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으며,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됐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60만명(예정)에게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활용한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연 평균 22.7만 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한 바 있다. 과거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현장 만족도 또한 우수했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난 1~2월 동안 각 지방정부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왔다. 현재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중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4월중에는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과일간식에 사용하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해 업무처리 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학교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방위사업청은 사이버 해킹 등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K-방산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20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모집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기술보호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을 돕고 기술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기술보호 전문가가 대상 기업의 현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한 후, 맞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국방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첨단 기술을 연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하여 후보생 양성 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국방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작년부터 모집 범위를 학사급에서 학·석사급으로 확대하고, 작년 제1기 석사 후보생 15명을 선발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석사과정 재학 중 국방 현장실습 교육 등 양성 과정을 거치고, 월 90만 원의 전문역량개발비를 학위 취득까지 최대 4학기 지원한다. 학위 취득 후에는 8주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연구개발 장교(과학기술전문사관) 중위로 임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된다. 올해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은 성별 제한 없이 25명을 선발한다. 전국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생 중 202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9일부터 육군 및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돌입한다. 올해 유해발굴은 3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그사이 준비기를 거치는 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총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이 투입된다.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 목표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 대비 약 42% 증가한 총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이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22개 시·군(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세부 발굴 지점은 총 34곳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발굴이 진행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발굴 지점이 많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내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을 포함한 13개 시·군 내 14개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첫 유해발굴은 육군 제31보병사단과 제3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일, 서울특별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농림위성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척척박사 AI(AI 에이전트)’ 도입 및 운영 전략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여름 발사를 앞둔 농림위성은 사흘 주기로 한반도 전역을 정밀 관측할 예정이나, 방대한 위성 정보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성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형 농림위성 운영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위성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단계별 AI 운영 로드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우한별 연구사가 지능형 농림위성 운영 체계 구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AI팩토리 김태영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강현 연구원은 각각 AI 에이전트의 기술적 발전상과 위성영상 활용을 위한 단계별 실증 사례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새로운 운영 체계가 도입되면 AI가 수만 장의 위성 사진 중 구름 낀 이미지를 자동으로 선별하고, 산불이나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김해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대형화‧복잡화 추세의 해외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제구조대(KDRT)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 국제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운영계획의 핵심은 ‘대원 개개인의 전문성 집중 향상’과 ‘실전 중심의 즉각 대응 태세 확립’이다. 이를 위해 △조정 전문가(UC) 양성 △선발 및 교육 체계(시스템) 개편 △실전형 훈련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외 재난 현장의‘교통정리 전문가’로 불리는‘도시탐색구조 조정전문가(UC, USAR Coordinator)’의 국내 자체 양성이다. UC는 수십 개국의 구조대가 모이는 혼잡한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활동 구역을 배분하고 역할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국내 최초로 ‘INSARAG(국제탐색구조자문단) 공인 UC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기존 4명에 불과했던 UC 요원을 올해 10명 추가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보, 국제 사회에서의 지도력(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장수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124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8대, 4등급 차량 44대, 건설기계 2대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청기간은 10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또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장수군에 6개월(최종 소유기간 포함)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상가동 판정을 받는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지급된다. &n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장수군이 3월부터 12월까지 장수사랑상품권 선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높이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력 투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군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장수사랑상품권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기존과 동일한 50만원으로 유지하고 한도 내에서 1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수사랑상품권을 월 최대 구매 한도인 50만 원을 구매할 경우 6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존 10% 할인 대비 1만 원이 추가로 늘어난 혜택이 제공된다. 장수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비롯해 음식점, 미용업소, 학원, 약국 등 관내 118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정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사랑상품권 12% 상향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군민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장수군은 지난 6일 천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춘송리고분군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군산대, 숭실대, 국가유산진흥원 등 학계 관계자 및 천천면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과 보존·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2023년 시굴조사에서 총 9기의 고분이 확인했고 이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 학술발굴조사를 거치면서 이 유적이 6세기 말 신라에 의해 조성된 고분군이라는 시대상이 구체화된 바 있다. 이날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는 ‘마한에서 후백제까지 장수군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장수지역의 고대사 흐름과 문화적 층위를 폭넓게 짚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춘송리고분군 A4호분 발굴성과, A11호분 발굴성과, 춘송리 고분과 침령산성의 사례로 본 신라 지방세력,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과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되며, 춘송리고분군이 장수지역 고대사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다각도로 논의됐다. 발표마다 지정 방향과 활용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충남교육청은 초등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함에 따라 학교 실무 인력의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돕기 위한 '충남 온돌봄 회계 관리 종합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온돌봄 회계 관리 종합 시스템'은 단순히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에 따른 회계 관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간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쓰이던 회계 시스템의 장점을 모아 단일화된 체제로 표준화함으로써 실무 인력의 업무 간소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인해 학생별 참여 현황 관리, 통계수치 추출, 자유수강권 이용 관리 등이 이전보다 원활해졌다. 특히 초등 3학년 학생, 자유수강권 지급 대상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던 이용권(바우처)을 통합 관리하는데 유용하며, 이에 대한 지원 현황을 학생별 개인 관리 카드로 자동화하여 보호자에게 바로 안내할 수 있어 이들의 만족도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종 교육국장은 “단위 학교의 방과후·돌봄 실무 인력들에게 업무 간소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 시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충남교육청은 9일, 보령 쏠레르에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여건 조성을 위해 14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과 업무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지원센터 배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배움 자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김혜진 연구위원의 특강‘학교지원 전담 기구의 법제화에 따른 학교지원센터 방향 모색’을 시작으로, 2026 학교 업무 경감과 효율화를 위한 학교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가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초등특수 단기 수업 지원, 방송 운영 관리 지원 등 현안 논의와 함께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법제화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이루어졌다.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공통 사업으로 ▲ 학교 수업 인력 지원(단기 수업 지원, 기간제 위탁 채용, 호봉 획정 지원, 교무업무지원팀 전담 교사 수업 지원 등) ▲ 교무업무지원팀 중심의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학교 업무 최적화 연수와 자문)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장 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 특색 학교 지원(특별실 정리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충남교육청은 유보통합 시범사업으로 2025년 9월부터 시작한 누리과정 놀이안심인력 지원을 2026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1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 운영한다. 누리과정 놀이안심인력은 1일 2시간, 주 10시간 이내로 활동하며 ▲등·하원 지원 ▲교실 내 놀이 지원 ▲그림책 읽어주기 ▲급·간식 지원 ▲교실 정리 및 청소 지원 등으로 교사가 유아 한 명 한 명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아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연 4회 자체 연수를 운영한다. 연수 내용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 사항을 비롯해 ▲아동 학대 이해 및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유아 생활지도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누리과정 놀이안심인력 지원은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사업으로 취약 기관의 교육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보통합 취지에 맞춰 교육과 돌봄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