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IT교육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IT직무 등 취업 연계 지원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6월 9일 11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한국IT교육재단과 '북한이탈주민 IT 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구직자에게 IT 직무 등 유망직무 채용예정자 과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4차산업 분야인 정보통신(IT) 분야의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채용예정자 과정 교육생 모집 시 북한이탈주민을 우선 선발하며, 나아가 북한이탈주민 단독반을 개설하여 지원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그 시작으로 시와 한국IT교육재단은 ‘소프트웨어 테스터 채용예정자 과정’을 개설하고, 5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 거주 20~50대 북한이탈주민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출시 전 여러 테스트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오류 및 결함을 찾아내고 소프트웨어의 품질 완성도를 높이는 ‘소프트웨어 테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계양소방서는 119구조대원들이 시민으로부터 감사글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글의 주인공은 이재영 구조대장과 이신우·유힘찬·이한동·임상민·이원섭·김정민 대원이다. 이들은 지난 8일 계양산 팔각정 부근에서 계단 낙상 사고를 당한 시민을 신속히 구조하고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신고자는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하산 중 다리가 접질려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이 더운 날씨에도 힘든 내색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해줬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재영 119구조대장은 “시민들의 감사와 응원이 대원들에게는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기초연금 예산 893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면서 전남도의 예산 추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예산 8,938억 원 중 893억 원이 사용되지 못한 것은 정리추경 이후 국비 지원 기준 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23년 1조 1,579억 원에서 2024년 1조 3,058억 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5% 늘어난 1조 3,717억 원으로 편성되어 과도한 증액이었다는 검토 보고가 이어졌다. 김정이 의원은 “정리추경 이후 변경된 국비 교부 기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탓에 도와 시군의 예산이 과다 편성됐고, 그로 인해 행정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도 차원의 연금 수급자 예측력과 중앙-지방 간 재정 조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은 어르신과의 약속인 만큼,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년도부터는 도 자체 수급자 예측 모형과 국비 교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6월 9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에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대규모 불용·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국책사업의 정상적 추진 여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옥현 의원은 "2023년 173억 원의 사업 예산은 불용 없이 전액 집행됐으나, 2024년 182억 원 중 무려 약 54억 원(29.5%)이 불용됐다"며, "불용 사유가 '계획 변경'이라는 단순 표기만으로는 도민들이 사업 추진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조 의원은 "결산 심사 중 자치단체 이전(11.3억 원), 자본 이전(42.4억 원) 등 예산 구조 변화에 대해 담당 부서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어떤 사업이 변경·포기됐는지조차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국·도비가 함께 투입되는 6년간(2020~2025)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2024년에 갑작스럽게 불용액이 급증한 것은 사업 추진 안정성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9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6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의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중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빔프로젝트와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활용한‘종이 없는 회의’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여름방학맞이 초등의회교실 개최 ▲김해시의회 누리집 개편 추진 ▲국내·외 도시 공식방문 기념품 진열대 설치 논의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 총 12건의 의회 주요안건을 다루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눈 다양한 의견들이 김해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지난 2일, 제271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진행 중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주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버스 무임카드 발급을 오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5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후 출생자도 생일이 지나 만 70세가 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무임카드를 발급받은 시민은 7월 1일부터 경주를 비롯해 포항시, 영덕군에서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카드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되며,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시는 발급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을 받는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은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월요일 1·6 △화요일 2·7 순이다. 해당 카드는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된다. 또한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최대 1년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도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남은 예산 중 이월금, 불용액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가용 재원을 말한다. 이 금액의 규모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시사할 수 있다. 정영균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추경 재원으로만 사용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며,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야 한다”며 “이는 잉여재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내역과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요사업 평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체감 만족도는 낮고 상담의 연속성도 부족하다”며 “전문 기관과 연계된 충분한 회기의 상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 의원은 실제 상담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혼자 힘으로 상담처를 찾았으나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지 못해 민간 자원봉사자를 통해 심리치료를 이어간 상황”이라며 “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남도 내 28개소 여성폭력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의 종사자들이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심각한 트라우마의 경우 30회기 이상의 장기 상담이 필요한 만큼, 실효성을 높일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자원화와 친환경적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자원순환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해, 가축분뇨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진호건 의원은 “가축분뇨를 효과적인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환경 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천 중심의 조례로, 전라남도가 친환경 축산정책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환경 보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조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글로컬교육박람회 용역 계약과 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2024년간 글로컬교육박람회에 투입된 총 예산은 152억 원이며, 이 중 대행 용역비만 125억 원에 달한다”며 “당초 약 59억 원이었던 계약 금액이 두 배 이상 불어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용역 정산에서도 총 청구액 125억 3천만 원 중 98.7%인 123억 8천만 원이 인정됐다”면서 “예비비 삭감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액은 1억 원에도 못 미쳐 사실상 업체 청구액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행사성 용역임에도 최대치인 10%에 달하는 이윤율이 인정됐다”며 “행사 성격, 추진 방향, 예산 심사 과정 전반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정산 검증이 더욱 엄격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사후 원가 정산 방식’을 꼽으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6월 5일에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과학원 결산 심사 회의에서 ‘성과 지표와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및 중간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성재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의 성과보고서에 사업별 목표치가 성과 지표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다”며 “객관적 성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중간 점검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성과 목표치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성과가 마치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오히려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 스스로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에 대해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성과보고서에 명시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계획 추진율보다는 그 계획의 타당성과 실제로 뚜렷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양수산과학원 김충남 원장은 “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표와 목표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이 지난 5일, 완주군 향어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내수면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향어 양식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순덕 의원을 비롯해 이향희 완주군 향어협회 회장, 최백중·유노수·손성근 부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료비 및 전기요금 등 경영비 상승 대응 ▲사료직불금 지원 ▲향어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 ▲질병 예방과 양식 기술 고도화 ▲향어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행정과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향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완주군 이서면이 전북 전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대 향어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순덕 의원은 “향어는 완주군의 특색 있는 수산자원으로, 지역의 대표 먹거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광주 남구는 무더위 시작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관내 6,348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가 지난 9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가운데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이거나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 가정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최근에 세대 주소가 변경됐거나 세대원이 바뀌었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존과 동일한 세대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올해부터 하절기용 바우처와 동절기용 바우처 구분없이 한꺼번에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각 세대에서 계절별 적절 사용량을 안배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조기에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일례로 하절기 바우처는 지난해 세대원 수에 따라 5만5,700원~11만7,000원을, 동절기의 경우에는 25만4,500원~59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중구청소년자유공간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24일과 31일 양일간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특강’으로 창의수학 보드게임, 도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된 것이다. 특히 ‘창의수학 보드게임’에서는 가족 간 소통을 통한 전략적 사고와 팀워크를 경험하고, ‘도장 만들기’ 활동에서는 각자의 개성을 살린 도장을 직접 제작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시간이 마련됐다. 중구청소년자유공간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청소년자유공간은 8월 중 문화체험 특강 미술 공예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4차 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 중구 개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름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선풍기 20대를 지원하는 ‘선풍기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선풍기가 없거나, 있어도 구매한 지 오래돼 낡은 제품을 사용하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선풍기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협의체 위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직접 조립한 선풍기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특히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법과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개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에만 의존하며 힘들게 여름나기를 준비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선풍기 바람과 함께 건강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선금 개항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원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하다.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