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제80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월 19일(뉴욕 현지 시각)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정부는 유엔총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한 점에 주목한다. 또한 금번 결의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업데이트를 반영하고 있는 인권이사회 포괄적 보고서를 환영하고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 이행의 중요성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상남도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입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이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도민 안전보험은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전 시군에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가입 시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도는 최근 증가하는 재난 속 도민이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가입 추천 보장항목 5종을 선정했다. 보상한도도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은 2,000만 원 이상,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익사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시군에서 추천 보장항목 5종을 가입하고 보상한도도 충족하는 경우, 각 시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강력범죄·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사망·후유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특별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가 2025년 11월 18일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위원들에게 감사장 수여 후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활동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서초 4)은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예산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으로서 역할은 물론 지방자치의 열쇠인 재정분권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왔다”며, “더 빛나는 미래를 맞이하는데 귀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허 훈 위원장(양천 2)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분권의 발전 방향 모색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1년이었다”며,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제6기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제27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보고안 등 주민 생활과 행정 운영에 중요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확대, 공영버스 운영 기반 마련, 문화재단 출연금 타당성 검토 등 생활·행정 전반의 개선을 위한 안건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단독·공동주택에만 한정됐던 화재피해 지원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단독·공동·준주택 전체로 확대하여, 오피스텔·기숙사·다중생활시설 등 다양한 주거 형태의 주민들도 임시거처 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되어, 화재피해 주민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게 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 지붕’ 등 주요 용어를 법령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 겨울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내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광산구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01회 정례회를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건의안 3건 등 총 29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첫날인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상임위별로 한 해 동안 추진된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5일과 8일에는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상임위별로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가 이루어지며,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11월 19일 제395회 정례회 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관광플랫폼 운영비와 대중매체 홍보예산 감액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관광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전남관광플랫폼 예산이 연속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 “지난해 감액 이후에도 올해 가입자 수와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내년 운영비가 다시 감액 편성된 것은 초창기 운영에 비효율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초기 위탁사 선정과 평가가 미흡했고, 이는 향후 운영에도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전남관광플랫폼은 현 상태의 유지가 아니라 콘텐츠 확충,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시스템 고도화 등 중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며 향후 플랫폼 신규 위탁과정에서 공정한 평가와 중간점검을 체계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춘옥 의원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전남관광 홍보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무안공항 장기 폐쇄 등으로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5일 열린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패 없는 행정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이 감사관실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실질적 청렴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모정환 의원은 “전라남도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청렴행사를 추진했지만, 내부 공직자의 체감도는 여전히 정체돼 있다”며 “행사 중심의 캠페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조직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성찰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서는 전라남도의 청렴도가 상향됐지만 내부 직원 평가는 오히려 하락했다”며, “이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단순한 홍보나 교육이 아니라 공직자 개개인의 사기 진작과 신뢰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광식 감사관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간부공무원들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히 챙기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모정환 의원은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난 11월 19일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상과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실천 방안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교원, 교육공무직원, 학생 모두가 평소 생활과 공문서 작성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순화된 우리말 사용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저속·차별 언어를 배제하고, 외국어나 일제 잔재, 줄임말, 비속어를 지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학교와 교육 현장의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기본계획수립과 시행 책임을 명시했으며, 우리말 순화 운동이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홍보, 연수, 행사 등 일상적인 교육청 사업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였다. 이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산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지난 19일 서산시 일원에서 소방차 퍼레이드와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퍼레이드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차, 구급차 등 소방차 6대와 경찰차 1대가 참여해 주요 시내 구간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서산소방서를 출발하여 호수공원사거리→동부시장→광장교차로→보건소를 거쳐 다시 서산소방서로 복귀하는 동선으로 진행됐고, 인구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계기로 시민 모두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서산소방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광주 남구는 개별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2025년 남구 장애인 정책 포럼이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남구 장애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관계자, 주민 등 10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오는 2027년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운용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현황과 특색을 반영한 ‘남구형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추진 방향과 목표 등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책 포럼의 주제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추진 및 적용 방안 마련’이며, 기조 발제를 포함해 패널간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85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럼 진행은 오영순 남구의회 의원이 도맡아 진행하며, 기조 발제와 토론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현업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기조 발제자로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나선다. 김 교수는 이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개인 예산제와 영국의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성과분석에서 지적된 무이자 대출 방식의 기금 운용 문제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담았으며, 재원의 안정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기존 무이자 대출을 저리 대출 방식으로 전환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높였고, 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해 더 많은 무주택 교직원이 장기적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무이자 대출 조항을 삭제해 지원 방식을 유이자 전세자금 지원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기금 관리 및 운용 책임을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방법, 자금 상환방식, 관리 감독 등 세부 규칙은 교육청 내부규정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거제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를 대비해 19일 거제소방서, 의용소방대와 함께 계룡산 등산로 일원에서‘산불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방관, 의용소방대 등 약 50명이 참여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훈련은 실제 산불 상황을 가정해 △초기 상황 전파 및 신고체계 점검 △산불 초기진화 장비 운용 △소방·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간 공조 진화 절차 △현장 안전관리 등 실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산불 기계화시스템(이동식 저수조·펌프·호스 등)을 활용해 산림 내 급수·방수 능력을 점검했으며, 이동식 저수조를 현장에 설치해 진화거점을 중심으로 한 실전형 진압훈련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산악 지형에서의 수원 확보 체계와 장비 연계 운용 능력을 실제 상황처럼 검증했다. 또한 기관 간 산불 위치 정보 공유 방식, 진화 장비 투입 시기, 지휘·통제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 절차를 재정비했다. 거제시(시장 변광용)는“산불은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결정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사천시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일반형 일자리 57명(전일제 36명, 시간제 21명), 복지일자리 74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5명 등 총 1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사천시 거주 미취업 장애인이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행정업무 보조, 도서관 사서 지원, 환경정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스스로 역할을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주시의회가 제299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행정 업무 전반을 살펴보는 제도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총 300여 건의 안건을 살펴보며, 시청 각 부서와 직속 기관, 관내 공단·재단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현황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들여다본다. 이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해 이를 시민 중심 행정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예정이다. 김낙우 의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충주시의 행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는 1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형 개인맞춤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회장인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본 연구가 단기적으로는 ‘대전 시민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밑거름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대전시 정신건강 정책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보고회를 시작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장인 김민숙 의원을 비롯해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이 참석해 연구 용역 수행을 맡은 강태원 교수(충남대학교)로부터 연구 용역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발표를 청취했다. 연구 용역의 수행계획과 전체적인 방향을 다루었던 착수보고에 이어,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 제시되고,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특히, △‘대전형 개인맞춤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대전 시민의 정신건강 데이터 분석, △싱가포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