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국 최초의 K-컬처 기반 공립형 대안학교인 ‘가칭 예울고등학교’의 설립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K-컬처는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문화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빌보드, 북미 박스오피스 등 세계 콘텐츠 시장 주요 지표에서 한국이 모두 1위를 기록하는 현 시점에서, 전남은 K-컬처 인재 양성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예울고등학교는 K-POP, K-트로트, K-연극, K-댄스 등 4대 콘텐츠를 중심으로 창의성과 진로지향성을 키우는 전국 최초의 K-컬처 예술특성화 공립 대안학교”라며, “2019년부터 10차례 이상 설립을 촉구하고, 교육감·도교육청·여수시·지역 청소년문화예술인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학교 부지는 여수시 소라초등학교 신흥분교장 부지로 확정됐고, 교육환경평가도 조건부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948년 10월 발생한 여순사건은 지난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 역사 왜곡 논란 등이 이어지며, 7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피해자 인정과 관련한 심사 현황을 언급하며 “시급한 희생자의 결정을 위해 도 차원에서 중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보상과 관련해 “고령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변호사 지원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개정에도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도서들을 퇴출하고 명예훼손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며 “진실한 진상규명으로 여순사건의 정의를 명확하고 바르게 세워 왜곡된 역사를 바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고, 귀농 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귀농인이 많아 전남도가 귀농 초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9월 17일, 도정질문에서 “2021년 이후 ‘전남에서 살아보기’ 참가자가 줄고 (참가자 수 대비) 전입자 비율은 평균 17%”라며 “(2019년부터) 6년간 465명의 전입자 유치에 78억 원을 지원한 셈이고, 전입자 1명 유치에 천6백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6개소의 2021년부터 3년간 수료자 중 65%인 446명이 전입한 것과 비교해도 그 성과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전남(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 대상 2~3개월 주거시설 및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는 18개 시군에 귀농형 6개소, 귀촌형 25개소를 운영 중이다. 운영 마을에는 연간 최대 8천만 원까지 숙박비(월 최대 90만 원)와 프로그램 운영비(월 최대 40만 원)를 지급하고 참가자 1명당 월 30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완도 청산면 등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전라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철 부의장은 “완도 청산면과 여수 삼산면은 인구 2천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전했다. 이어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지만,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진료나 처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영양수액 하나 맞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더는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안으로 청산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장비를 확충하고 완도군과 협의해 수액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섬 지역 8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하고, 병원선 순회진료, 원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권보호 통계의 단순한 감소를 ‘현장 안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착시”라며 교사가 혼자 감내하는 구조를 관리자 책임체계로 바꾸는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의 교권보호 관련 수치가 2023년 179건에서 2024년 87건으로 줄었지만, 교사노조 등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며 실제로도 상담·치료·심리지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신고 감소가 침해 감소는 아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옥현 “초기 사실확인·보고서 작성 등 교권보호 행정절차를 교사가 떠맡는 ‘셀프보호’ 관행이 여전하다”며 “초·중학교 업무분장 실태에서도 다수 학교가 교사에게 관련 행정을 맡기고 있어, 교장·교감 중심의 관리자 책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해 “교사위원이 전혀없는 시·군 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하며, 전체 교사위원 비율도 2024년 ‘9.6%’, 2025년 ‘12.3%’로 매우 낮다”고 말했다. 조옥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9월 18일에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와 실행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출범을 선포한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시ㆍ도의회와 전문가, 도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채 돌발적으로 추진됐다”며 “공론화 없는 이번 결정은 ‘바늘귀를 꿰지 않은 바느질’처럼 언제든 풀릴 수밖에 없는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한 달 전까지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을 고수하다가 특별광역연합으로 전환한 것은 정책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이라면서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도정 신뢰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광역연합은 행정통합과 달리 기존 지자체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권한 중복과 의사결정 지연, 추진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며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은 9월 19일 보은군 결초보은체육관에서 ‘제2회 보은 작은학교 어울림 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학령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공동교육과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학교 간 협력 강화, 학생들의 신체활동 및 사회성 함양,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했다. 행사에는 관내 6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11개교 학생 282명을 비롯해 학부모, 교직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했다. 어울림 운동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스티커 가위바위보 ▲홀이냐 짝이냐 ▲볼풀공을 넣어라 등 경쟁보다는 화합과 참여에 중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울리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운동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는 해보지 못한 재미있는 게임을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해 정말 즐거웠고, 내년에도 꼭 다시 열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병일 교육장은 “작은학교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며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소중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예산군은 1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립·은둔 17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고립에서 연결로’ 시범사업 4차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응봉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직접 조리한 갈비, 잡채, 송편 등 명절음식과 군이 준비한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외로운 이웃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하는 가운데 안부도 함께 확인했다. ‘고립에서 연결로’는 6개 단체 봉사단이 매월 밑반찬을 지원하고 군이 생필품 및 식료품을 마련해 제공하며, 삽교농협이 배달을 맡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지원 과정에서 안부 확인과 주거환경 점검을 병행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관련 부서 및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대응한다. 앞서 군은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저소득 1인가구 1996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시민 중심의 담대한 변화’를 기치로 달려온 민선 8기 정읍시가 이제는 시민의 삶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는 ‘체감형 정책’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투자’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가동하며 순항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혁신의 단단한 토대 위에서, 이제는 일자리, 민생경제, 에너지 복지, 도시 인프라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꽃피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나열을 넘어, 공급과 수요를 잇는 일자리 매칭,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각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읍형 선순환 발전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사람 중심의 촘촘한 그물망, 일자리부터 소상공인까지 민생을 다잡다 정읍시 민생 정책의 핵심은 ‘사람’에 있다. 시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북자치도는 9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전북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집중 조명하며 청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전북지역 청년 인구는 해마다 평균 8,000여 명씩 타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소멸위험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 고령화가 맞물려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내 지자체는 전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를 제외한 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중 익산시를 포함 6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진안군을 포함한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 청년이 지역에 터전을 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통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 청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5대 정책 분야에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청년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식약처 소관 역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정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제품 안정 공급,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안전한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기기 지원을 체계화하는 한편,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돕는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제품에 대하여도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희귀・난치의약품의 정부 직접공급(긴급도입)의 법적 근거와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제도기반을 명확히 하는 한편,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주도하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원과 공동으로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를 주제로 하는 포럼을 9월 19일 LW컨벤션(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01년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부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논의됐던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 방안에 대한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에는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하여 GMO 정책방향과 국제동향,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발표와 GMO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포럼에서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농업·식품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긴밀히 맞물려 있다”며,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GMO 완전표시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업계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외교부는 9월 21일~10월 3일 간 서울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2025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주간에는 제18회 ‘서울 공적개발원조(ODA) 국제회의’, 제8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믹타(MIKTA)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고위급 회의’, 제30차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 운영위원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간에는 100여 개국 정부 및 10여 개 국제기구 대표단,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국내외 개발협력 활동 주체들이 참석하여 국제개발협력 도전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8회를 맞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은 9월 30일~10월 1일 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발효과성, 미래를 위한 협력과 포용적 성장의 사다리’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선진공여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회원국 대표뿐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10여 개국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이지테크(Age-Tech) R&D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진행하는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돌봄·의료·일자리 등 사회 전반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고령인구 비중의 빠른 증가를 에이지테크 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 요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AI, 바이오,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지테크에 대한 앞선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연구는 에이지테크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기술과 그 개발 계획을 범 부처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연구는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총괄하며, AI · Bio · 로보틱스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여명의 전문연구진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국내 에이지테크 R&D 현황 및 글로벌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선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서귀포시 대정읍 농어업 특화 워케이션 센터인 ‘대정읍 촌피스’는 9월 16일, 제주폐가살리기협동조합과 메가존클라우드 관계자 및 문대준 모슬포수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주지역 청년과 창작자의 역량을 키우고 농어업‧관광‧문화산업 등 전통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교육,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창작자 지원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농수축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산업 홍보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연구성과 공유 및 협력 확대를 통한 네트워킹 강화 등이다. 정태준 대정읍 촌피스 추진단장은 “1차 산업 분야는 온라인 마케팅을 비롯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매우 많다”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성장 전환의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으며, 메가존클라우드 염동훈 대표는 “AI 기술이 지역 창작자와 산업에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