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제기 비용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안정자금을 각각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현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비용’이다. 소송을 결심해도 인지액·송달료 같은 비용이 먼저 발목을 잡고,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사도, 생활도 쉽게 결단하기 어렵다. 동대문구가 올해도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원은 두 갈래다. 먼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액·송달료 등 비용을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주거안정자금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생활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디에서 피해를 당했느냐’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2025년 1월 사업을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5차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으로 초청되어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와 연계해 개최되는 양자성 다자회의로, 그간의 디지털 분야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이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25.10월)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바탕으로 조력자, 도약대, 파트너(CSP) 미래상(비전)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아세안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인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한-아세안 협력의 지속적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코리아타임뉴스 경제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소송 심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8기 때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세계에선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사 과정에서 한 번에 목돈이 드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3년간 총 142명에게 약 2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다. 월세의 경우 단순 보증금만이 아니라 ‘월세보증금+(한 달 월세액×100)’ 산식으로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해 1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주민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로 전입신고를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서대문구가 15일 오후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신년음악회를 겸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복 300% 서대문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사통팔달 신속성장 명품미래도시 ▲품격있는 역사, 따뜻한 일상 사람중심도시 ▲자연 속 힐링치유도시 ▲든든한 돌봄, 새로운 배움 아이행복도시 ▲대학, 청년,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국제청년창업도시 등의 비전을 주민들과 나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홍제역 역세권 개발, 모아타운, 서부선 경전철, 내부순환로 지하화 등 서대문구 관련 주요 추진 사업과 ‘다시, 강북 전성시대’ 등 새해 시정 운영 계획을 소개했다. 이날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축사자로 참석해 눈길을 모았으며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 이향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도 영상으로 새해 인사와 함께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기원했다. 또한 박찬숙 서대문구청 여자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