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수중레저업 민원 처리 클릭 몇 번이면 끝! ① 수중레저사업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②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지위승계 등 ③ 수중레저업 등록증 바로 발급 가능. 수중레저업 안전점검 이제 온라인으로! ① 자가점검항목 관리 수중레저장비, 시설물, 수중레저기구 관리. (수중레저 운송업·교육업·임대업) ② 점검이력 자동 저장 및 제출 (기존) 수기작성 및 제출. → (변경)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가능.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에서 수중레저사업 민원행정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찰청 모바일 전자고지 소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인해 과태료, 범칙금 통지서 종이우편으로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경찰청은 2022년 6월부터 종이우편 대신 모바일로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서 수신은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원하는 앱(17종) 중 선택하여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우편 수신으로 인해 불편한 점 종이 우편의 단점을 보완하다. 우편물 배달기간 소요, 부재중 수신 불편, 고지서 즉시 확인의 어려움 등 종이 우편 수신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 가능합니다. 국민비서를 통해 모바일 발송가능 경찰청 고지서 54종을 한 번에! 1700만 명('24.12월 기준)의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비서를 통해 '경찰청 고지' 54종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경찰청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방법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후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등 총 17종의 자주 사용하는 앱 선택 / 법정고지 - 경찰청 고지 선택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비서 수신 동의 시 종이우편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경찰우편 모바일 전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실제 상담 사례 "세관에서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중복조사인 것 같아요." "관세 부과가 잘못됐는데 불복청구기간이 지났어요."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 같아요." 이럴 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활용하세요! 납세자보호관제도란? 관세청(세관)의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권리보호 요청 대상 -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① 고충민원 신청 대상 관세청(세관)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상황. 고충민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 신청 비대상 - 불복·소송 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 감사에 따른 처분 사항. - 밀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병원성 대장균 주의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육류와 생채소 등에 의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표증상: 구토, 설사, 복통.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예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① 조리 전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②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사용합니다.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과일류는 염소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합니다. 'TIP' 100ppm - 4% 염소 소독액 400배 희석. ③ 세척이 끝나면 바로 조리하거나 냉장 보관합니다. ④ 조리 시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며, 필요한 만큼 조리 후 즉시 섭취합니다. 'TIP'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바로 먹을 수 없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 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별로 칼·도마를 구분해 사용합니다. ⑥ 육류는 중심온도 75°C, 어패류는 중심온도 85°C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도록 조리합니다. 'TIP' 다짐육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한미 간 합의 내용 · 상호관세 및 자동차·부품 관세 : 25%→15%. ·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 조선협력 펀드 조성(1500억 달러 규모). → 우리 기업 수요 기반 프로젝트 투자(미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 · 대미 투자펀드 조성(2000억 달러 규모). → 경제안보 관련 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원자력 등) 투자·대출·대출보증. · 미국산 에너지 구매(4년간 1000억 달러). · 비관세장벽 일부 완화(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 인정 등). 기대효과 · 대미 수출* 관세 부담 상당 부분 완화. *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 차지. ·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 → 불확실성 해소. ·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보장. →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8월 1일 지자체(안산시)와 관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참여기관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및 단원보건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폭염대처 현황을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안산평화의집(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폭염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온열질환 건강수칙을 안내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생활용품(물, 보냉용품, 양산)을 전달하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시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해 환자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과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실생활 속 자가 점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산시청에서는 이민근 안산시장 및 관계자들과 안산시의 온열질환 예방 대응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안산시는 관내 약 2만 개 기업이 위치한 산업도시로, 물, 그늘, 휴식이 부족한 야외근로자, 택배기사 등에게도 충분한 생수, 보냉용품, 휴식공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개강식을 개최했다. 제주도민의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 34명이 참여한다.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는 ▲민주주의 제도의 이해 ▲시민참여 제도와 실습 ▲의회제도 이해 ▲갈등 해결 및 정책 공론화 방법 등 총 8회차 수업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특히, 이번 하반기 아카데미에는 문학, 민속학, 건강관리, 예술 등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상봉 의장은 개강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가 도민 여러분의 민주적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강식을 마친 뒤 첫 수업으로 이완국 웃음치료 강사의 ‘웃음으로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탐라교육원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교육생 4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개최했다. 이번 의정 체험은 탐라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교육”과정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 역량을 키우고, 지방자치의 역할을 이해 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 학생들은 각자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 찬반토론 △ 전자표결 △도정ㆍ교육행정질문과 답변 △ 3분 자유발언 등 실제 도의회 본회의 의사 진행에 따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김창식 의원은 참가자들에게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면서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고, 역량있는 미래의 민주 시민으로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31일 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관련 현안 청취를 위해 도의회에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전주시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 박춘관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물류센터의 운영 현황, 애로사항, 향후 확장 및 재건립 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전주시와 협동조합은 도와 도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주시는 “현 물류센터는 2007년 건립 이후 노후화되고, 조합원과 물량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규 물류센터를 통해 품목 다양화와 원스톱 쇼핑체계를 구축해 골목슈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형열 위원장은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확보는 골목상권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물류센터 재건립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는 조합원 1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이 25일 개최된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중견기업은 3년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1,500억 원)를 초과하면서 기업집단 자산총액이 10조 원 미만이 기업을 말한다. 김동구 의원은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허리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서는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중견기업등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지원, ▲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김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 촉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견기업은 전주 1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지난 2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조인이자 전북이 낳은 큰 인물인 故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 변호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헌신한 대표적 인물로, 감사원장을 역임하며 정의와 원칙을 실천한 원로 법조인이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서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 신장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수많은 인권변론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후대에 귀감이 되어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여 한 변호사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려 △학술·교육·홍보·교류 등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 △기념시설물 건립 및 관련 자료 수집·조사 △기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무 위탁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을 포함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주와 완주 간 행정 통합을 둘러싼 갈등 속에,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사)자치분권포럼은 7월 31일(목) 전주교육대학교 마음연구홀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균형발전의 합리적 논의’를 주제로 ‘전주‧완주 행정통합 의제 상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자치분권포럼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공동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설득과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오히려 지역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1부 발제에서는 청주‧청원, 마창진, 제주 등 타지역 통합사례가 소개됐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청주‧청원 통합은 시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의제를 조율하며 자율적 과정을 이끈 사례”라며 “주민 체감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마창진 통합 실패 원인으로 중앙주도 방식과 사전 설득 부족을 꼽으면서 “정서적 통합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질적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종태 전 제주도의원은 “제주는 행정구역 통합 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8월 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침수지역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현장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복구 활동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간 연대와 공동체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아울러, 시의회는 현장 봉사활동과 함께 수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일상회복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연균 의장은 “자연재해 앞에서는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가평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과 복구 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월 30일(수),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최종 확정됐으며, 해당 내용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상담소에서 공식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량공사는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며, 대합실·승강장·화장실 등의 마감재 교체는 물론,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4개소 상·하행) 신규 설치가 포함됐다. 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대합실과 승강장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나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과거 직접 야탑역을 이용하며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당시 체감한 어려움이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청의 계기가 됐다. 이후 해당 구간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개량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사는 2025년 11월 착공해 202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서영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는 지난 7월 28일, 양주시 산북동에 소재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제178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 건의문 채택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의결했고,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에 재해의연금으로 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협의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양주시에서 제17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회의의 장을 넘어 지방의회 간 협력과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평 지역을 비롯한 수해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시·군의회는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의회별로 가평군 등에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