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소개한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동일 지급 청원’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청원은 방문요양보호사가 받는 수당이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된 것이다. 현재 전라남도는 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군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월 최소 8천 원에서 최대 7만 원까지 차이 나고 장흥군 등 5개 시군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문요양보호사는 전남의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동일한 돌봄노동에 대해 수당이 천차만별이거나 지급조차 안 되는 현실은 요양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역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공식 지정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업 부문 또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저탄소·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은 막대한 비용과 수고를 감수하며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도 는 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대부분 재활용 제품 등 공산품에 한정되어 농산물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녹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응원 챌린지에 참여하며 섬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섬박람회 응원 챌린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취지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도민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 중인 캠페인으로, 사회 각계 인사들의 자발적인 릴레이 참여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앞서 챌린지에 참여한 김정희 의원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 섬이 지닌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든 역사·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기회”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확장되고, 지역 문화유산이 글로벌 콘텐츠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 의원은 챌린지 다음 참여자로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장, 여수 5)을 지목하며, 박람회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여수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이해, 노인학대에 대한 범도민적 인식을 높이고 노인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6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도민 인식 개선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학대 인식 개선 사진 전시 ▲노인복지 유공자 포상 ▲노인학대 예방 특별강연 등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주요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해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2부 행사에서는 김효정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이 ‘경제적 학대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 연구원은 증가하는 고령층의 재산피해 사례와 대응 매뉴얼을 소개하며, “경제적 학대는 자녀나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뿐 아니라, 도내 권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6월 12일 김제와 전주 등 주요 지역에서 노인학대 예방 거리 캠페인을 동시에 전개한다. 캠페인에는 경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장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9일 오전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도내 9개 보훈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강혜선 광복회 제주도지부장, 배문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도지부장, 강응봉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도지부장, 오옥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도지부장, 강권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도지부장, 김공부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 도지부장, 김영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도지부장, 송치선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장, 양형석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새 정부에서 보훈가족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제주도정도 더 열심히 예우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모든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배문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주지부장은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행사 규모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6월부터 9월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했다. 제주도와 행정시, 소방안전본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12개 부서가 협력하는 ‘수상안전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수욕장, 하천, 워터파크, 민간 수영장 등 총 411개소에서 안전관리 활동을 펼친다. 지난 5월 30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유관기관 및 부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4월 초부터 도내 물놀이 취약지역 위험구간 전수조사와 안전시설 점검이 이뤄졌다. 노후되거나 미비한 안전장비는 신속히 보강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는 구조장비와 경고표지판을 새로 설치했다. 이호테우, 함덕, 곽지, 협재, 금능 등 관광객 이용이 많은 주요 해수욕장 12개소는 수상안전 현장대응의 거점 역할을 한다. 제주도는 조기 개장하는 해수욕장부터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개장시기에 맞춰 하천, 연안해역 등을 포함해 물놀이 안전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부산서구장애인협회는 지난 5일 서구장애인복지관 대강당에서 '2025년 서구 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개최헸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장애인, 내빈, 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모범장애인, 자원봉사자에게 부산광역시장 및 서구청장의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삼양해운(주), 삼육부산병원, 건강만세365병원 등 여러 곳에서 후원금을 전달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와 함께 초대가수 공연과 시낭송이 진행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고, 행사 말미에는 장애인 800여 명에게 다양한 후원물품을 지원하며 따뜻한 교류의 장으로 마무리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UAM 로드맵과 발맞춰, 전라남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산업 육성 책무 규정 ▲정책 방향,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산업 현황과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연구개발, 창업,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민관 협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관·단체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전라남도도 UAM 시범운영 구역 지정에 대비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부터 선제적으로 갖추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전남이 미래형 교통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 수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조례안’이 6월 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섬에 거주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육지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여수, 완도, 진도, 신안의 섬지역 수험생들은 교통편이 제한적이고 이동 시간도 길어 수능 전날이나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며칠 전부터 육지에서 숙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수험생의 심리적ㆍ체력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은 섬지역 수험생이 지리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박현숙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공정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섬지역 수험생들은 지리적 제약과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수능에 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기회는 거주 지역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법적 지위 없이 마을 일을 떠맡아온 어촌계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며 전남도의회가 정부에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 대표발의한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어촌계장은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태풍 대비, 주민 갈등 조정 등 사실상 정부의 수산 정책을 말단에서 집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법적 보호를 받는 등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영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의 해양 주권도 무너진다”며,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촌공동체의 존속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기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가 전체 화재 사망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초기 대피에 필수적인 방연마스크의 실효적 비치와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에 추가 ▲기관ㆍ시설의 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시ㆍ군, 소방기관,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교육 및 홍보 ▲비치 및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화재 시 방연마스크는 단순한 보호장비가 아니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비”라며, “특히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화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사전점검과 중간평가 제도 도입 등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순천·강진의료원을 대상으로 국비와 도비 51억 6천만 원이 투입된 공공의료 강화 사업이다. 그러나 강진의료원은 이행실적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아 2차 인센티브를 전액 미지급받았고 반면에 순천의료원은 ‘나’등급을 받아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2차 지원금이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면, 연도 내 보완이 가능하도록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평가와 예산 집행 간 시차를 줄이는 사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지원단’을 이미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지원단은 박사·석사급 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단장을 맡아 전남 공공의료 관련 데이터 수집과 연구를 진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남구의회는 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청렴한 의정문화 확산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다짐하며 ‘청렴선서’를 실시했다. 이어서,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강사를 초빙하여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 사례 중심의 ‘청렴 특강’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서 지방의회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마무리 했다. 남호현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남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시 인구가 140만 아래로 추락한 가운데, 특히 19~29세 청년층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북구4선거구(매곡·삼각·용봉·일곡) 더불어민주당 조석호 의원이 9일 광주광역시청 교육청년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 청년인구의 이탈에 대한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인구가 매년 1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고, 19~29세 청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특히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작년 광주시 감소 인구 10,912명 중 19~29세 청년이 92.5%를 차지한 10,102명에 달한다”며 “단순히 행정적 성과 달성만을 위한 현재 광주시 청년정책과 성과분석 시스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조 의원은 “청년인구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부서의 단독사업이든 타부서와 협력사업이든 청년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중장기 일자리 마련이나 주거 기반 확보 등 실질적인 행동을 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은 9일,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유성구가 ‘테크아트(TechArt)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인미동 의원은 “유성은 대덕특구와 KAIST 등 세계적인 과학 인프라를 보유한 과학도시”라며 “이제는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테크아트를 통해 새로운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리옹, 미국 피츠버그, 라스베이거스 등의 테크아트를 통한 도시 재생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유성 또한 첨단기술 기반 위에 감성과 서사를 입혀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글로벌 창의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미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학수도 대전을 세계적 테크아트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대전에 추진중인 정부의 1,476억 원 규모 ‘특수영상 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이제 시작은 유성에서, 성공은 대전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미동 의원은 테크아트 도시 구현을 위해 ▲구청장 직속 ‘유성 테크아트 도시 추진단’ 구성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