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28일 시행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 설치 - 주차구획 1,000㎡이상 공영주차장 대상 10㎡당 1kW 이상 설치 ※ 11월 28일부터 1년간 설치 계획서를 받아 시행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창작자를 지키는 약속 '저작권'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글, 음악, 영상, 그림, 사진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불법 복제 · 출처 없이 퍼가면 저작인격권 침해 · AI 이미지, SNS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 ■ 저작권을 지키는 첫걸음, 어렵지 않아요. · 저작물 이용 전 원작자에게 동의 받기 · 인용 시 창작자·출처 밝히기 · 사용 계약 전 표준계약서 확인하기 · 공유 저작물 적극 활용하기 ■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 활용법은? · 음원: 유튜브 SNS 사용 시 - 저작권 허락된 음원 사용, 라이선스 확인 · 출판: 보고서·포스터 제작 시 - 상업·비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디자인: 이미지·AI 콘텐츠 제작 시 - 원저작물 변형 시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여부 확인 저작권이 지켜질 때 창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17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관 파열에 의한 싱크홀 대책, 수돗물 속 이물질 대응방안, 생활밀착형 상수도서비스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신 해소 대책 촉구와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태양광 설비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실시에 따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에너지 생산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또한 수돗물 속 이물질 검출과 미확인 물질 발생 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미보전된 550여억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액 보전을 위한 국비 지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정옥 위원(비례대표)은 운문댐의 전도현상에 따른 수도필터 변색 민원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상수도전용댐인 가창댐과 공산댐의 원수 수질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공산댐 주변 주민 불만을 해소할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또한 상수도시설공사 계약 쪼개기 등 부적절한 분할발주 여부를 점검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김지만 위원(북구2)은 수질연구소 신축 이전계획을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1월 17일,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콘텐츠·ABB 분야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산업 지원과 성과 중심의 사업 수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재용 위원장(북구3)은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사업’과 ‘고난이도 AX연구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비중이 커지고 있는 AX관련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와 전략적 준비를 당부했다. 권기훈 위원(동구3)은 재단의 ICT 및 SW 분야의 사업과 콘텐츠 분야 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2023년 이후 체결한 수의계약에서 일부 업체 편중 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인사관리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손 위원(달서구4)은 ABB 성장펀드의 사업비 집행이 지연된 사유를 확인하고, 펀드 운용사와 협력해 지역의 역량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17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조직 운영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박창석 위원장(군위군)은 조직 통합 후 협업이나 시너지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대규모 조직화로 인해 개별 조직의 독립성과 창의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하며, 조직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목적 외 출장과 과다한 출장 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숙 위원(동구4)은 대구미술관의 관람객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미술관 소장품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점검하고 소장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은 대구간송미술관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전임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1월 17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이버 도박·마약 위험, 자치경찰사무 감사역량, 아동 유괴 예방, 심야 스쿨존 가변속도제 도입, 스토킹 범죄 대응, 후면 단속 시스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청소년·청년층을 겨냥한 사이버 도박과 마약 위험이 학교 안팎으로 번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지역·온라인을 아우르는 예방교육과 상담 연계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마약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치료와 재활을 병행한 지원으로 재노출을 줄이고, 제도권 밖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것을 촉구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위원회의 인력 구성과 감사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업무는 계획 수립부터 결과 이행 관리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인점포 범죄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점포 유형·상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인재양성사업(RISE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 인재들이 도내에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강화해야한다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전주대가 글로컬대학30 본지정에서 탈락해 국비 지원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단계에서 철저한 대비책 강구를 당부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활용 방안이 도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북도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진행된 용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음을 언급하고 용역결과, 도 교육청과 우리 도의 입장 차이, 그에 따른 향후 계획 및 추진안 등을 의회에 보고된 바 없으므로 어떤 후속조치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7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운영 구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상임위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조직위원장·집행위원장·문화국장 등 소수가 사실상 모든 결정을 주도하는 운영 체계를 질타했다. 또한, 임금 인상 역시 행정팀장이 서류를 올리고 집행위원장의 서명으로 처리되는 등 인사·보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도 강력히 질타하며, 최소한의 견제 장치와 절차적 시스템 구축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수의계약의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수의계약은 2023년 42건, 2024년 30건에서 2025년 61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계약금액도 같은 기간 약 7.9억원, 5.7억원에서 2025년 약 9.5억원으로 늘어났음에도 대부분의 계약이 낙찰률 100%로 체결됐고, 일부는 100%를 초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14개 시·군지역 교육지원청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학교 안전사고가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전북의 경우 최근 2년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말문을 열고, 교육청의 노력을 칭찬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익산, 무주, 고창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진안, 장수의 경우 꾸준하게 감소했다”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지역들의 대응책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학교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총체적이고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에 좀 더 집중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고창, 장수, 진안을 제외한 도내 11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지역 기업 및 대학, 공공기관 등이 연계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명만 다를 뿐 교육청의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시설 투자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명 향후 운영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내년 새만금 신항만 부두 2선석 개항을 앞두고 전북자치도 차원의 물동량 확대 대책을 질의했고, 특히 새만금 배후부지 재정 전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전북자치도가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군산항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제2준설토가 투기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2026년 준설토를 처리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겨울철에는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무장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현황을 지적하며, 철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우분 연료화 사업과 관련하여, 연료 재료인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의회·제주도 국비확보단은 17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026년 제주 전국체전을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관광 디지털 인프라 구축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총 12개 사업 429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되면서, 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제주도의회와 도가 함께 총력전을 펼친 것이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제주 발전을 위한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도의회-도 국비확보단 공동 운영에 따른 것이다. 방문단에는 양병우 부의장,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오영훈 지사,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전국(장애인)체전 대회 운영 및 시설건립·개보수(212억 원, 증액 요청 56억 원) ▲제주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38억 원) ▲제주수산물 활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17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여, 박호형 의원, 고의숙 의원, 한권 의원, 고태민 의원, 김기환 의원, 강하영 의원등 6명의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한다. 이 날, 질문의원 별 질문 요지로는 박호형 의원은 제주중 교사사망 사건 진상조사 추진에 대하여, 정무부교육감 미임용과 향후 대책, 공약과제 체육중․고 전환 혹은 신설 추진에 대하여, 동인초 학교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고의숙 의원은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추진 관련,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관련, 방학 중 급식 지원 관련, 고교체제개편 관련하여, 한권 의원은 제주교육청 재정 운용 현황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교육자치특례 확대 관련,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관련, 교육행정 현안 관련하여, 고태민 의원은 학생 안전 관련, 도교육청 청렴도 하락 원인과 대책,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제주형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학교시설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하여, 김기환 의원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에 나선다.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학계 관계자, 서울도민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특별법은 출범 이후 7차례 개정됐으나 개별적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로 입법 지연과 정책 추진의 시의성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치입법권 강화와 정책재량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황명선 국회의원 등의 축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는 “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2026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제주도의회 국비확보단은 17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026년 제주 전국체전을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관광 디지털 인프라 구축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총 12개 사업 429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되면서, 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함께 총력전을 펼쳤다. 이번 국회 방문은 도와 도의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비확보단 활동의 일환으로 제주 발전을 위한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에는 오영훈 지사,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양병우 부의장,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전국(장애인)체전 대회 운영 및 시설건립·개보수(212억 원, 증액 요청 56억 원) ▲제주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38억 원) ▲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기장군은 올해 10월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로부터 기장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태세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군은 기장군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 소재)에서 ‘산불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 개시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산불방지 주관 부서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 산불감시원 41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총반장과 진화대 조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숲-이음 행복도시, 기장군’ 산림보전 결의를 다지는 ‘구호 제창 캠페인’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압에 대한 매뉴얼과 안전의식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불예방 교육’이 이어졌다. 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이어지는 건조기에 대비하여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청 및 5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산불예방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