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해양수산부는 ‘제33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박한산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장)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각국의 해양과학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기구이다. 현재 151개 UN 회원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전 지구적 해양관측·연구, 해양재난 대응 등 다양한 해양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1993년에 처음 집행이사국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32년간(16회 연속) 집행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집행이사국은 총회, 집행이사회 등 공식 회의에서 ▲자국 입장을 표명하고,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주도하며, ▲국제 해양과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전략 수립과 ▲해양관측, 해양재난 대응 등 해양과학 분야 주요 이슈에 핵심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박한산 박사는 2019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의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수준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식약처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그 간의 성과를 소개하는 기사가 WHO 대표 누리집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서태평양 지역 국가(라오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를 대상으로 의약품 등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의약품 평가기술 지원 등 연간 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WHO 기사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대유행 시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19 진단기술 확보 ▲글로벌 기준이 반영된 의약품법 제정(2024년 9월)을 통한 허가체계 간소화 ▲규제기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 베트남의 규제 수준 제고와 보건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식약처가 기여했다고 다뤘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국의 의약품 규제 역량과 국제 기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내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를 위한 참조국(reference country) 지정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협력을 통해 한국 규제체계 확산과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상남도는 최근 부동산 정보 부족으로 거래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민 행복시대를 위한 복지브랜드 ‘복지·동행·희망’ 시책과 연계해, 부동산 정보 취득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사회초년생 부동산거래계약 유의사항 설명 △외국인 지원센터와 연계한 통역 지원 등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300여 곳을 지정하고, 이후 매년 100곳씩 재지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안내 공고, 4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의 신청서 접수·1차 심사, 5월 관할 시·군·구의 행정처분 내역 검증 등 2차 심사를 거쳐, 지난 25일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총 112건의 신청 목록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5곳을 제외한 최종 107곳을 선정했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Dibot)’의 무책임한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디벗 보관함을 설치하고도, 정작 디벗의 보관과 활용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관함 설치의 본래 취지를 교육청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학생이 디벗을 집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최대 90%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디벗 관리의 부담과 책임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디벗 관리 지침상 기기 파손 시 수리비의 20%, 분실 시에는 최대 90%를 학부모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전자기기 특성상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장의 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적인 기기 교체나 체계적인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2025년 6월 20일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동양하루살이) 관련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올해 역시 역대 최다 민원 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는 러브버그 유행이 본격화되기도 전의 수치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불편과 위협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브버그 방제 민원은 2022년 4,418건, 2023년 5,600건, 2024년 9,29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상반기만에 이미 4,695건이 접수됐다. 모든 민원은 방역 요청이며, 그 수치는 러브버그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방제 요구가 단순한 환경 논쟁을 넘어 생활 안전 차원으로 번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역별로는 ▲금천구(698건) ▲은평구(599건) ▲관악구(508건) ▲강서구(410건) 순으로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며, 기존 하천변 위주 발생 패턴에서 벗어난 새로운 확산 경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보다 정교한 방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의 연간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영양사보다 최대 1,300만 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영양사가 저임금과 경력 인정 차별로 인해 전문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신속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는 2010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2024년 기준 4,980개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2023년부터는 ‘아이 키우기 안전한 서울’, ‘어르신이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2024년 기준 279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에도 센터 소속 영양사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급식 관리 대상이 어린이에서 노인·장애인 등으로 넓어지고 역할과 책임이 커졌음에도, 정작 영양사들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벽을 허물었다.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순한 사후조치에 머물렀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와 실질적 편의지원 시스템이 서울시 교육현장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따돌림(11.6%), 언어폭력(8.6%), 신체폭력(5.7%), 사이버폭력(2.2%), 성폭력(1.2%)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치조차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과 인권보호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용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무연고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예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자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협력하여 적절한 장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4년 2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신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스트리아 빈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동행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9988 서울 프로젝트’와 ‘장애인자립지원정책’을 더욱 견고화하기 위한 글로벌 행보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 노인요양시설 ‘카리타스 생트 막달레나(Caritas Pflegewohnhaus St. Magdalena)’와 장애인 주거시설 ‘카리타스 빈(Caritas Vienna) 보운게마인샤프트 바티크가세(Wohngemeinschaft Battiggasse)’를 차례로 찾았다. 2일 첫 방문지인 통합형 노인요양시설 ‘카리타스 생트 막달레나’는 재가요양부터 병동 요양, 재활과 데이케어는 물론 호스피스까지 통합 제공하는 시설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나이 들수록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주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가족과 이웃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버‧데이케어센터 확충 방안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립병원과 민간 운영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총 22곳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완료하고, 이에 따른 민‧관 합동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7월 3일(목)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서울시립병원 5곳, 요양병원 9곳, 노인요양시설 7곳, 장애인복지시설 1곳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에 △화재감시 CCTV(열화상, 불꽃감지카메라) 설치 △질식소화덮개(질식소화포, 케이스함)를 설치 지원했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 후 피난약자시설 종사자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전기차 질식소화덮개 사용법, 화재감시 CCTV 운영법, 화재 시 피난·대피요령 등 전기차 화재 시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이밖에도 관계인이 화재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소방시설 및 방화문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정비△대상별 피난약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피난·대피계획 수립 등 안전컨설팅도 실시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홍성소방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다양한 방법(문자, 앱, 영상통화)으로 신고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문자, 영상통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등 음성 통화가 어려운 사람들도 긴급 상황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119외국어 통역봉사자를 추가 위촉하여 12개 언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은 3자 통화 시스템을 이용해 언어 장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사고 상황을 전달하며, 영상통화 신고는 실시간으로 현장을 공유할 수 있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이용해 GPS 기반 위치 정보를 전송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강기원 서장은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다매체 서비스를 알고 활용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전라남도 장성군 국립장성숲체원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고 국립장성숲체원이 운영하는 ‘나눔의 숲 캠프’의 일환으로,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단체 참가 기관으로 선정되어 진행됐다. 총 35명(발달장애인 16명, 보호자 13명, 담당자 6명)이 참여한 이번 1박 2일 캠프에서는 ‘자연 속에서의 치유와 쉼’을 주제로, 숲 오감체험, 너와 내가 함께하는 목재카프라(목재칩쌓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숲에서 직접 식물과 교감하고, 자연재료로 공예품을 만드는 등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립장성숲체원은 참가자들의 이동과 숙박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춘 친환경 숲 속 체험장을 제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했다.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발달장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일 의장실에서 2025년 7월 1일자 의회 전보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최을석 의장을 비롯해 사무과장 및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임용장 수여 및 간담회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발령사항으로 조정제 사무관은 의회사무과장, 허수은 사무관은 기획행정전문위원, 조호철 사무관은 산업경제전문위원, 백명호 지방행정주사는 의정담당, 김규남 지방속기주사는 정책지원담당으로 각각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최을석 의장은 “고성군의회는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들이 맡긴 막중한 직무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군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뛰자”고 당부했다. 한편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으며,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정책지원관을 추가 채용하는 등 업무수행 역량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통영시는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과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연계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정보 공유 및 전문 인력 상호 자문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캠페인 ▲기타 정신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현수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여수시는 지난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인구 감소 등 지방이 당면한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는 연구다. 보고회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시도 의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와 질의응답 및 제안,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에서 용역사 측은 ▲기후‧에너지 연계형 통합기후배당 ▲청년기본소득 ‘섬섬 청년소득(가칭)’ ▲도서지역 수요응답형(DRT) 교통 체계 구축 ▲모바일 기반 노인 통합 돌봄 시스템 마련 ▲여수국가산단 폐열 활용 지역난방 ▲시민 금융주치의 제도 도입 등 8개 기본사회 모델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여수형 기본소득 및 기본사회 모델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실행 전략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으며, 특히, 실현 가능성과 지속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등 현실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시는 저출산‧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