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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경기 한우·축산 안전 예산 대폭 축소...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 불가능 질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핵심 축산정책인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은 사업 취지와 현장 수요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도 높은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올해 82억 원에서 내년 약 30억 원으로 60% 이상 줄었다. 25개 세부 사업은 그대로 둔 채 예산만 대폭 감액돼, 농가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사업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도내 한우 사육 농가 6,364호, 사육 두수 28만 4천 두 규모를 고려하면 30억 원으로 실질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장의 체감 효과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기존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11월 폭설 피해를 계기로 신설된 ‘축사 노후 지붕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 사업이 아닌 재난 예방 성격의 핵심 사업이다. 감액된 예산으로 지속 가능한지, 실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 윤광희 기자
- 2025-11-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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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농촌에 대형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은 삭감...” 뒤집힌 교통정책 지적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구조, 장애인 이동권 예산 축소, 농촌형 DRT 운영 비효율, 자율주행 대응 부족 등 전반적인 교통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짚었다. 해당 사업의 분담비율은 2025년 도 70%, 시·군 30%에서 2026년 50:50으로 변경됐으며, 양주시는 인구 증가율 도내 1위, 초등학생 순유입 전국 3위라는 특성 때문에 시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본 사업은 도심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신도시 쏠림과 학교 과밀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70:30 구조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104억이 감액됐고,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예산은 약 2억 원이
- 윤광희 기자
- 2025-11-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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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복지 줄이고 빚 늘리는 경기도 예산... 도지사의 재정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은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경과 본예산 모두에서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2025년 제3차 추경에서 드러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 원이 융자됐고, 이로 인해 기금 누적 차입 규모는 9,853억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2026년 본예산에도 기금 상환과 지방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모집공채 원리금 상환에 140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1,2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4,132억 원 등 총 5,491억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닌 채무 상환에 투입된다.
- 윤광희 기자
- 2025-11-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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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자동차검사와 정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분야임에도, 현행 교육체계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심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어 교육 접근성과 인력 수급의 한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지정검사장의 23%, 검사원 약 1,900명이 밀집해 있지만 법정 종합검사 교육은 여전히 김천 공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다”며 “장거리 이동, 대기 증가, 비용 부담 등 현장의 불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자동차종합검사규칙」을 정합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현재의 공단 중심 구조로는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이 어렵다”며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 윤광희 기자
- 2025-11-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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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예산실, 김동연 지사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대폭 수정하고 복원해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열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주요 예산안이 ‘도민의 차별없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불법주정차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예산 전액 감액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대집행부질문에서 직접 ‘PM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교통국과 예산담당관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도지사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내년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청 인근에 마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무단 주차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견인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 나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7조는 모든 경비를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20
- 윤광희 기자
- 2025-11-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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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지역교육국 예산 대폭 축소...교육현장 혼란 우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축소가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학생 지원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협의와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교육국 전체 예산 흐름을 보면 책상 위 기획은 늘고 현장 예산은 줄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하며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부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로직업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교육과는 학생 생활·진로·학폭 분야와 직결된 핵심 부서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삭감은 곧 교육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은 바로 예산으로 연결되는 만큼 국장과 각 부서장은 세세부사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증액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의회에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특정 부
- 윤광희 기자
- 2025-11-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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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공공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 17년 준비 끝 개소 김동연, “에코팜랜드에 연구와 체험, 치유, 복지까지 축산의 모든 것 담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국내 공공분야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 관광단지인 ‘에코팜랜드’가 17년 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5일 문을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화성시 에코팜랜드 사업 현장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17년 동안 사업을 끌고오면서 여러 차례 중단되고 좌초될 위기에 빠졌지만 민선8기 경기도가 이곳에 600억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드디어 문을 열게 됐다”면서 “경기에코팜랜드가 커다란 역사의 한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아주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축산 연구와 체험, 치유, 복지까지 축산의 모든 것을 담았다”면서 “축산 R&D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고, 승마 단지에서는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재활과 정서 치유의 공간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최초로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가 앞장서서 반려동물단지를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를 대한민국 축산의 허브로,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농업과 축산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 경기도가 생태
- 이아름 기자
- 2025-11-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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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베트남 호치민시와 의회 간 교류의향서 체결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는 25일,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의회 대표단을 공식 접견하고, 양 도시 의회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며 상호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호치민시 인민의회가 대전을 직접 찾은 첫 사례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베트남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보반민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호치민시 인민의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시의회 김영삼·황경아 부의장을 비롯해 이한영 운영위원장과 이효성 복환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민경배 윤리특별위원장, 이재경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장도 참석해 공식 환담을 가졌다. 대표단은 보반민 의장 외에도 재정·예산, 법제, 문화·사회, 도시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과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참사관, 호치민시 외교국 및 사무처 간부진, 베트남 대표 투자기업인 베카맥스 그룹 관계자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대전과 호치민시 간 실질적 의회 교류 추진과 산업·기술·문화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교류의향서를
- 김택호 기자
- 2025-11-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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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성동구의회는 11월 25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총 2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회기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및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34개 안건을 처리한다. 남연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동구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과 사업계획이 구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낭비 없는 예산,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고 균형 있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기했다. 먼저 주복중 의원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했으며, 정교진 의원이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주 의원이 '공공건물 활용과 스마트헬스케어센터 확충'에 대해
- 정치팀
- 2025-11-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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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25기 권선노인대학 졸업식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5일, 권선구지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5기 권선노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신 어르신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귀감이 된다”며, “오늘의 졸업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즐겁고 활기찬 삶을 향해 가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어르신들의 앞날에 늘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졸업식은 어르신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평생 학습과 사회 참여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는 노인강령 낭독, 학사보고, 졸업장 수여, 학생대표 사은사, 노인대학장의 회고사 등으로 이어지며, 어르신들의 학업과 사회 참여에 대한 노고와 열정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 윤광희 기자
- 2025-11-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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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위원장, 세종에서 개최된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안건 제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대한민국시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11월 25일(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을 비롯하여,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개정 촉구·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원안 채택한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은 최근 서울·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미끄럼방지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이
- 김태훈 기자
- 2025-11-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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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야음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 현장점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25일, 남구 야음중학교를방문해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 관련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권순용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 울산시교육청 체육건강과·안전총괄과,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부지와 배치계획,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대현고와 야음중은 운동장과 체육관을 함께 사용하는 울산지역 유일의 공동체육관 구조다. 두 학교는 학교 부지가 부족해 공동 체육시설을 조성했으며, 이로 인해 시험기간·방과후 프로그램·각종 행사 때마다 학생들이 눈치 보며 체육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추진 중인 야음중 다목적 강당은 지상 3층, 연면적 약 1,900㎡ 규모로, 1층에 필로티(250㎡)와 급식소(550㎡), 2층에 다목적실(550㎡), 3층에 전용 체육관(800㎡)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94억 5천만 원 수준으로, 교육청 예산과 특별교부금, 남구청 대응투자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nb
- 김태훈 기자
- 2025-11-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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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 충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 감사패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도의회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한 구매대행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단체가 기관 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한 공로로 25일 충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도의회는 그동안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꾸준히 힘써왔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양섭 의장은 “이번 감사패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박찬식 기자
- 2025-11-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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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협약 체결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울산 동구는 11월 25일 오전 11시 구청장실에서 사회복지법인 다사랑복지재단(대표 권오헌)과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다사랑복지재단은 동구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탁받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질병 감염 아동 지원, 등·하원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특히, 동구는 자체 사업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셋째 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본인부담금 지원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기관 연계 부담금 지원 및 아이돌보미 역량 강화 교육
- 윤경수 기자
- 2025-11-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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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본격 착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기애 의원, 부위원장에 명노봉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효진 의원, 윤원준 의원, 김미성 의원, 전남수 의원, 이춘호 의원, 김은복 의원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기애 위원장은 “내년도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 심사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김택호 기자
- 2025-11-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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