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법제처는 11월 1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Pilot System)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차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 이후, KOICA의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후속 사업이다. 2027년 9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네팔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와 (재)한국법령정보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며,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모델로 진행하는 만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난 10월 31일 KOICA 본부에서 진행한 ‘2025 공공협력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에는 네팔을 방문하여 법무부, 재무부, 주네팔 한국대사관 등 수원기관과 관계기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동남아 자유여행 전문 플랫폼인 몽키트래블과 ‘건설근로자 대상 동남아 자유 여행상품 할인 혜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는 몽키트래블의 법인회원으로 등록되어 동남아 지역(태국, 필리핀, 베트남, 대만, 괌·사이판) 내 호텔, 투어, 골프, 차량 이용 시 최대 36%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혜택 적용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11월 23일까지 1년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용절차는 몽키트래블 앱 설치 후 회원가입, 제휴회원 인증, 제휴 코드 입력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 법인회원으로 전환하면 된다. 제휴 코드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업무 제휴 기념 특별프로모션으로 2026년 1월 말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법인회원으로 인증 시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5,000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부터 건설근로자 전용 호텔 및 리조트 12개소 객실요금 최대 36% 할인, ‘쏘카’를 통한 차량 대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4일 오후 2시,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 및 검토하기 위하여 이번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구성·운영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TF에는 보건복지부, 장애계, 학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며, 개선필요과제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TF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안 마련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TF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늦어진 11월 23일 오전 9시(한국 기준, 브라질 22일 오후 9시)경에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협약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5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관계부처 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의장국 브라질은 컨센서스에 바탕한 기존 협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그 이행을 가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치랑(Mutirão) 결정문’을 주도했고, 50여시간에 달하는 당사국과 의장단 간 막판 철야협의 끝에 채택됐다. 해당 결정문은 △과학‧형평성‧신뢰‧다자협력에 기반하여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공동협력의 중요성, △지난 2023년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2024년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BTR) 제출, 올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이라는 파리협정 정책 주기의 본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영월군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회기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4건과 일반안건 9건 등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을 의결한 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며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영월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이 군정 주요 과제와 지역현안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선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1. 24.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연기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기반과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한 필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국회에 강한 문제의식을 알리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현, 주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자치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40개 입법과제(68개 조문)가 담겨 있다. 이는 미래산업 육성, 교육 및 정주환경 개선, 접경과 폐광 등 낙후지역 지원 강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발전 전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특례들로 평가되고 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김시성 의장을 시작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워회별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지난 23일 문학경기장 내 그랜드오스티엄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 2025 K리그2 우승 기념행사’에 참석해 구단의 우승과 K리그1 복귀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축사, 시상식, 케이크 컷팅,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우승의 감격을 함께 나누며 구단의 다음 시즌 활약을 기대했다. 이번 시즌 인천유나이티드는 꾸준한 경기력과 선수단의 끈질긴 투혼으로 K리그2 우승을 확정하며, K리그2 강등 1년 만에 K리그1 무대로 다시 돌아오는 성과를 거뒀다. 시즌 동안 인천 축구팬들의 높은 경기장 방문과 응원 열기 역시 구단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돋보였다. 정해권 의장은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흔들림 없이 다시 일어선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매 경기마다 힘이 되어준 시민 여러분 덕분에 값진 우승을 이뤄냈다”며 “이 성과가 인천 축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어 그는 “K리그1 복귀는 단순한 승격이 아니라 인천 축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운 일”이라며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도민 생활공간에 녹색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생활 속 정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사업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생활 속 정원이 단순한 녹지 조성사업을 넘어 도시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생활 속 정원’과 ‘정원시설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원 조성 재료 지원, 정원시설물 설치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정원 조성 지원을 넘어, 도민이 함께 가꾸고 즐기는 ‘생활 속 정원문화’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22일, 거제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제9회 거제시장배 휠체어마라톤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대회는 거제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지회장 안순자) 주관으로 열렸다. 대회는 △5km 휠체어 경쟁, △3.4km 경추 경쟁, △5km 마라톤 경쟁, △3.4km 어울림 비경쟁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592명의 참가자가 열정 넘치는 레이스를 펼쳤다. 대회 현장에는 변광용 거제시장과 지역 도·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선수들을 응원하며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이 오늘 달린 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꿈과 희망이 됐을 것”이라며, “거제시는 앞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건강한 문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회째를 맞는 거제시장배 휠체어마라톤대회는 부산·경남권 장애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가족들, 장애인 활동보조사,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대회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도전과 화합의 의미를 되시기며 모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포항시가 산불, 화재, 한파, 감염병 등 겨울철 주요 재난에 대한 종합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시민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동해안 산불에 경각심을 가지고 과할 정도의 치밀한 대비로 시민 안전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최한 이날 회의에는 국장급 간부와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분야별 예방 대책과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는 산불과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을 중점 점검하고, 기업체와 공사장의 동절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파에 대비해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한파 쉼터 운영과 난방 취약가구 방문 점검을 통해 위험 가구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또한 최근 독감 환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확대, 보건소와 의료기관 협력체계 강화, 감염취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24일 창원시가 팔룡터널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동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최소운영비용보전(MCC)에 경남도도 창원시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제148회 정례회를 앞두고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팔룡터널의 운영 재구조화를 위해 MCC방식으로 변경하고, 2047년까지 교통량에 따라 창원시가 352억~594억 원(연간 16~27억 원)을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손 의장은 팔룡터널의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경남도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7년 11월 20일 ‘마산~창원간 연결도로(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약정서’를 체결할 때 주문관청을 ‘경남도’로 지정했다. 이어 2011년 12월 30일 경남도가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도 2008년 9월 경남도가 선정했다. 특히 경남도는 팔용터널 건설보조금 50%를 분담했다. 손 의장은 “경남도가 팔룡터널 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1 군산시에 거주하는 강모 씨(67)는 부모 사망 후 가족과 단절된 채 우울장애와 폐질환 등으로 2022년부터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었다. 시는 2023년부터 그를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했고, 혼자 있을 때 심정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퇴원을 꺼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지난해 3월 강 씨를 재가 의료급여 사업과 연계해 협력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와 함께 냉장고, 침대 등 필요한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강 씨의 연간 진료비는 2,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85% 줄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립을 돕고 진료비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도는 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9,418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진료비가 전년 동기 190억 7,600만 원에서 120억 3,800만 원으로 70억 원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진료비 증가 추세 속 예산 효율화는 물론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자립 지원까지 동시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최재형 보은군수는 24일 제41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핵심 목표로 하는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군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한 4,42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 2025년 군정, 4,294억 원 규모 공모사업 확보 등 괄목할 성과 달성 군은 2025년을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여러 분야에서 도약과 성과를 이뤄낸 의미 있는 한 해로 평가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 4개월 동안 총 131건, 4,294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적극적인 대외 역량을 입증했다. 교통 복지 분야에서는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을 위한 범군민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7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정책을 전면 시행해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확대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2억 원 규모의 통합RPC 건립사업과 364억 원 규모의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재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소방교육훈련 체계를 대폭 확대·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최근 전기차 화재, 요양시설·물류센터 화재 등 복합재난이 증가하면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현장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관계인, 자체소방대, 산불예방진화대 등 초기 대응 인력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현장 중심의 실습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수요에 맞춰 교육대상과 규모를 넓혀가며, 민관 소방교육훈련을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소방청은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교육과정을 전국 공통 기준(과정명·교육시간·교과구성)으로 표준화하여,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한 품질의 민관 소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산불이나 산업재해 등 지역별 위험 특성이 반영된 교육은 시·도 소방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전국 표준과 지역 맞춤형 과정이 함께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소방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미래디자인포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공동 주최로 11월 25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에 시민의회 방안, 국민청원 방안, 추진협의회 방안 등 국민참여방안을 담은 개헌절차법안이 3건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3건 법안의 국민참여방안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따라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는 개헌절차법 제정 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용인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개헌절차법상 국민참여 방안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고정학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신훈민 변호사, 양광수 아라동 주민자치위원장, 조현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가 제주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