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9월 26일 서울특별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반영을 위한'인공지능기본법'개정 건의안, △저소득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 및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료원'지방경비부담규칙'개정 촉구 건의안,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미래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원안 채택한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은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상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주요 문제로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