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 운영 중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구시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만 운영되고 있어 보육환경 개선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영유아 동반 자동차와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해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조경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이 도입돼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의 이용 대상이 임산부 외에도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다자녀가구로 확대될 것”이라며, “출산, 보육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공유서비스의 도입으로 해마다 이용률이 높아지지만, 이용 후 보행 공간이나 도로 등에 무단 방치가 빈발하면서 보행 환경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단속 기준과 처리에 관한 부과 비용을 상향 조정하여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단 방치된 PM의 처리 및 비용 부과 등 관리 기준 강화로 질서 있는 PM의 이용 유도 △PM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한 시범 사업 및 실태조사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끝으로,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PM 운영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와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정류소는 대중교통시설 중 사용 빈도가 높고, 핵심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정류소 설치에 대한 검토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적용을 명시 △정류소 설치 제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정차 범위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 혼잡, 시민 불편 등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를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청년 인구 유출 및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청년 인구의 대안적 유입 경로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회복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손 의원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지역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이 협력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장학금, 초기 적응 교육, 주거지원, 진로상담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박람회 및 해외 홍보 활동 추진 △대학 및 기업,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끝으로, 이태손 의원은 “이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인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김정옥 의원은 “대구시가 노인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평생학습 시대에 걸맞은 노인교육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용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전점검에만 집중되어 있고,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체계가 부족하며, 특히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라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사전점검'에 한정됐던 점검 체계를 '사전·사후점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후 지속적인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화 의원은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및 장소, 홍보·교육, 상시 감시체계 구축,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용권이 실질적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재)제주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센터에서는 지난 11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사회관계 향상을 위해 종사자 등 110명과 함께 영화관람 문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했던 독거어르신들에게 일상 속 여유와 감동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관람한 영화 '소풍'은 삶의 여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감성 드라마로, 어르신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 바깥 나들이하기에도 힘들었는데, 여럿이 함께 영화를 보며 웃고 이야기하며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센터는 앞으로도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문화체험 기회를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산소방서는 13일 서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발생한 숙박업소 화재에 대한 소방활동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 동문동 소재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사례로, 초기 대응과정부터 현장 활동 전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공유함으로써 유사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선착대의 초동 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당시 현장을 직접 지휘했던 황인성 현장대응단장은 “복잡한 구조의 숙박시설에서 연기 확산이 빨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다”며 “선착대원들의 신속한 판단과 대처가 인명피해 최소화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반복 훈련과 사례 분석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주시는 1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제8차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장인 권근상 전북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보건-의료, 복지-돌봄, 장애-정신,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자문위원, 행정조직 등 민·관 협의체 위원 30여 명이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현황과 전주시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또,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전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4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사업 설명과 함께 참석 위원들의 질의응답 및 정책 제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시와 협의회는 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전국적 확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23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들이 2025년 제1회 검정고시에서 42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번 검정고시에 남구꿈드림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 48명이 응시하여 전체합격 39명, 부분합격 3명 등 총 42명 합격, 87.5%의 매우 높은 합격자 비율을 나타냈다. 남구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학습지도를 제공하여 검정고시 합격률을 높이고 학업복귀능력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 검정고시 대비반 수업을 진행하여 수업시간이 맞지 않거나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참여가 어려운 경우 1:1 멘토링 진행, 인터넷 강의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남구꿈드림센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벗어나 방황하고 있거나 새로운 꿈을 안고 나아가고자 하는 9~24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직업훈련교육, 자립지원 및 급식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남구꿈드림센터는 남구청이 설립하고 (재)금정총림범어청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6월 12일에 열린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운영 실태와 공공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대학병원 위탁 시도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와 관련해 “한호성 의료원장 취임 이후 의료원의 분위기가 개선됐다는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인물이 더 일찍 선임됐다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의료원 공백 상태가 약 22개월 이상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의료원장 장기 공석 상태를 방치한 것은 명백히 집행부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시장 책임론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성남시가 추진했던 ‘대학병원 위탁 운영’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승인 없이는 추진 불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우회방식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면 시민사회와 연대해 전면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강력히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좌장을 맡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6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물환경센터장은 “수돗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재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와 노후관 교체, 누수량 저감을 위한 종합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AI기반의 정수장 운영, 스마트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수질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경기도가 ‘수돗물 생산 전 과정 책임관리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득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깨끗하면서 맛있고 건강한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돗물 생산부터 공급 수도꼭지까지 전 계통을 지자체 책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남양주시가 미래 산업 인프라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주)카카오, LH공사 간에 체결됐으며, 카카오는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4,460㎡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AI 디지털 허브(데이터센터, 80MW)를 건립하게 된다. 본 사업은 약 6,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로, 오는 2024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기반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의원은 “AI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산업과 일상의 혁신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는 13일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인 농·어촌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인 ‘똑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재)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도 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 중 하나인 DRT 운행수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존 비수익 노선버스를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효율성 극대화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 내 비수익 노선버스를 활용한 DRT 연계 정책 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지속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에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똑버스가 딱맞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도 내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도와 운수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경기도형 DRT 운영 방안’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