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 도입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국적 확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도입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자는 사회적인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우리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일하는 방식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노동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하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속초시는 3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음’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말부터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재활,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통합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음’의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운영 위수탁을 통해 전문성과 경영 노하우를 결합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신흥사복지재단은 센터의 운영을 맡아 지역 장애인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 거점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축 준공된 센터는 총사업비 89억 원을 들여 교동 668-8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76㎡ 규모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은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상담실, 힐링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시에서는 공간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등을 최종 점검한 뒤 3월 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 내에 첨단 재활 로봇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재활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의 장애인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이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1일 지원 금액을 96,96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은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되고, 근로 인정 기간도 입원 전일 까지 포함해 인정하도록 확대된다. 또한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 금액은 96,960원(연간 최대 135만 원)으로 늘어난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의 치료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지난해 총 5,969명에게 약 41억 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과 물가 인상, 다양한 근로 형태 확대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먼저,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앞으로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표준계약서 번역본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표준계약서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한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번역본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은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 임차인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외국어 표준계약서 번역 작업으로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노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3월 11일 평택대학교 학생관, 12일 안성시 청년센터(청년톡톡), 13일 예산군 청년센터(청년온담)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애로사항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미래의 구급대원을 꿈꾸는 대학생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비 응급구조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특별경연(학생분야)’예선 참가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특별경연 학생분야 예선전은 4월 2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 참가 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응시가 가능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2학년 이상 재학생이다. 각 대학별로 동일 학교 소속의 지도교수 1명과 학생 3명이 한 조(총 4명)를 구성하여 출전하게 된다. 예선 경연 종목은 ‘조(팀) 단위 성인 기본소생술’이다. 현장 추첨을 통해 선정된 2명의 선수가 2인 1조가 되어, 1명은 가슴 압박을, 다른 1명은 백밸브마스크를 이용한 인공호흡을 번갈아 실시한다. 이 과정을 하나의 세트(주기)로 삼아 총 5회 반복하며 완벽한 호흡을 맞추게 된다. 평가는 심정지 마네킹(레어달 RA 모의 장치(시뮬레이터))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된다. 가슴 압박의 깊이, 이완, 위치, 평균 압박 속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부안군의회는 10일 제3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읍·면 현황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형대 의원이 ‘인도 없는 삼남중학교 인근 용계길, 보행자 안전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해당 구간이 인도 없이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구조로 학생과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보도 설치와 속도 저감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보행자 안전 중심의 도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신규 대원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읍·면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특히 새만금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계양소방서는 지난 9일 작전119안전센터에서 관내 대형유통 폐점시설인 홈플러스 계산점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예찰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작전119안전센터(센터장 이일희)는 이번 예찰을 통해 폐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안전관리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잔류 입점업체와 향후 진행될 원상복구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일희 센터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유지관리 상태 ▲지하 기계실 및 위험물 저장시설 관리 실태 등을 중점 확인했다. 특히 지난 1월 종합정밀점검에서 지적된 비상조명등·유도등 불량 등 7건이 모두 조치 완료된 것을 재확인하고, 지하 2층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했다. 해당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현재 4층 일부 업체만 운영 중이며, 나머지 층은 폐쇄된 상태다. 홈플러스 측은 3~4월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5월 직원 철수를 계획하고 있다. 이일희 작전119안전센터장은 “대형 유통시설 폐점 이후에는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산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구, 남동구, 중구와 함께 ‘4개 구 합동 산림 재난 대응단 교육 및 훈련’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추홀구 주관으로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도시농업센터와 승학산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다양한 산림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안전교육과 산림 재난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하고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습 훈련을 병행했다. 특히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진화차 운용을 중심으로 장비 점검, 급수 및 방수 운용 등 현장 밀착형 장비 운용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산림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남의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3월 6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목포교육지원청 박재현 교육장에게 “작은 학교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원도심과 신도심의 학생 수 차이가 있는 목포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진학을 위해 중요한 중학교 과정의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재현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공동교육과정은 작은 학교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교 구성원들과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 보겠다”고 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에게 “전체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더 권장하고 확대했으면 바람이 있다”며 “중학교 과정도 장기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의견에 공감한다. 학교나 지역을 특성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도교육청에서 합의했고,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홍성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해 고온 및 진동 시험을 통과한 형식승인 제품으로, 제품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것을 구비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교통사고, 전기적 요인, 엔진 과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화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차량 내부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이 된다. 이동우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께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고, 무상보육·SOS 돌봄센터·통합돌봄 365 패키지 등 빈틈없는 돌봄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주민돌봄지원센터 운영, 자활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료 인력 지원, 소아·분만 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해 의료 취약지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적용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 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전북형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자치구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를 제안하는 등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5년 9월~현재)과 예산정책위원회 소위원장(2023년 11월~2024년 11월)을 역임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재정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제3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시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결과가 집행기관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선임 소감을 통해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의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광주 광산구가 ‘2026년 장애인 건강돋움 동아리’ 참여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건강 활동을 기획·운영하는 ‘수요자 주도형’ 자조 모임 지원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광산구 거주 장애인 5인 이상의 자조 모임(4팀)으로, 선정된 팀은 건강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활동 분야에 제한 없이 동아리만의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스스로 만드는 건강한 일상, 건강 실천 목표 달성’을 목표로, 참여자들이 직접 정한 소소한 건강 약속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전·사후 변화 확인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증신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20일까지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면 되며, 선착순 모집한다. 장애인 재활 관련 사업 등 자세한 사항은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재활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애인 참여자가 운영의 주체가 돼 건강한 삶을 만들고, 일상에서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봄철은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 취사나 쓰레기 소각을 할 경우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주요 등산로와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수막 게시 및 홍보 전단 배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 수칙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순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산불 예방 수칙으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신고 등이 있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을 찾는 시민들께서는 산불 예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