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부천시는 6월 16일부터 ‘온마음 AI복지콜’ 서비스를 전면 운영하며, 복지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마트 복지행정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온마음 AI복지콜’은 인공지능(AI) 콜봇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맞춤형 복지 혜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서비스다. 특히 기존의 우편, 현수막, 유선전화 등 아날로그 정보 전달 방식의 한계를 넘어, AI 콜봇을 활용해 수천 명의 대상자에게 동시에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시민들은 앞으로 부천시 AI복지콜 발신전용 번호 ‘1688-0624’를 통해 통신·전기요금 감면, 정부양곡 신청, 바우처 안내, 이웃돕기 수령 안내 등 20여 종의 복지정보를 AI 전화로 안내받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정보 접근성이 낮아 복지 혜택을 놓치기 쉬운 시민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 등 다양한 복지정보를 안내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온마음 AI복지콜’은 맞춤형 복지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정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 성북구의회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태근 의장과 정기혁 부의장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6개 동주민센터(삼선동, 동선동, 돈암1동, 안암동, 종암동, 월곡2동)를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를 검토하고, 2025년 주요 업무 계획과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임태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을 검토하고, 성북구의 미래 운영 방향과 앞으로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관계 공무원들 모두 철저한 준비와 원활한 협조를 통해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12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 후 원안대로 승인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영천시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규모는 세입 약 1조 4,226억 원, 세출 약 1조 1,085억 원, 결산상 잉여금 약 3,140억 원이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반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앞으로의 예산안 편성 및 결산안 검사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한편 본 위원회에서 승인한 결산안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창녕군은 지난 12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남지역본부(김영관 본부장)와 ‘산토끼밥상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낙인 창녕군수를 비롯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남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확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모델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이방면 안리마을에 조성된 청년 외식창업공간 ‘산토끼밥상’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산토끼밥상 내 퇴식구 정리업무 등에서 노인일자리를 발굴해 현재 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함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창녕군은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남지역본부는 농촌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 개발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토끼밥상의 청년 창업자와 지역 어르신이 함께 성장하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찾아가는 문화생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문화생활 아카데미’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 성(性), 재정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제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방문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가 올해 초 장애인 거주시설 7곳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장애 특성에 맞춘 시청각 자료와 활동 중심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인권 분야 교육은 평화민주인권교육 인과 지난해 4월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강사 파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단발성 교육을 지양하고 시설당 최대 4회기(회기당 2시간)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인식 개선과 권익 옹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이 장애인의 권익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시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폭염 등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을 위한 ‘우리 제주,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을 7월 15일까지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과 여름철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연중 모금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을 통해 제주시에 마련되는 모금액에 대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1 매칭하여 지원금이 배분되며, 마련된 기금은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방비 및 냉방물품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다.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은 제주시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나눔 캠페인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510가구에 총 3,490만 원 상당의 냉방비 및 냉방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올여름도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위에 특히 취약한 이웃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폭염으로부터 우리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시는 고독사 예방 업무를 담당할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한다. 지원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이다. 접수는 제주시 누리집 채용 공고를 참고해 오는 6월 19일까지 제주시 주민복지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채용된 통합사례관리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복지과 제주가치통합돌봄팀에서 고독사 위험군 통합사례관리 및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채용에 사회복지 분야의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교실 33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하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시설의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각 시설에서는 6월 30일까지 자체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보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추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7월 1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 요청을 실시하고, 필요시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에 따른 안전관리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시니어 안전점검원’ 활동을 통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공유재산 경로당 55개소를 제외한 266개소에 대해 안심보험에 가입하여 인적·물적 사고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 수학 등 교과목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 과목 그리고 학습지·인터넷 강의 수강료까지 포함하여 지원된다. 다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서류 확인 후 격월 25일에 학습비가 지급된다. 한편, 올해 4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402가구·1,397명이며, 지난해에는 189명에게 약 9,9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원 남아도는 현실’ 교육교부금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과연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잇따라 보도되는 ‘교육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흘러넘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 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2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 11조 7,900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줄고 있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초등학교 운동회 영상과 아파트 놀이터 폐쇄 문제를 계기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운동회를 시작하며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고 외치는 장면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아동의 목소리가 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인 어린이 권리장전을 선포한 도시”라며,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에서 비롯된 소리마저 문제시되는 현실은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 신설, ▲ 놀이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동의 놀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한강 생태공원 5개소 민간위탁 운영을 특정한 업체가 독식하게 한 것은 서울시가 설계한 부실한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강에는 생태공원이 11개소가 있는데 이 중 6곳이 서울시 직영이고, 5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며 "민간위탁 공원은 난지생태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자연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에서 놀랍게도 5개 생태공원을 특정업체 1곳이 전부 위탁받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업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숲 해설 기업, 즉 산림생태 분야 기업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육지와 강이 만나 습지가 형성되기도 하는 하천생태공간, 멸종위기종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의 운영을 산림생태분야 기업에게 맡긴 것"이라며,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로 "위탁기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1일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재단 설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의 조직 및 구성, 대표자 자격 요건, 재단 출발 시점 및 출연 규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용일 의원은 특히 재단 대표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요건 외에 투자 유치 분야의 선험적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재단 출연 시점을 국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대한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인베스트 서울의 기존 성과와 연계하여 사업의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대표와 실무팀장 사이에 업무 효율성을 위한 중간 관리자 신설을 건의했으며, 팀장 수를 4~5명으로 줄여 기획 부서와 실행 부서로 단순화하고, 실행 부서는 국내팀과 해외팀으로 단순화하여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고령사회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인 인권 침해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로 건강한 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노인층에서도 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약 2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 중 86%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 내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는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는 급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완주군의회가 지난 12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실시한 반부패 법령 이해제고 교육 직후 청렴서약식과 청렴퍼포먼스를 갖고,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과 직원을 대표해 신규채용된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금품 및 향응, 편의제공 배제 ▲부당한 압력 행사 금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청렴서약식에서는 부패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폭언, 갑질, 부당지시, 특혜 등의 반부패 문구가 적힌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하며, 청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유의식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며, 군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청렴서약식을 계기로 의원 모두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렴한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스스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