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8월 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거부했던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이제야 정상화되어서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교부금 외 1,000분의 475 해당액)을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례 적용기한 재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안정적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8억 원)”과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4억 5천만 원)”으로 12억 5천만 원 확보했다. '반월동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2014년 조성된 반달공원 내 노후된 놀이시설을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달공원을 가족 친화적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반월동 전체인구 1만 6500여 명 중 0~13세는 1,140명으로 전체인구의 7%에 해당 되며, 어린이집 8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다. 또한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건건천 주변 강우 시 오수와 우수가 섞여 건건천으로 방류(합류식 하수관로)되어 하천 수질 오염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통한 하천의 수질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사업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반월동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 및 보육 관계자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및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 2일간 여수시 남면 안도 일원에서 열린 '남면 이야포·두룩여 미군폭격사건 제75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과거사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재확인 했다. 이번 현장 활동에는 이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미 부위원장, 정신출·진명숙 위원 등이 함께했으며, 전야제와 본행사로 나누어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전야제(추모영화제)에서는 '노근리 민간인 희생사건'을 다룬 영화와 이야포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지역 주민을 초청하여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여수뿐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지역과의 역사적 연계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다음 날 열린 본행사에서는 이미경 위원장이 공식 추모사를 낭독하고, 미군폭격으로 희생된 민간인의 넋을 기리며 진실 규명과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박성미 부위원장은 2022년 첫 추모제 이후 추진되어 온 ▲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8월 5일 인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국제 디지털· 인공 지능 토론회(글로벌 디지털·AI 포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위 정부 관계자와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인공 지능 생태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열렸다. 공동 주최 기관인 세계은행은 디지털·인공 지능 기술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채택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다자개발은행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과기정통부와 세계은행 간 협력 하에, 정보 공유, 정책 혁신, 디지털·인공 지능 역량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AI) 장관회의의 메시지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질병관리청은 8월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원헬스 다부문 협력’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경제 및 보건전문가, 국제기구 및 민간 참석자와 함께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대화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APEC 제2차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 회의'의 1일차 행사이다. 먼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의 개회사와 빅토르 요세프 멜트 캄포스 보건실무그룹회의 의장(페루 보건부 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유한상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 ‘원헬스: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 외 총 3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조정(Coordination)을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대만 질병통제예방센터, 호주 보건·장애·노인복지부가 발표하고, 싱가포르 보건부, 태국 질병관리국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한다. 해당 세션에서는 각 회원경제의 부문 간 역할 정립,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현황, 우선순위 및 자원배분 조정 등과 관련된 정책적 시도와 사례를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은 협력·소통(Collaboration·Communication)을 주제로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31일부터 양일간 APEC 2025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개최된 규제조화운영위원회(RHSC) 총회에 참석하여 식약처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와 의료제품 분야 규제조화 성과를 발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규제조화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규제당국자, 민간 기업체, 협회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의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세계제약협회총연맹(IFPMA) 등과의 국제협력 활동 온라인 국제교육프로그램(웨비나) 등 교육 실적 및 하반기 교육계획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규제조화운영위원회(RHSC) 약물감시 분야 의장국 및 의료기기 분야 공동의장국(식약처, 미국 FDA,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으로서 각 분야의 규제조화 로드맵에 대한 상반기 활동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약물감시 분야 및 의료기기 분야 우수전문교육기관(CoE)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기기연구센터도 APEC 국가대상 규제조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적 및 하반기 교육계획을 공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함양군 서하면은 지난 7월 7일부터 시작된 ‘2025년 하반기 경노모당 프로그램’이 관내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서하면 관내 7개 경로당에서 마을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체조, 노래, 웃음 치료, 요가 등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도울 다양한 활동들이 마련됐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어르신들은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경로당에 모여 시원한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여가를 즐기고,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느끼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경노모당에 와서 손뼉 치며 노래도 부르고, 맘껏 웃다 보면 더위도, 근심도 다 잊고 기운이 절로 난다”라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군과 면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경노모당 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회장 이영일)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4일 디딤돌 봉사단(회장 권경옥)은‘사랑의 밑반찬 나눔데이’를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에 밑반찬 50세트를 전달했다. ‘사랑의 밑반찬 나눔데이’는 끼니를 해결하기 힘든 저소득 어르신에게 디딤돌 봉사단 회원들이 직접 만든 국과 반찬을 나눠주는 행사로, 관내 복지관과 연계하여 매달 진행하고 있다. 권경옥 디딤돌 봉사단 회장은“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탁된 도시락은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공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주시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용성)가 공주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 작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연구회는 지난 4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주시 조례 정비 연구ㆍ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총 668개 자치법규 중 우선정비가 필요한 31개 조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대표 최인혜)가 수행한 조례정비 연구용역의 최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실행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주시 자치법규 연구회’는 이용성 대표 의원을 비롯해 권경운, 윤구병, 서승열 의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과업 수행자로 나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공주시 현행 조례 551개, 규칙 117개 총 668개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연구진은 ▲상위법령 준수 여부 ▲조문구성 및 입법기술 ▲용어 일관성 및 명확성 ▲행정절차 및 위임근거 적정성 등 4단계 체계적 검토를 통해 우선정비가 필요한 31개 조례를 최종 선정했다. 연구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는 ▲법정 위원회를 규칙으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부평구 부평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취약가구 105세대를 대상으로 필요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쿠폰 지원은 6~8월(매달 초) 3개월에 걸쳐 이뤄졌으며, 지역 내 마트 2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품 쿠폰(10만원 상당)을 대상 가구에 지원해,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마련됐다. 유은이 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위기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윤숙 부평6동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해 추진된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 이용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익산시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가 신청자 1만 명을 돌파하며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어린이 1만 3,341명 중 2,378명(17.8%), 청소년 1만 5,633명 중 7,838명(50.1%)이 전용 교통카드를 신청했다. 특히 등·하교 수요가 높은 청소년의 경우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절반 이상이 카드를 발급받으며 대중교통 이용 분위기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어린이 100원 버스 요금제를 올해 7월부터 청소년까지 확대한 바 있다. 어린이는 최대 월 3만 원, 청소년은 최대 월 5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타 지역 버스를 이용하거나, 다인승 결제, 하차시 단말기 미접촉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7월 이용분 환급금은 오는 8월 19~26일 '행복더하기' 앱에서 수령 가능하며, 교통비로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미수령 시 소멸되므로 기한 내 신청이 필수다. 시는 미신청자 대상 집중 홍보와 함께 전용 교통카드 발급 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중국 웨이하이시 천화미술관 연수단을 맞이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용성 의원이 과거 경기도의회 중국 산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경기도와 중국 웨이하이시 간 문화예술 교류 확대를 위한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방정부 간 교류는 국경을 넘어선 우정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통로”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와 웨이하이시 간 문화예술 협력을 더욱 넓히고, 지속 가능한 교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수단은 경기도의회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본 데 이어, 경기마루에서 전시 관람과 본회의 모의체험을 통해 한국 지방자치의 운영 방식을 직접 경험했다. 천화미술관은 웨이하이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중국의 전통 예술과 현대 미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전시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를 기념한 미술 교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양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원이 총 7개 사업 32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의 특별한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시ㆍ군 신청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역구 도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번 예산 확보는 김포시 주요 현안에 대해 시 집행기관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정된 이번 사업들은 김포시민이 문화예술과 체육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조금 예산확보 사업을 살펴보면 ▲김포국제조각공원 관람환경 개선(4억) ▲김포게이트볼장 시설개선(3억) ▲아침도시 고다니 산책로 조성(4억) ▲공원체육시설 종합개선(2억)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9억) ▲공공하수도 악취 저감사업(7억)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3억) 총 32억 원 규모로 시민들의 문화ㆍ체육 향유와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지역 도의원들은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