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의료계·전문가 의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9:00,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에 발족한 노사정TF에서 약 3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조율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무엇보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최초의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 했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그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그리고 1년 미만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헬기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방항공 운항관리 체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3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기존 쳬계(시스템)를 전면 개편하고, 분산된 관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빈틈없는 항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됐다. 연도별 주요 고도화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기반 조성) 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노후화된 서버와 기반 시설(인프라)을 전면 교체하여 체계(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3차원 지리정보체계(3D GIS)를 도입해 평면 지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산악 지형과 비행 경로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단계: 운항 지원 강화) 2024년에는 조종사와 상황실 간의 정보 공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헬기 내 항법 단말기를 시인성이 뛰어난 접촉 화면(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교체하고, 비행 위치와 고도 등의 정보를 2시간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 항공안전법 개정 기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유아·청소년 단체를 위한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는 2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된 단체 과학교육 프로그램은, 단체 방문객들이 단순 일회성 관람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과학을 제대로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그간 과학계와 교육계의 변화를 반영한 고품질 단체 교육과정을 자체 개발하여 제공해 왔으며, 특히 2022년부터는 유아‧청소년의 탐구 역량 향상을 강조하며 진로탐구과정과 실험탐구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해 오고 있다. 진로탐구과정은 유아부터 고교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수준을 고려하여 과학수사, 의생명공학, 에너지공학, 대기‧기상학, 컴퓨터공학 등 미래유망 과학기술계 진로 분야를 1차시 실험‧실습 과정으로 압축하여 소개한다. 실험탐구과정은 중‧고교생 동아리 등 고학년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기초과학 및 정보과학 분야의 핵심 주제에 대해 전문특화랩의 고급 실험장비를 활용한 2차시 연계형 심화 실험 과정으로 꾸며진다. 올해는 지난해 운영 결과를 반영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지식재산처는 2월 5일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한 프랑스대사관(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금융·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과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심사관 교류,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모범사례 공유 등 심사제도 협력, 지식재산 금융 지원정책 공유, 위조상품 및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Work Plan)에 서명했다. 또한 양국은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심사기준,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 정보 교환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반영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연내에 갱신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이후에는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미래 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프랑스 지식재산 데이 라운드테이블(Franco-Korean IP Day Roundtable)’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정부는 2월 6일 신임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장으로 김기범(金起範, 54세)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을 임명했다. 김기범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舊 특허청(現 지식재산처)에서 산업재산진흥과장, 기획조정관, 정보고객정책국장, 수석심판장 등을 역임하며 기획, 예산, 정보화, 심사·심판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을 역임하면서 범부처 협업 역량도 갖춘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김 원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법률’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 연구개발 및 경제안보 분야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특허정보시스템의 인공지능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국내기업 및 국제기구(WIPO)와 협력하여 심사·심판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구현했다. 아울러 한국형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에 450만 달러에 수출하여 한류행정의 해외확산에 기여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및 활용분야에서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보여왔다. 평소 격식을 따지지 않는 소탈한 성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26년 1분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허가(인증)된 제조 및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무료체험방의 다수 판매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후기 및 불만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모유착유기 등 총 52개 품목을 수거・검사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주요 성능과 안전성을 집중 점검한다. 수거・검사 대상 제품은 유통 현장 및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예정이며, 수거한 제품에 대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제품별 주요 성능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시험・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 및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에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2월 2일~ 2월 5일 간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2026 북극 프론티어(Arctic Frontiers) 회의 참석 계기, 북극이사회 옵서버 회의와 북극권 및 유관 국가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최근 북극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극 관련 양·다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환(Turn of the Tide)’을 주제로 열린 2026 북극 프론티어에는 북극권 및 유관 국가 정부 인사들을 비롯하여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북극권 내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최근 정세를 진단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제 협력을 지속 및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정 대표는 금번 북극 프론티어 참석 계기에 케네스 회그(Kenneth Høegh) 북극이사회 북극고위관료의장(Senior Arctic Official Chair, SAOC) 주재 북극이사회 옵서버 회의에 참여했다. 또한 정 대표는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극권 국가 및 일본, 영국 등 주요 북극이사회 옵서버국가 정부 대표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북극항로 개발을 포함한 우리 정부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질병관리청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 13개 검역소(12개 지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본 사업은 2025년 2월 김포·제주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4월), 대구·청주공항 및 부산·인천항만(7월)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그간의 운영 결과와 여행자 인식 조사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본 사업을 통해 해외유입 신종·변이 병원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25년 병원체 분석 결과, 전체 169건 중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A형 51건, B형 2건)이 검출됐으며,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세부계통(NB.1.8.1 등)과 인플루엔자 아형(H1N1, H3N2, B(Victoria))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다. 한편,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60대 성인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검역 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88.9%)이 입국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검역소 무료 검사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질병관리청은 2월 6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이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글로벌 보건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 및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쉘 맥코넬(Michelle McConnell) 미국 CDC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소장은 그간 질병청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양 기관 간 실무 및 정책 협력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질병청과 미국 CDC는 감염병 예측 및 분석, 실험실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생물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번 방문 시에도 그간의 협력에 이어 2026년 글로벌 보건안보 관련 협력 계획, 공중보건 데이터 관리, 병원체 감시체계, 생물안전 분야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두 기관은 인플루엔자, 니파 바이러스 등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감염병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를 통해 병원체 감시 및 감염병 조기 탐지 체계 강화에 대해 심도 있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개 권역(호남·영남·충청·수도권)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설명회'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 협의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335명이 참석해, 개편된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지침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설명회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특히 기획 단계의 ‘사전 컨설팅’ 운영 절차, 대폭 확대된 ‘협의 제외’ 및 ‘신속 협의’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한 건의 사항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쟁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공식 ‘상시 자문 채널’ 운영, 하반기 지자체 예산 편성시기를 고려한 집중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편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조치를 마련·추진한다. 지자체의 행정 여건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화재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월 29일까지 ‘2026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성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설치 방법, 구조, 재료, 성능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을 정한 기준이다. 이번 제안 공모 대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방시설 전반을 아우르는 6개 분야 41개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화설비[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 14종] ▲경보설비(비상방송, 자동화재탐지 등 7종)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등 4종) ▲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 등 2종) ▲소화활동설비(연결송수관 등 6종) ▲특정용도소방시설(도로터널, 고층건축물 등 8종) 등이 포함된다. 제·개정 의견 접수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2월 29일 오후 6시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참여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9일 오후 2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중학생의 학습 동기 향상과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선배가 들려주는 공부 이야기’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대학생 선배들이 직접 겪은 생생한 학습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중학교 생활과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스스로 학습 방법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경영학과, 의예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등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선배 4명이 강사로 참여해 ▲초중고 학습의 차이 ▲공부 습관 형성 과정 ▲과목별 학습법 ▲슬럼프 극복 과정 ▲진로 선택 경험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으로 전할 예정이다. 특히 성공 사례와 시행착오를 아우르는 생생한 경험 공유는 물론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현실적인 학습 방향을 찾고 궁금증을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 신청은 10일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누리집 또는 가정통신문에 안내된 빠른 응답 코드(QR 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관내 중학생과 예비 중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초등학교 교육과정 담당자(교무부장) 및 희망 교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초등 교육과정 담당자 공동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적용을 지원하고 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모색해 2026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전체 공동연수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학교 교육과정 반영 사항, 2026학년도 학교 평가 계획을 포함한 설계·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2부에서는 나눔과 소통 시간에는 실제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계획 수립부터 운영·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보며 분임별 토의를 통해 업무 방법과 실질적인 정보를 나누는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수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교 여건과 특색이 살아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일까지 ‘제4기 청렴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행정의 자율적 통제와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학교 종합감사에 직접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을 건의하고 교육 분야 부패 요인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등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13명 이내로 위촉할 예정이며 이번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중 학사, 교육행정, 법률, 회계, 건축, 위생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제4기 감사관의 임기는 2026년 4월부터 2년간이다. 지원 희망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20일 오후 6시까지 방문 혹은 우편(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3기 청렴도민감사관은 지난해 도내 초중고 46개교 종합감사에 참여해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며‘청렴 릴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