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법원이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양모 기자 등 취재진 2명에 대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것은 언론취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의미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라고 해도 취재를 위해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것은 범법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법을 어겨도 되는 특권을 인정하지않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판결이다. ‘취재’를 앞세워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경찰공무원으로 신분을 속인 범법 행위는 되풀이돼선 안된다는 단죄의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을 공영방송이라 주장하는 MBC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드러나는 대응은 그렇지못하다. 양 기자 등 두 명에 대해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 등 징계가 이뤄지긴 했으나 취재윤리를 바로세우는 수준에는 미흡하다는게 언론계 안팎의 지적이다. 솜방망이 징계는 탈법, 위법 취재를 근절하기는 커녕 되레 부추길 우려가 크다. MBC 경영진의 취재윤리 수준을 드러낸 것이고 이래서야 ‘범법 취재’의 폐단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MBC와 경영진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취재과정의 적법성과 방송의 공정성 등 언론인으로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되찾는 계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오늘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면서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 중구성동구갑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총선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특수학교가 들어서기로 한 성수공고 부지에 특목고 유치를 내걸었다. 언론의 취재에 윤 후보 측은 "특수학교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특목고도 필요하다", 장애인 직업학교와 특수학교가 같이 있는 건 좀 그렇다라는 취지로 변명했다. '좀 그렇다',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픈 말이다. 지난 2017년 '무릎 꿇은 엄마들'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서진학교를 짓기로 한 강서구 공진초 부지에 한방병원 건립을 공약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특수학교를 세워달라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자르고, 도로에서 절을 했다. 내 아이가 제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8년이 지난 2024년에 또 다시 이토록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공약을 다시 내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장애인을 위한 어울림 플라자 전면 재검토 공약 현수막을 내건 탓에 썼던 논평을 다시 꺼낸다. 같은 말씀을 국민의힘을 향해 또 한번 더 드리겠다. 저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부끄러운 사실은 아니지만 항상 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3일 대통령실에서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김 명예교수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며, 평소에도 김 명예교수의 저서 ‘백년을 살아보니’ 등을 읽고 존경심을 밝혀 왔다. 대통령은 오찬을 시작하며 “3년 전 이맘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수행한 정책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해내셨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前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前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김 명예교수는 현재의 전공의 이탈 문제에 대해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오찬 후 대통령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기 수원정의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를 옹호하는 발언이 당내에서 나왔다.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김 후보의 발언을 두고 “역사학자로서일 때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역사적 사실입니까. 낙랑클럽의 활동이니, 미군 CIC 기관의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인 양 말했지만, 애초에 기관의 보고서는 미확인 정보까지 수집해 작성된 것으로, 역사적 사실의 근거로 보는 건 어불성설이다. 덧붙인 근거로 한 언론에서의 특종 단독 이후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진 주제라는 것과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묘사됐다고 한 것도 역사적 사실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막말을 할 당시가 ‘현실 정치인일 때가 아니라’는 조 부위원장의 발언에도 문제가 있다. 김 후보는 역사학자이기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어떤 분야에 있어 ‘학자’라는 타이틀이 붙여졌을 때의 무게는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학자적 양심을 입신양명을 위해 팔아 왔던 건 아닙니까?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막말’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파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대해,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고 문제 삼은 것도 황당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주체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었다니 어처구니없다. 국민의힘은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논란 보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신속 수사 촉구는 물론이고 날씨뉴스까지 MBC 보도에 집요하게 민원을 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방심위에 낸 민원이 137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MBC 보도가 77건이었다. 국민의힘은 MBC 스토커입니까? 결국 방심위의 심의를 통한 노골적 언론 탄압이 국민의힘의 ‘심의사주’에 의한 것임이 명확해졌다. 대통령이 현실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직언을 해 국정을 바로 잡아야지 공범이 되어 보도한 언론사를 괴롭히는 것이 여당이 보일 태도입니까? 또한 MBC에 대한 집요한 민원 제기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낯부끄러운 보복이자 다른 언론사에 침묵하라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방심위는 대통령의 실정을 숨기고 언론에 보복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방심위를 언론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충남 공주시 옥룡동을 찾아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공주시는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공산성 성벽 일부가 무너지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대통령은 작년 7월 수해 발생 직후 공주시 대학리 일원의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옥룡동 침수 피해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최원철 공주시장으로부터 수해 복구 상황을 보고받았다. 최 시장은 작년 7월 중순에 내린 집중호우로 금강 수위가 상승해 저지대인 옥룡동 일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발 방지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빗물펌프장 설치, 우수관로 개량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멀리 보이는 모래톱을 가리키며 대청댐 방류 시 하천 수위가 상승하므로 안전 확보를 위해 준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우리나라 지방 하천에 준설할 곳이 많다며 준설토 활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골목 입구에 모인 옥룡동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간단한 인사말도 덧붙였다. 대통령은 “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지역 2차 의료기관 방문은 오늘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서 먼저 마스크를 쓰고 병원 복도에 계신 환자들과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특히 휠체어를 타신 어르신께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손을 꼭 잡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병원을 찾아오는 데 힘드시지는 않은지 물으며 어르신의 건강을 챙겼다. 대통령은 이후 공주의료원장의 안내에 따라 응급실을 방문해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몇 명인지 등 응급실 운영 상황에 대해 묻고, 밤낮으로 환자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4층에 있는 재활치료실을 방문해 재활치료 방법과 로봇재활치료 기계 등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또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에게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며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수는 9만2923명, 최종투표율은 62.8%로 집계됐다. 코로나 국난속에 치러진 21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23.8%)에 비해서는 무려 39% 오른 수치이다. 20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41.4%)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수치이다. 투표를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신 재외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총선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인 3무(無) 정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선거이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번 재외선거 투표율은 대한민국 역사의 퇴행을 막기 위한 재외동포의 강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주권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투표의 힘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재외동포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투표열기를 이어받아,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투표로, 정권심판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꿈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민주당은 "4월 10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며 하나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라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이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기 수원정의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역사관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왜곡이 끝이 없다. 김준혁 후보는 2017년 9월 유튜브 ‘국민TV’ 채널에 출연해 본인 스스로를 “궁중문화의 애로 문화, 내가 이거 전공이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궁중 문화를 설명하면서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혔어. 그래서 밤마다 파티를 했어,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거야”라고 발언 했다. 이런 역사 왜곡 발언을 주고받은 대상 역시 김용민 씨였다. 김용민 씨가 누구입니까. 미국 국무장관을 두고 성폭행해서 죽이자고 막말했던 인물 아닙니까. 초록이 동색이다. 김준혁 후보에게 묻고 싶다. 조선의 국권이 침탈된 이유가 고종이 여색을 밝히고, 밤마다 파티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제의 제국주의 야욕 때문입니까. 김준혁 후보의 말은 을사늑약 이후에 “고종에 은혜를 보답하고, 우리 이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신 충정공 민영환을 비롯한 모든 우국충정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모욕이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은 김준혁 후보와 같은 왜곡된 인식이 있는 역사학자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는 더욱 부적격이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오후 대전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료 개혁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대통령은 병원 도착과 함께 간호스테이션을 방문해 “안녕하세요,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라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후 수술 참관실로 이동해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을 보며 병원장으로부터 여러 과 전문의가 협진하며 수술할 수 있는 지역병원의 우수한 시설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들은 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며 “의사분들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편,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오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역 승강장에서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했다. “청룡”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이다. KTX-청룡은 운행 최고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이다. 특히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최초의 30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서 기존 KTX-산천 및 산천Ⅱ와 비교해 객실과 좌석 공간이 넓어 철도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감속 성능 또한 우수해 역 사이의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됐다는 강점도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들이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하면서, 프랑스 연구진의 예측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4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