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16일 등기 우편 발송했다. 이번 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추첨은 6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한 조기 납세자 4만 7,617명, 자동이체 납세자 5,695명, 연세액 납세자 4만 5,586명 등 총 9만 8,898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 진행했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누리집→실국 누리집→자치행정국→부서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액은 197억 원으로 전년도 189억 원보다 8억 원 증가했으며, 납기 내 징수율도 81.2%로 전년도 77.5% 대비 3.7% 상승했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조기 납세자에 대한 추첨 이벤트는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제주시는 금 현물거래를 악용한 자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KRX(한국거래소) 금 현물거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 현물거래를 이용한 자산 은닉 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전수조사는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765명(총체납액 187억 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NH투자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13개 증권사의 KRX 금 현물거래 계좌를 일제히 조회했다. 조사 결과 금과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41명이 확인됐으며, 이들의 자산 평가액은 총 10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5억 4천만 원은 실제 압류 또는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주시는 해당 증권사들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 확보에 나섰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최근 일부 체납자들이 금 현물거래를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초복(7월 20일)을 맞아 우리 고유의 토종닭 상표(브랜드) ‘우리맛닭’을 활용한 삼계탕 요리법 3종을 소개했다. 삼계탕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표적인 여름철 보양식이다.『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닭고기와 인삼이 오장을 보호하고 부족한 양기를 보충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돼 있다. 19세기 말 집필된 조리서『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삼계탕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연계탕(어린 닭을 삶은 탕 요리)’ 조리법이 실려있다. ‘우리맛닭’은 농촌진흥청이 맛 좋은 계통, 성장이 빠른 계통, 알을 잘 낳는 계통을 선별 교배해 개발한 토종닭 상표(브랜드)다. 일반 육계에 비해 콜라겐 함량이 높고, 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풍부해 깊고 진한 삼계탕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 2023년부터 민간 주도형 보급 체계로 전환해 민간 종계장 2곳(소래축산, 한협원종)에서 전국에 ‘우리맛닭’ 씨닭을 분양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맛닭’의 특성을 살려 누구나 입맛에 맞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삼계탕 3종을 개발했다. 전통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식재료들을 엄선했지만, 조리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터(NABIS)에 접속해 농생명 빅데이터를 빠르고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공개용 데스크톱 프로그램 ‘아그로믹소(AgrOmicSo, Agri-bio Omics Solution)’를 개발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됐으며,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직관적인 탐색(브라우저) 기능을 탑재했다. 연구자는 일반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하듯 개인용 컴퓨터에서 아그로믹소를 실행시켜 데이터를 입력, 분석하면 된다. 아그로믹소는 이를 자동으로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터로 보내고, 슈퍼컴퓨터가 초고속 분석한 결과를 받아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표준유전체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단계별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여러 종의 유전체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다중 오믹스 분석)한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 정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연구자가 간편하고 빠르게 다양한 자원의 유전체 간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분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4개사,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0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2,212,642→1,306,124건, △41.0%)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하여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하여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하여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국약전위원회(USP)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자생종인 참당귀가 최초로 USP에서 발간하는 미국생약규격집(HMC)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미국생약규격집(HMC, Herbal Medicines Compendium)은 미국 내 생약의 품질 표준 참조를 위한 기준서로, 이번 등재로 우황청심원(뇌졸증) 등의 원료인 참당귀(Angelica gigas)와 은교산(기침, 두통) 등의 원료인 연교(Forsythia suspensa)가 포함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품질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김현정 광동제약(주) 천연물의약 R&D 센터장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국내 자생종인 참당귀는 한약제제 등의 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 품목인 만큼, 이번 등재가 생약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미국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석연 원장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업계와의 소통과 국내산 생약 원료의 지속적인 미국생약규격집 등재를 통해 국내 생약의 국제적인 품질을 보장하는 한편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 18일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질병관리청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호우 위기경보 수준이'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에게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으로 인한 모기매개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유학생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교 보건관리자와 유학생 담당자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자 주요 감염병 대응요령'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유입이 우려되는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발생 가능성도 늘고있어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안내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배포하는 대응요령에는 대학 내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호흡기 감염병인 결핵, 홍역, 백일해의 특징과 예방법, 의심 환자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을 한눈에 파악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제작된 안내서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게 되는 대학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동요령이 외국인 유학생 대상 감염병 예방 및 초기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7월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6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1일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7월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6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1일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강금실 前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은 7월 16일~17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상·하원 주요 인사 및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프랑스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할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지해온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월 16일 열린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교통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점검과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고령자 보행자 사고나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전남의 인구 구조와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며 “정책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보완하거나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지”를 질의하며, “이러한 실질적 관리체계가 작동돼야 지정만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보호구역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지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찰발전위원회 활동 당시 주민들이 신호등 설치나 교차로 개선 등의 민원을 제기했고,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경험처럼 주민의 제안이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자체 협력 아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7월 14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실효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춘옥 의원은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일부 기업은 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조기 철수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며 “투자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전남에서 정착하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사후관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적으로 보고된 사후관리 전담인력(78명)이 처리한 114건의 민원 중 가장 많은 61건이 행정지원인 부분에 대해 “행정지원이 많은 것은 규제와 관련된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4년 운영된 ‘투자협약 기업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보여주기식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는 계기가 된다면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내실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한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