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60만명(예정)에게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활용한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연 평균 22.7만 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한 바 있다. 과거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현장 만족도 또한 우수했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난 1~2월 동안 각 지방정부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왔다. 현재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중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4월중에는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과일간식에 사용하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해 업무처리 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학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9일부터 육군 및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돌입한다. 올해 유해발굴은 3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그사이 준비기를 거치는 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총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이 투입된다.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 목표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 대비 약 42% 증가한 총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이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22개 시·군(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세부 발굴 지점은 총 34곳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발굴이 진행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발굴 지점이 많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내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을 포함한 13개 시·군 내 14개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첫 유해발굴은 육군 제31보병사단과 제3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대형화‧복잡화 추세의 해외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제구조대(KDRT)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 국제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운영계획의 핵심은 ‘대원 개개인의 전문성 집중 향상’과 ‘실전 중심의 즉각 대응 태세 확립’이다. 이를 위해 △조정 전문가(UC) 양성 △선발 및 교육 체계(시스템) 개편 △실전형 훈련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외 재난 현장의‘교통정리 전문가’로 불리는‘도시탐색구조 조정전문가(UC, USAR Coordinator)’의 국내 자체 양성이다. UC는 수십 개국의 구조대가 모이는 혼잡한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활동 구역을 배분하고 역할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국내 최초로 ‘INSARAG(국제탐색구조자문단) 공인 UC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기존 4명에 불과했던 UC 요원을 올해 10명 추가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보, 국제 사회에서의 지도력(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3월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1일 무인정신건강 자가검진기 설치 현장과 헬스케어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복지건설위원회 역시 10일과 12일 양일간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과 태화 고지배수터널 공사현장,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등에 대한 현장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경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짧은 임시회 기간이지만 해빙기를 맞아 관내 주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장애인과 아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조례 심의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불 등 대형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봄철을 맞아 구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예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고흥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춧대나 과수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불에 태우는 대신, 파쇄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해 파쇄기로 무료로 분쇄해 주는 사업이다. 파쇄지원단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3~6월)과 가을철(10~12월)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농가와 파쇄 일자를 사전 협의하고 파쇄지원단을 3개 조로 편성해 운영한다. 파쇄 우선순위는 ▲산림 연접 지역(100미터 이내) 취약 농가(고령·장애·여성농업인) ▲소규모 농가 ▲일반 농가 순이다. 신청 농가는 원활한 작업을 위해 ▲영농부산물 외 부수적인 물품(비닐 끈, 파이프, 돌, 줄 등) 제거 ▲1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까지 영농부산물을 농경지 내 3~4곳에 모아두기 ▲파쇄 후 영농부산물은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은 산불 예방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매년 봄, 농촌의 하늘을 뒤덮던 매캐한 논·밭두렁 소각 연기 대신 올해 청양에는 경쾌한 파쇄기 작동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처리하기 힘든 농사 부산물을 청년들이 직접 찾아가 말끔히 치워드리는 현장에는 산불 걱정 대신 웃음꽃이 피어난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는 관행적인 소각 문화를 건강한 자원 순환 문화로 바꾸기 위해 9일부터 집중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양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양군4-H연합회(대표 최명길) 청년들이 진행한다. 총 9명의 젊은 농군들이 팀을 꾸려 마을 곳곳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파쇄 지원단’으로 활약한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무거운 부산물을 치우기 버거워 어쩔 수 없이 소각을 선택해야 했던 어르신들에게, 청년들의 방문은 단순한 일손 돕기를 넘어 산불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안심 처방전’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태우지 말라고만 하면 막막했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며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산소방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논·밭두렁 소각, 생활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영농 준비 과정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업 부산물 소각이 증가하는 시기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이나 주택·창고 화재로 확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마을 방송 및 현수막을 활용한 예방홍보 ▲의용소방대와 연계한 마을 순회 계도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 예방 지도 ▲주민 대상 화재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근절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할 경우 119로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화재 예방 실천과 불법 소각행위 신고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청송군은 지난 2월 26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청송군 산불피해지 산림복구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해 지역협의회 위원,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용역 수행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산림 복구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3월 25일 의성군에서 시작돼 청송군으로 확산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 20,798ha 가운데 국립공원 구역 등을 제외한 17,030ha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또한 지자체, 학계 및 전문가, 지역 임업단체,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운영해 계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복구계획은 드론 촬영과 지형, 식생피복도, 토양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현황과 공간 특성을 파악하고, 산주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지역협의회 회의 및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을 경관림, 재해방재림, 밀원수림, 소득사업림 등 총 11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의 특성에 맞춰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홍성소방서는 화재진압 전문능력 향상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시험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대응능력 평가는 화재 현장에서 필요한 진압 전술과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소방대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내포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참 ▲119구조구급센터 소방교 정재훈이 참여해 취약 과목 중심의 반복 숙달 훈련과 실전형 평가 종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화재대응능력 수행역량 평가를 비롯해 저층·고층·지하층 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위험물 화재진압 등 총 7개 종목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요구되는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전 중심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성소방서 이동우 서장은 “화재대응능력 평가는 소방대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고성군에서 운영 중인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밀착형 찾아가는 동행복지관’ 사업의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9월까지 고성군 내 14개 읍·면 30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복지 서비스로, 민·관이 협력하여 전문적이고 체감도 높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남촌마을에서 피어난 온기, ‘행복 조끼 만들기’로 첫 시동 올해 대장정의 첫 시작은 3일 동해면 남촌마을에서 열렸다. 이날 남촌마을 어르신들은 여가·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복 조끼 만들기’ 공예 체험에 참여했다. 어르신들은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직접 조끼를 만들며 성취감을 맛보았고, 완성된 조끼를 서로 입혀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성소방서 합동,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총력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서비스도 병행됐다. 고성소방서와 협업하여 마을 내 노후 주택의 소방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주민 맞춤형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강진소방서는 3월 9일 오전 9시 강진소방서 1층 ‘심심프리(心心FREE)’ 공간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용인 강진소방서장과 소속 여성 소방공무원이 참석해 현장과 조직 내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근무환경 개선과 조직 내 권익 증진,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근무 여건과 복지, 조직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보다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진소방서에서 추진 중인 ‘꽃을 든 소방관’ 시책과 연계해 여성 소방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한 사람당 한 다발씩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꽃을 전달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다. 강진소방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근무환경 개선과 상호 존중하는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대전 동구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훈련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먼저 지난 5일 동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산불 대응훈련을 실시해 산불 진화장비 운용과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세천유원지 일원에서 봄철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해 식장산 시민산악구조봉사대 등 70여 명이 참여해 입산객을 대상으로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안전한 산행 수칙 준수 등을 집중 홍보하며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사소한 부주의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산객과 산림 인접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캠페인과 단속, 훈련을 병행해 소중한 산림과 지역 관광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외에도 산불감시 기간제 근로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남원시가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소외 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독거노인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물론, 서류상 가구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홀로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 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고립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원시는 전체 인구 7만 5천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5천여 명(약 33%)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다. 특히 2025년 기준 독거노인은 7,378명으로 노인 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유선 및 방문 상담을 병행해 독거노인의 생활 현황과 돌봄서비스 욕구를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상황과 요구에 맞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스마트돌봄플러그 지원사업 ▲AI안부전화서비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공항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이다. 한쪽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중증도 난청 진단자, 또는 경도 난청으로 진단받아 보청기 처방을 받은 주민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관할 읍·동 주민센터 또는 공항소음민원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여부, 난청 정도,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5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시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정부의 별도 복지 지원이 있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삼용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