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재) 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하나로 ‘2025 국악 향유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소소한 호강'’의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다양하고 개성있는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집 근처의 카페와 공방 등 사적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충주형 문화 향유 지원 사업이다. 지난 3년간 170여 곳의 공간을 발굴·운영하며, 충주의 ‘문화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쉽게 걸어갈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에 힘써왔다. 특히, 충주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첫해에 맞추어, 기존 국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간 주인장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접목한 소모임 지원과 함께 시의 유휴공간, 동네의 작은 행사 등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공고에서는 총 3개 분야 58개소를 모집한다. 먼저, 충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업 공간에서 취향 모임을 지원하는 ‘살짝 국악 취향 모임’은 시내권 20개소, 시외권 20개소 등 총 40개소를 선정한다. 두 번째, 시내권 시 소유 공간에서 국악 교육 프로그램 등을 6개월간 운영하는 ‘살짝 국악학교’는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평창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 실제 기상 상황 및 산사태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산사태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군은 산사태취약지역 115개소를 수시로 현장 점검하고,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측 정보 관리,·기상정보 모니터링, 상황 관리 등을 통하여 평창경찰서, 평창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성모 군 산림과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화천군이 청소년 시책과 프로그램, 축제 기획에 청소년 자치 기구들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해 나가고 있다. 지역 청소년들이 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 청소년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화천 청소년 수련관 제18기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올해도 청소년 정책 제안과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캠페인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두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개최해 청소년 시책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해 2회에 걸친 역량 강화 워크숍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열리는 강원도 청소년 정책제언 대회 참여는 물론, 12월에는 연중 취합된 청소년 정책 제안서를 화천군에 전달한다. 화천 청소년 수련관 제19기 청소년 운영위원회 역시 수련관 프로그램 기획, 강원도 청소년 참여기구 합동 연수 참가, 타 기관 벤치마킹과 교류에 나선다. 10명으로 구성된 화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축제 기획단은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오는 주말 인제에서 풍성한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군은 오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인제 농특산품 판매장 일원에서 인제에누리장터 5월 정기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제 에누리장터에서 생산자는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관내 사회적기업과 농가, 제조업체, 외식업체 등 40여 개의 생산자단체가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신선한 농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장터에서는 인제 희망의 심포니가 ‘꿈의 향연 '우리 “인제”에서 꿈의 오케스트라는 “희망이다”'’ 음악회를 개최해 볼거리를 더한다. 주민 60여 명이 단원으로 구성된 희망의 심포니 공연은 5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에누리장터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잘 알려진 영화 음악과 합창곡 연주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오는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북스타트 주간’을 맞아 기적의도서관에 ‘꽃’을 주제로 한 그림책 전시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포토존이 설치돼 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서울시 구로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15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 구청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 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구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전담반(TF) 구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중앙부처 및 서울시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개혁 전담반(TF)은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나 서울시 규제로 인해 지연되거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년 3월 10일 원안 가결, 2023년 5월 3일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5월 9일, 조례안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대법원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 명 중 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크게 줄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결론이 15일 나온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도시데이터가 모이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 · 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는 교통 ‧ 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질병관리청은 5월 10일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확진자는 70대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자로 5월 1일부터 설사, 복통, 소화불량, 다리부위 부종 등의 증상으로 충남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5월 10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해수,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서식하며, 해수온도가 18℃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주로 매년 5~6월경에 첫 환자가 발생되고,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의 피부병변이 생기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의존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브리오패혈증의 감염 및 사망위험이 높아,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가 9월 중하순까지 이어져 콩 품질 저하와 성숙 지연 등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콩 생산을 돕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하고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한 용도별 주요 콩 품종의 특성과 재배 유의점을 소개했다. ‘다드림’은 두부 수율이 높고 맛과 식감이 우수한 품종이다. 만생종으로 종자 빛깔이 밝고 백 알의 무게가 30.9g으로 알 크기도 굵다. 쉽게 쓰러지지 않고 착협고가 높아 기계수확에 적합하나, 건조할 때 꼬투리가 터질 수 있어 제때 수확해야 한다. ‘선유2호’는 생육기간이 짧아 이모작에 유리하다.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고 알이 굵어 콩 품질이 우수하지만, 키가 작고 착협고가 낮다. 1.5배 빽빽하게 심으면(밀식재배) 기계수확이 쉽고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 ‘선풍’은 논 콩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수량성이 높고 쓰러짐과 꼬투리 터짐에 강하다. 일찍 심거나 빽빽이 심으면 쓰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물 빠짐이 나쁜 논에서는 재배를 피해야 한다. ‘장풍’은 키가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5월 15일 오전 11시 ‘천주의성요한병원’(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종사자를 격려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비강압 치료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주의성요한병원’은 환자 중심의 치료 제공, 특히 환자에게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며, 정신질환 급성기 집중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3종)’에도 모두 참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실태를 조사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급성기 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진은 2025년 5월 15일 오전 10시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한진 조현민 사장, 한진 노삼석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한진은 위기임산부가 출산 양육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된다. 또한 택배 네트워크 활용하여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운영, 상담체계 홍보, 후원금 관리,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호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제22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9주년을 맞아 15일 전남 고흥군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1916년에 개원했다.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개원 10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한센인 및 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위로를 건네는 한편,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온 한센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지난 2021년 12월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행을 권고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한센인 민원 전담센터(한센옴부즈만센터)’를 개소하여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민원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열린 현장 간담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한센인 정착촌인 여수 도성마을과 안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그랜드조선 제주 호텔(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제3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프라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이 협력하여 글로벌 공통 현안 해결과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로, 2023년 7개국, 2개 국제기구가 뜻을 모아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협의체 활동을 주도해왔다. ‘아프라스 2025’는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향한 탐색’을 주제로, 글로벌 식품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태지역 식품규제기관 간 전략적 협력 강화와 규제 조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참여국이 크게 늘어난 ‘아프라스 2025’는 새로 참가하는 페루와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포함한 총 13개국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5월 15일 개막식에서 초대의장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막선언과 함께 개회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식품안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