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2026년 2월부터 체납부서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체납관리단 확대 방침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 직원 참여 체제로 구체화한 최초의 사례이다.
구는 지난해 구청장 주재하에 ‘세입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실무 국장 주재로 수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등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또한 분기별 부서 자체 점검 회의를 통해 체납 현황을 공유하고 징수 실적 관리 방안을 정기적으로 보완해 왔으며, 향후 체납관리단 인력 증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2018년 박준희 구청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단행, 체납 관리 전담 부서의 명칭을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의 가치를 담은 ‘38세금징수과’로 명명한 바 있다.
이번에 가동되는 체납관리단은 38세금징수과 전 직원이 관내 21개 동을 일대일로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담당 공무원들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