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충남도는 봄철 대형산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3년 홍성·금산·보령·당진 4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산불 지휘 대응체계를 개선했으며, 2024년부터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본부장(도지사) 및 차장(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자치안전실장), 통제관(환경산림국장) 지휘 아래 14개 실무반(25개 부서)으로 구성했으며, 산림청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37일간 유지한다. 강풍주의보나 건조주의보가 3개 시군 이상 발효·발령 시 필수 근무반(4개반, 8개 부서)이 산불 대비 상황근무를 실시하며, 중·대형 산불로 확산 예상 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추가 근무반(10개반, 17개 부서)을 투입, 총력 대응 태세로 돌입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개로 도·시군은 현재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진화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수공간용 소화용구 등 생활 밀착형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최근 차량 화재와 주택·창고 등 소규모 공간에서 발생하는 초기 화재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소방시설을 사전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서북소방서(서장 최길재)는 “화재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량이나 창고, 지하 공간 등 화재 취약 장소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소방시설 설치와 점검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생활 속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김해시는 봄철 영농활동과 빈번한 건조·강풍, 입산객 증가 등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큰 3~4월을 맞아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인원 증원 ▲산불취약지역, 산림인접지역 경작지 감시활동 강화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소각 산불 근절 합동 기동단속반 운영, 협력부서·유관기관 협업 단속) ▲관계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또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감시인력 217명 ▲산불감시카메라 15대 ▲산불진화차 6대 ▲임차헬기 1대 ▲열화상 드론 2대를 운용하고 신속한 지휘를 위해 산불상황시스템과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구축한다. 특히 시는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산불 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원인자를 철저히 색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사회적 고립 가구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나주시는 행정안전부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 선정돼 4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지난 12일 나주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1인 가구와 고립 은둔 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과 안부 확인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우체국 집배원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 실태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배원이 확인한 위기 상황 정보는 시에 전달되며 나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사례관리와 긴급복지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은 총사업비 1350만 원 규모로 국비와 시비, 우체국공익재단 지원금 등을 활용해 운영된다. 나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nb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2일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지상사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김 총리는 3월 12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구글 지도 반출 승인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진전 동향을 설명했고, 군사동맹을 넘어 조선·바이오·AI 등 미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미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미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우리 숙련인력의 안정적 체류 여건 보장과 더불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을 골자로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통과를 위한 김 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관세협상을 포함한 한미 간 협력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만큼 향후 한미 협력에 있어서도 관문 역할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31일부터 4월2일까지 국빈 방한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5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하게 됐다. 양 정상은 4월 1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이자, 아세안 사무국이 소재한 아세안 주도국으로, 인도네시아 독립 1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일과3일 양일간 국빈 방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4월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에 우리 국민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 고장이다. 또한 우주·항공, AI·퀀텀, 탈탄소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혁신 강국이기도 하다. 올해는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3월 12일 달성국가산업단지에서 관계기관과 화재 재현실험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모델 정확성을 입증하는 합동 연구를 실시하고, 3월 13일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화재감식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를 비롯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본부, 한미드론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연구 형태로 진행됐으며, 화재 원인 규명의 전문성을 높이고 과학적 감식 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 연구에서는 컨테이너형 주택 구조 화재를 가정한 재현실험을 통해 내부 온도 변화와 연소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이를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열전대와 열화상 드론 등을 활용해 화재 진행 과정의 온도 변화를 정밀 계측하고, 화재 시뮬레이션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 또한 이번 실험에서는 민간 드론 전문기업인 한미드론이 참여해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시연도 함께 진행된다. 드론에 탑재된 소화 장비를 활용해 화점에 직접 소화제를 투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화재 현장에서 드론을 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일한 시·도 내에서는 시·도의원직을 유지하며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을 환영했다. 도의회(의장 문승우)는 광역·기초의원 및 시장·군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원의 선거 입후보 시 사직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상태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6·3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또는 단체장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퇴 요건 완화로 의정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지방자치 활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의원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불합리한 사퇴 규정 개정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공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군산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인복지기관 대상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노인 돌봄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대상자 발굴 및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노인복지관 4개소, 노인맞춤돌봄기관 6개소, 새만금시니어클럽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방향과 기관별 역할 이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역 자원 연계 요청 방법 ▲2026년 노인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설문조사 실시를 위한 유의사항 사전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내 노인복지기관들이 통합돌봄 사업의 취지를 공유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와 돌봄이 연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13일, 김해 추모의 공원 일원에 조성 중인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해시가 조성 중인 공설 자연장지가 지난해 말 준공됨에 따라 시설 조성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개장 준비 과정과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공설 자연장지는 잔디장, 수목장, 산분장 등 총 1만 5천여 구를 안치할 수 있는 29,527㎡ 규모로 조성됐으며, 올해 8월 개장을 목표로 관련 절차와 운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자연장지 주요 시설 조성 현황과 개장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위탁 운영 계획과 시설 관리 방안, 이용 편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관계 부서와 의견을 나눴다. 또한 시민들이 편안하고 품격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정헌 위원장은 “자연장지는 증가하는 친환경 장사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장례문화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공공시설”이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경주시의회는 13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종우·정성룡 경주시의원, 김원중·노동혁 세무사, 이종월·이활우 전직 공무원 등 총 6명이다. 결산검사위원은 3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25일간 예정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경주시의 세입·세출 및 기금, 명시·사고이월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종우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얼마나 내실 있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주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예산 편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동협 의장은 "결산은 예산 집행의 마무리이자 추후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단계인 만큼, 위원들께서는 경주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엄격한 검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상상어울림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밀양소방서와 협력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응급처치 이론 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실습 위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김철오 밀양시니어클럽 관장은 “일자리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안전하게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숙희 노인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