리어!”라고 밝힌 “R&D 시스템 혁신의 시동”은 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따라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국가의 미래 경쟁력 육성은 애들 장난입니까? 역대 정부는 IMF 환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R&D 예산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으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R&D 예산 삭감’이라는 아마추어 대통령의 무책임한 지시에 부화뇌동해 놓고 사과도 한마디 없이 증액을 운운합니까? 과학기술계와 국민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 뻔뻔하게 예산 증액을 운운하다니 참으로 낯짝 두꺼운 정권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먼저 원칙 없는 국정운영과 카이스트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6일 오후 충남 서북부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22.2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대통령은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또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전통시장 번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서산동부전통시장은 1956년 처음 개장한 이후 시설 현대화 등을 거쳐 충남 서북부 지역의 최대 규모 전통시장으로 발전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각종 먹거리, 의류 등 점포가 많아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6일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충남이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서산비행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군 상생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총 1억 3백만 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 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천안시와 홍성군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경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거제고현시장을 방문한 이후 반년 만에 경남 지역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다. 대통령이 시장 초입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반겼다.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영하기 위해 나와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고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은 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의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고, 물건을 구매하기도 했다. 한 수산물 가게에서 상인이 경남지역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고추호래기를 권하자 대통령은 시식한 후 "맛있다. 이걸 좀 사서 점심때 먹자"며, "많이 파시라"는 덕담과 함께 구매했다. 이어 대통령은 나이드신 어르신이 운영하는 점포에 들러 무릎이 불편하시지는 않은지, 아플 때 병원은 어디로 다니시는지 등을 물으며 건강을 살폈다. 점포를 찾은 대통령에게 상인들은 "마산어시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대통령은 이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라며 격려로 화답했다. 또한 대통령은 전통시장에 활기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어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졌다’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했다. 주요 수련 병원 100곳의 전공의들 가운데 9천 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대다수가 근무지 이탈 후 업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빨리 병원과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 지원 정책 패키지에 대해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의지를 이미 분명하게 밝혔다. 진정 환자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응급 의료와 관련한 업무에는 복귀 후 대화와 협상을 이어나가야 한다. 일부 의협 간부들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악의적 가짜 뉴스까지 동원한 여론전은 국민의 불안감과 실망감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정부의 결정을 ‘성폭행’에 비유하고, 정부 당국자를 향해 ‘피를 보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도 옷을 벗기겠다’는 등의 도를 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잘못된 언행이다. 금융 당국의 의사들에 대한 표적 조사,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께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사기 피해의 고통 속에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과 국토교통부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여당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우리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목 잡고 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에 손을 놓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월세로 수요가 몰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예산을 23억 원 삭감하며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좁은 방 한 칸에 발목이 묶여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거 불안에 고통 받는 청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카이스트에서는 졸업생 청년을 ‘입틀막’하더니 전세사기와 주거비 부담 등 청년 주거 문제에서는 ‘입꾹닫’하는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을 국정동반자라고 부르면서 왜 청년의 절박함엔 박절하게 대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청년들을 외면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청년의 매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늘봄학교 관련해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은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근 중앙선관위의 감시 결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이 19일간 129건이나 적발됐다고 한다. 딥페이크는 유명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해 실제 영상이나 이미지처럼 합성하는 기술로,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도구로 악용돼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때 ‘AI 윤석열’을 이용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영상이 유포됐는데, 알고 보니 딥페이크를 악용한 것이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딥페이크는 나날이 교묘해지고 빠르게 발전해 중앙선관위 전담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의 정교한 단속과 함께 국내 플랫폼·테크 기업들의 자체 검증과 기술 지원 등 자발적 동참이 절실한 이유이다. 외국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왜곡 시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구글과 오픈 AI 등 20개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연합군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협약까지 맺었지만, 우리나라 대형 테크 기업들은 선관위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정우택 의원이 자신의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저질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돈봉투 수수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치공작 운운하는 작태는 적반하장이다. 정우택 의원은 충청북도에서만 정치경력이 20년에 달하는 5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CCTV 영상을 배척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책임 있게 해명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정치공작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이 정권은 문제만 생기면 정치공작 운운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항의하는 국민을 ‘입틀막’ 하니, 여당 소속 부의장도 돈 봉투 수수에 대해서 ‘입틀막’을 하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정우택 의원은 ‘돈봉투 입싹닫 부의장’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지 않으려면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해 국민을 납득시키시오.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금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현수막을 펼치며 소리를 지르는 소란 행위가 발생하여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는 일이 있었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의도적인 소란을 일으킨 행위자는 카이스트 졸업생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던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밝혀졌다. 축하와 격려의 자리가 되어야 할 학위 수여식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한순간에 소란의 장으로 뒤바뀐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세 번이나 카이스트를 방문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 인재들에 대한 관심이 크고 남다르다. 또한, 이날 학위 수여식 축사를 통해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때다 싶어 지난번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사례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틀막’ 대통령이라며 무분별한 비난과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학생들이 축하받아야 할 학위 수여식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연구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한 뒤 팔다리가 들린 채 뒷문으로 끌려 나갔다고 한다. 지난 1월에도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외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냈다. 그런데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을 또 끌어내서 쫓아냈다. 근접거리도 아닌 멀리서 대통령을 향한 의사표시의 외침조차 한시도 참을 수 없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대통령’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뒷문으로 끌어 내쳐진 졸업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R&D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R&D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목소리를 입을 틀어막아 내쫓은 것이다. 참 비정한 대통령이다. 오늘 대통령 연설 중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라는 대목을 경호처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끌어내라”로 들은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인근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시민들과 소통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환호하며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마중 나온 상인회장 등과 인사하며 중곡동에 사는 참모진이 이곳 시장에 자주 온다고 해서 들르게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가격은 어떤지 등을 물으며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 한과, 떡 등 명절 음식을 구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 및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장 초입의 한 점포에서는 아기를 업고 계신 어르신에게 손주가 몇 개월인지 묻기도 했고,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한우 가게에서는 진열된 고기가 색깔이 아주 곱다며 “많이 파시라”고 응원을 보냈다. 또한,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과도 흔쾌히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꽃가게에 들러 “조금 전 민생토론회에서도 꽃집 사장님 한 분이 냉장고 가동 등에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전기료도 깎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한데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며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설 연휴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경찰, 소방관 등 제복공무원, 의료진을 비롯한 필수영역의 근로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 연휴 기간 국민의힘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말씀은 물론 애정 어린 당부의 말씀까지 깊이 새기며 오직 민생을 챙기는 정당,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교통 격차 해소, 의료 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국민의힘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