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10일 옹진군청 2층 효심관에서 열린 '중·동구 약사회 제2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약사회 회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종호 의장은 "중·동구 약사회는 공공보건의료 최일선에서의 역할은 물론 공공심야약국 운영, 장학금 후원, 이웃사랑성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왔다"며 "약사회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중구의회도 행정체제 개편 등 변화 속에서 약사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약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강진소방서(서장 정용인)는 겨울철 화재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확보 활동을 집중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기간 중 추진됐으며, 난방기기 사용 증가와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안전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강진군가족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정 대상 화재예방 간담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사내 기숙사 및 숙소 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과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했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 활동을 지속 추진해 군민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외국인·다문화가정의 소방안전 인식 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상북도는 12일 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신임 의용소방대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의용소방대장 94명은 도내 각 지역에서 화재와 산불진압 보조를 비롯해 안전관리, 긴급구호, 자원봉사, 생활안전 구조활동, 화재예방 홍보 등 다양한 안전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만큼, 대원 간 굳건한 단합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김상한 포항북부소방서 두호남성의용소방대장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며 “동료 대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현장과 지역사회 안전을 연결하는 핵심 인적 자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의성군은 1월 10일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1월 10일 오후 3시 15분경 의성군 관내 야산에서 발생했으며, 건조한 기상 여건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확산 우려가 컸다. 이에 의성군은 산불 발생 직후 산불 대응 단계를 즉시 발령하고, 산림청·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불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 장비를 신속히 투입했다. 또한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피 조치를 실시하며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의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중심으로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현장감식과 관계자 조사, 주변 CCTV 및 통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 으로 분석해 산불 발생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산불로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른 사건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의 미래 행정 지형을 좌우할 행정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로부터 행정 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보고받은 뒤, 의회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과 광주시민들께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시·도 통합은 행정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명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약속된 지금이 통합 추진의 최적기”라며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 지원을 고려할 때, 시의회가 책임 있게 의결해 주민 의견을 갈음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의회는 주민투표의 법적 절차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해남소방서(서장 박춘천)는 12일 해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전입 소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해남 지역에 새롭게 전입한 소방공무원들의 공식 임용을 알리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본연의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용장 수여와 함께 ▲복무 및 안전수칙 교육 ▲ 관내 재난대응체계 공유 ▲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 등 직무 적응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 실질적인 현장역량을 강화했다. 해남소방서는 전입 소방공무원 30명을 각 부서에 적재적소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춘 화재ㆍ구조ㆍ구급 대응력을 한층 높이고, 군민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박춘천 해남소방서장은 “전입 소방공무원 한 분 한 분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며“현장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해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애매한 법령 속 문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부모님 기초연금, 2026년엔 이렇게 챙겨드리세요! -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 세대 친절한 정보 큐레이터, 든든한 가이드 "부모님 용돈,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일하고 계셔도 생활비는 늘 빠듯해 보이고… 작년에 신청했다 떨어져서 속상해하시고, 조건 복잡할까 봐 지레 포기하고...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매달 부모님 통장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자녀 소득 상관없이, 부모님 기준만 충족하면 OK!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2026년,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기초연금은? 나라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로, 수급자로 선정 시 올해는 월 최대 349,7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 만 65세 이상(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준 충족 시 캡쳐해서 부모님께 공유해 드리세요! △부부 1인 가구(한 분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나이 확인: 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선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접속 현황' '이용 가이드' ①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② 현재 접속 현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따라 접속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가족관계등록원부는 타 기관(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로그인' '이용 가이드' - 정부24 회원 : 모바일 신분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 수집에 동의하신 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신청' '이용 가이드' 메인 화면 접속 후, 필요한 제증명 서비스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빠르고 편리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한 민원은 화면 상단 '나의 신청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꼭 알아두세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 플랫폼,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달간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수상작 17점을 의회 본관 1층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9월)’을 기념해 문해 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작년 9월 17일 태백고원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대상(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 2점을 비롯해 최우수상(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상) 4점 등 총 15점과 ‘가족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지원사업-함께 그리는 강원 동화’ 2점을 포함하여 총 17점을 도의회 청사 내에 한 달간 전시할 계획이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하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12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를 방문하고, 지역 현안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오관영 의장, 강정규 부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등 의장단이 함께했다. 오관영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노인회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 한 해도 어르신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동구의회는 새해를 맞아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2일 화도읍 창현리 163번지 일원에서 열린 국지도86호선 준공 현장점검과 창현리 50-2번지 소재 창현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도로 개통 구간은 국지도86호선 가운데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 4.3km 구간으로,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컸던 기존 도로를 직선 형태 2차로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총 9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2020년 5월 공사 착수 이후 5년 8개월 만에 완료됐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및 주광덕 시장,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으며, 도로개설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 후 시민들과 함께 개통 구간 로드체킹을 진행했다. 이후 조 의장과 시의원들은 창현2리 마을회에서 주관한 창현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해 마을회관의 새 출발을 주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창현2리 마을회관은 기존 마을회관의 노후화로 대체공간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금남5지구 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공공기여방안(마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했으며, 총사업비 5억8천만원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025년 구급활동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하루 평균 417건의 구급출동을 기록하며 약 3.5분마다 1건 출동, 6.7분마다 1명을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2025년 한 해 동안 구급출동은 152,274건으로 전년(151,276건) 대비 0.7% 증가한 반면, 이송인원은 79,011명으로 전년(79,657명)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4대 중증환자(심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는 총 5,199명으로 전체 이송환자의 6.6%를 차지했으며, 전년(5,349명) 대비 2.8% 감소했다. 중증환자 유형별로는 심혈관질환 2,523명(48.5%)이 가장 많았고, 심정지 1,394명(26.8%), 뇌혈관질환 779명(15.0%), 중증외상 503명(9.7%)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전체 이송인원이 감소하면서 4대 중증환자 이송인원도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뇌혈관질환은 전년 대비 2.6%(2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뇌혈관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119 신고가 활성화된 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