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은 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8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문화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모두를 위한 화성시 축제운영 가이드 제작’을 화성특례시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뱃놀이 축제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승선체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여러 지역축제에서도 장애인 화장실 위치 안내 부족, 프로그램별 장애인 참여 가능 여부 확인불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필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및 해외 우수사례를 예로 들며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게 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화성특례시 축제 운영가이드’의 제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운영가이드 제작 시 ▲복지용품 대여장소, 장애인 화장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브로슈어 제작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해 축제 프로그램과 운영부스별 참여 가능여부 안내 ▲축제 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병점1·병점2)이 2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화성은 전국에서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 중 하나로, 약 6만 8천 명의 외국인 주민 중 2만 6천여 명이 이주노동자”라며 “공장, 농장, 건설 현장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컨테이너 숙소 매몰 사고와 공장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부실한 냉난방 시설 등 열악한 숙소 환경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전담부서 설치 ▲화성시 차원의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전수조사 ▲공장 폐업·이직 시 기숙사 상실자에 대한 임시 거처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담 부서 설치를 고민할 때”라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민간 쉼터 연계 사례를 참고해 화성시도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bs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9월 2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제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9회 경제현담회(經濟賢談會)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현담회(經濟賢談會)는 2025년 1월부터 한권 의원 주최로 시작한, 경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간담회로, ‘현명한 현(賢)’자와 ‘이야기 담(談)’자를 사용하여 도내 스타트업 창업가, 청년 창업가, 사업가, 소상공인 등 경제·산업계 종사자들과 현장에서의 가까운 대화를 통해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경제현담회는 제1회 로컬브랜드스토어 ‘소길별하’ 방문을 시작으로 제2회 러닝크루 ‘구보’, 제3회 제주연구원, 제4회 제주시 어선주 협회, 제5회 '제주형 로컬크리에이터를 말하다', 제6회 '치유농업과 청년농,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다', 제7회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8회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조례 제정 제2차 좌담회가 추진된 바 있다. 이번 제9회 경제현담회에는 한권 의원과 강호진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은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일선학교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25년 9월~10월까지 2개월간 지역구 학교를 중심으로 고의숙 의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정담회를 추진한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과 함께하는 교육정담회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주제발표와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됐는데, 8회가 진행되는 동안 조례 제개정 4건과 함께 주제에 맞는 사업과 예산 반영 및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가시적인 결과를 일구어냈다. 고의숙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다 현장과 밀착된 의정활동을 함으로서 교육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찾아가는 교육정담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이번 교육정담회에서는 기간 중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선택하고 현안도 학교에서 필요한 사안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자도 전적으로 학교의 상황에 맞게 구성할 수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9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3년부터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해응 연구위원이 강사로 참여해 법령 성별영향평가 제도 소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령, 정책 개선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실무 작성법을 익혔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성인지 역량이 강화되고, 성별영향평가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져 조례 입안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성인지 입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성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정책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 최종 5건(우수 3건, 장려상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정책 발굴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총 12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15건을 선정했으며, 이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경제)성, 노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실시하여 총 5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항만 데이터 혁신을 위한 조례 제정 제안’ ,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심의 비대면 개최 제안’ ,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난임휴가 재정비 제안’ 등 3건이 장려상에는‘폐전선류 별도 배출제 시행 제안’,‘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설치 지원 제안’등 2건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되며,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13회 서울포럼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독일, 호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국제기구, 학계, 기업 및 법조계에서 참여한 외국인 및 내국인 3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오늘날의 경제·사회·기술적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한다. 개회사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성장과 혁신,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아젠다가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각국의 경쟁당국들이 경쟁과 공정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나침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 경쟁당국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관련하여 그 핵심 자원인 데이터(data)가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게된다.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 동안 안보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특히 9월은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뉴욕에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가 개최되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 대표행사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Open Debate)를 9월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의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의제 중 하나인 유엔 평화활동(PKO 포함)을 주제로 한 공개토의도 9월 9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의를 통해 유엔 평화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현지기준 9월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33회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25)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하고, 국내 방산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폴란드 MSPO는 프랑스 EUROSATORY, 영국 DSEI 전시회와 함께 유럽 3대 방산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는 유럽 내 안보 환경 변화와 재무장 기조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번 MSPO 2025에서 운영되는 통합한국관에는 국내 10개 중소 방산기업이 참가하여 전파교란기, 안티드론시스템 등 현지 수요가 높은 첨단 장비를 비롯한 방호, 전자전, 감시·정찰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통합한국관을 통해 우리 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활동을 돕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MSPO 2025에는 풍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국내 유수의 방산기업 또한 대거 참가하여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오는 9월 8일부터 19일 충청·중앙소방학교에서 시행되는 ‘2025년 인명구조사 1·2급 자격 실기시험’을 앞두고 소방대원들이 집중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에는 총 4명의 소방대원들이 참여해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급 실기시험을 준비 중인 홍인용·정세혁 소방장, 김지환 소방교는 ▲수난구조, ▲로프구조, ▲화학구조, ▲도시탐색 등 총 9개 분야의 종합 구조훈련을 소화하며 최종 합격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급 실기시험에 도전하는 정재희 소방사는 2급 실기시험 대비 ▲기초체력 및 수영능력 강화, ▲수중·수상 인명구조, ▲로프하강·등반, ▲수직·수평구조, ▲맨홀·교통사고 인명구조 등 실기시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훈련 중이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자격 취득을 위한 대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대원들의 구조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은 고난도의 체력 및 구조기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 특성에 따라 재직 중에는 특수 건강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지원이 중단돼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건강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이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 건강검진을 받으면 해당연도 지원에서 제외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항목의 구체화 ▲진단기관 지정 ▲신청 및 지원 절차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철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실한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를 예우하고, 건강한 가정과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부부로서 성실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로 정의했다. 또한 ▲부부의 날 기념행사 ▲부부관계 증진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영상 제작 ▲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범적인 혼인 생활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에게는 표창과 포상,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의 중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담·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급 제한·정지 및 환수 규정 ▲시·군·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높였다. 지급 대상, 절차,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 재정 여건에 맞춰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위기 극복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25년 2.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업 현장은 고령화 심화, 농가소득 하락,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23년 기준 19.3%로 OECD 최하위권임을 지적하며,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농업예산 축소는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이어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농어촌특별세 도입으로 농업예산 비중이 8~9%까지 확대됐던 사례에서 보듯,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예산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국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는 3일 의장 접견실에서 갑질 피해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외부 노무사 2명을 상담조사관으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7월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이번 위촉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갑질 상담 및 조사·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상담조사관으로 위촉된 노무사는 갑질 상담 및 대응에 대한 안내와 필요시 익명보장을 위해 부서 대리 신고, 법률 상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 갑질피해 조사 과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신고자의 신원 보장, 불이익 방지 등 신고보호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전문상담조사관 제도 운영을 통해 더 나은 도의회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스스로 돌아보고 자정하여 충남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부조리 없는 환경에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