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연구보다 행정과 사업 수행에 치중하면서 연구기관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연구원 내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경기평가관리센터, 경기 에듀테크 R&D랩, 교육데이터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 위탁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의 장은 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겸직이 많아질수록 연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연구라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연구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원 내 부서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며, “겸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선임연구원 정원이 3명 중 2명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인력 충원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자리 비워두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nb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2일 남부연수원, 북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 이전 부지인 청솔중 인근 재개발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 예측에 따른 국제교육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국제교육원은 청솔중을 리모델링해 2026년 1월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근 분당신도시 재건축으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학교 시설 재전환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근 학교 분산 배치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분당신도시 내 재건축 대상은 아파트·단독주택 등 총 9만 5천여 가구로 인구는 현재보다 12만 명 늘어날 것으로 계획됐다. 문승호 의원은 “청솔중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3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설을 다시 학교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산 낭비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성남지원청은 학생 수가 증가하더라도 인근 중학교로의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본 의원은 LH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2일 열린 경기도서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당초 계획서와 검수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한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이 경기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가구 설치 계약 총액은 25억 5천만 원에 달했으나, 세부 검수결과 가구 수와 배치 내용, 공간별 내역이 계획서와 현저히 달랐다”며, 하나의 사례로 “북라운지의 경우 당초 계획 금액 6,900만 원이 실제 집행 시 1억 7,000만 원으로 급증하는 등 예산 집행의 불일치가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행정에 있어 계획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고, 계획은 행정의 약속이며, 결과는 그 약속의 실현이어야 한다”며, “경기도서관 가구 제작·설치 과정에서 처음에 세운 계획과 실제 결과가 지나치게 달라졌음에도, 그 변경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수능 시험장의 화재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도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 355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 중 약 23%(82곳)가 불량 판정을 받아 조치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은 ▲수신기 및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시설 주변 적치물 이동 ▲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이었다. 유 부위원장은 수능을 하루 앞둔 만큼, 불량 판정을 받은 시험장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모두 조치 완료됐다고 답했다. 수능 시험장은 대부분 고등학교인 만큼 유 부위원장은 이번 화재조사안전 결과를 계기로 학교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 시설은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수능 당일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혹시 모를 긴급상황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이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행정감사에서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의사를 이끌어냈다.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본 질의에 앞서, 최근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유방암 검진사업 승인을 이끌어낸 도청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의원은 “기존 유방암 검진은 탈의 후 촬영을 해야 했지만,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새 검진사업은 혈액검사 방식으로 훨씬 간편해졌다”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오랜 기간 회의와 검토를 이어온 실무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제도’와 ‘의료비후불제’의 추진 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제도와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만큼 집행부의 공감과 협력이 절실하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외국인 간병제도는 곧 경기도 주도의 연구용역이 착수될 예정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10일 실시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24년 11월 발생한 습설 피해 수목 중 38%만이 정비된 것을 지적하며 남한산성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지역구인 광주 남한산성에서는 2022년 산사태, 2023년 폭우 피해, 2024년 폭설피해까지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작년 11월 말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46.9cm의 폭설이 내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피해수목 2,157본 중 38%인 903본만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폭설피해수목 복구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은 총 11억 원(자체예산 3억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5천만 원)이 투입됐으나, 현재까지 피해목 2,157본 중 38%만이 정비가 완료됐다. 작년 11월 27일, 28일 폭설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1년 이상 정비가 미비하다는 것이 유영두 부위원장의 분석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평생학습관, 미디어교육센터 등 7개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연수의 실효성과 교육기관의 계약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부연수원 관련 “교원연수는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보다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집합연수와 실습 중심의 과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건상 대면 운영이 어렵다면 혼합연수 내에 토론·체험형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래과학교육원의 3D 입체영상물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영상물 상영 프로그램이 수요 맞춤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영상물 구매와 계약 과정에서 원제작사와 수입·배급사 간 라이선스 문제나 저작권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목적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법적 지위 혼동과 공공시설 운영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자산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청 직속기관의 법적 성격을 언급하며,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은 교육감 소속 하부기관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위임받은 사무 범위를 넘어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율곡연수원이 2023년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1박 2일 무료대관을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규정상 정치 목적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료 면제는 명백한 부적정 행정”이라며 “해당 사례는 공공자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생학습관의 ‘내 친구 김정은’ 도서 구입 건에 대해서도 “유해도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도서는 공공기관이 신중히 다뤄야 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디어교육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학교 수업과 연계된 교원 연수와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은 학생 체험 중심으로 늘었지만, 이를 학교 현장에서 연계할 교원 연수 과정이 부족하다”며 “미디어교육의 성과가 일회성 체험에 머물지 않고 수업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 강화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의 장비 대여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특정 장비에 수요가 몰리면서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일부 학교는 동일 장비를 자체 구입하면서 예산이 중복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비 이용률을 분석해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미디어 활용이 늘수록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과 정서적 피로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 미디어교육센터가 건강한 미디어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기관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2일(수) 실시된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및 개선방향”과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도민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최근 2년간(2023~2024년) 경기도 내 작은도서관의 신규 개관은 141개소에 그친 반면, 폐관은 192개소에 달해 운영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운영문제(33.9%), 공간 부족(20%), 이용 감소(13%)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폐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한 숫자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주체별 역량 차이와 재정 지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운영비 지원, 도서보급,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전국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경기도 차원의 운영 평가체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작은도서관 냉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1,233억 원이 예산이 투입된 경기도의 광역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이 지난 10월 25일 정식 개관한 가운데 개관식에서 내빈소개·축사·의전 등이 없었던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칫 내빈 중심, 의전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경기도서관이 개관식부터 내빈소개·축사·의전 등을 생략하며 진짜 도민 중심 경기도서관으로 출범했다.”라며 경기도서관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지난 10월 25일 진행된 경기도서관 개관식은 내빈소개·축사를 비롯한 불필요한 의전은 생략한 대신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마련해 첫날 방문자만 2만명을 넘기는 듯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내빈소개·축사 등을 생략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서관의 고민이 많았을텐데, 과감히 결단한 덕분에 경기도서관의 출범부터 도민 중심 도서관이라는 호평을 받았다.”라며 경기도서관이 내빈소개·축사 등 의전을 생략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개관식에 2만2천명가량 참석했음에도 관련하여 행사장에 참가자들이 몰려 위험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남부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유아 대상 체험프로그램이 선착순 신청 즉시 마감되는 현상에 대해 일부 수익자 부담이나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체험 기회를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이용 실적을 보면 작년에 2만1616명에서 올해 9월까지 2만3239명으로 늘어났다”며 "북부유아체험교육원도 올해 9월까지 2만4402명의 유아가 무한놀이체험에 참가했는데, 2개 교육원에 연간 5만명이 참여한다고 해도 경기도 전체 6세 이하 아동수 120만명에 비할 때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 홈페이지가 모두 폐쇄적이고 프로그램 참가신청 안내가 부실하고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미 연말까지 ‘마감' ‘이용불가' 표시와 함께 신청기회가 막혀 있다”며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경기도 북부지역으로 확대하고 소외지역에도 유아체험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카카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대상으로 “기관 비전의 정책 연계성과 운영 전문성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센터의 비전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방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와 실행체계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센터의 비전은 도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포용적 교육복지’라는 정책 목표와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기관평가에서도 시책 연계 미흡이 지적됐던 만큼 비전과 정책을 일치시킬 내부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기관명칭 변경이 추진되고 있지만,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기관명을 바꾸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관의 존재 이유와 중장기 로드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센터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복지·심리·힐링·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상담사·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자격 인력이 한 명도 상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n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율곡연수원·미래과학교육원·국제교육원·북부연수원·평생학습관·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을 대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이행 및 부실한 업무보고 자료를 지적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설명하며 “당시 국제교육원에 다문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학교생활 외국어’ 연수 추진에 있어 실제 도내 다문화 학생 비율을 고려해주기를 주문했었다”며 “업무보고의 향후계획만 보면 비율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나, 현재까지 실제 이수 인원을 살펴보면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교육원의 보고자료에는 실제 이수 인원을 미기재하고, 개선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향후 계획만을 명시해놓았다”며 “개선을 요구했던 의원으로서 해당 보고자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교묘히 감추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장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류 특색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다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2일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대도시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전문 분야 역시 기계·전자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며 지역 불균형과 분야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기술닥터 사업은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경기도 대표 기술지원 사업으로, 2009년부터 15,000건이 넘는 애로 기술을 지원해 왔다”며, “그러나 사업 추진률이 95%에 달하더라도 기업의 매출·고용·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효과는 별도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산업단지나 대도시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농공단지나 영세 제조업체는 여전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며, 기술닥터의 전문 분야도 기계·전자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며, “지역과 분야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문성 검증 및 실적 평가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기술닥터는 이름처럼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속형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