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상주영천고속도로는 2025년 5월 28일 평호터널(상주방향 36.2km지점)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각종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실시되며,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실제 사고 유형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이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차량 다중추돌과 화재 상황을 동시에 가정한 복합재난 대응 훈련으로 고속도로 터널 내 유조차 기름유출과 전기자동차 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초기대응, 비상소집, 대피, 재난상황보고 및 재난관리자원 응원을 요청하는 등의 통합연계 종합훈련으로, 상주영천고속도로 관계자를 비롯하여 군위군 안전관리과, 경찰서, 대구강북소방서 군위 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실제 사고 상황을 방불케 하는 시나리오 아래 각 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훈련은 상주영천고속도로 및 강북소방서 지휘 하에 긴급상황 초기대응, 교통통제 및 우회차로 유도, 환자이송 및 구조활동, 사고수습 및 복구 등 단계별로 진행됐으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의왕시의회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조례안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시정 질문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11일과 13일 양일간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함께 집행부 제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주요 사업의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24일까지 의왕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의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n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조성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남양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의원 여러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의 행복과 남양주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결산심사에 있어서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10일 개의하는 안양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산업을 안양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사업자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 도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2기(2025~2029)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안양시의 도시 비전은 AI(인공지능)와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도시”라며 “안양산업진흥원도 자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AI 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간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해 AI 관련 특허 출원이 도내 5위에 해당하며, 관내 1200여개 기업을 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당초 9월 1일로 예정됐던 화성바른초등학교와 현민초등학교의 개교 일정을 8월 18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동탄 신도시 등 화성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기존 학사 일정이 맞지 않아 발생됐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신도시 내 초등학교 전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방학 중 이사를 완료하고도 학사 일정의 차이로 기존 학교에 다니는 불편함 또는 체험학습을 활용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 의원은 “신도시의 급증하는 학생 수요에 맞춰 행정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교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학사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살펴보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고금리·고물가로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9일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번 개정안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과 공공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목표다. 남경순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소상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하여 경기교육 주요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소속 도의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가 발굴한 중점정책과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등 총 90건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실·국 별로 논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일부 특성화고에서만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학교에서 정규교과목에 준하도록 시행하여 청소년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광주시 신현·능평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고교배정 지침을 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성남사무소에서 ‘학교 전자칠판 보급 확대’를 주제로 두 번째 정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방안과 교육청의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정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학교 현장에서 전자칠판 도입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황 점검과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추진 현황 ▲전자칠판 설치율 및 보급 여건 ▲향후 검토 방향 등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도내 2,566개 학교, 총 109,614개의 교실 중 전자칠판이 설치된 교실은 5,959개(설치율 5.4%)에 불과하다. 일반교실 설치율은 4.5%, 특별교실은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계 공무원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면서 디지털 수업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용량도 급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지원 방향성 논의’ 토론회가 6월 9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하며, 공교육과 상생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장한별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에서, 지원은 커녕 기존의 지원마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대해 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관계부서 및 관계자들 간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6월10일 열리고 있는 제258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원주이전을 제안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대학 활성화, 지역경제 도약이라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능과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가 원주시라 언급했다. 부합한 이유로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의 협업가능성이 크고, 원주소재 대학과 연계해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갖췄다는 점과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 안정적 정주환경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크다고 보았다. 한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3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설립한 재외동포청 산하 기관인데 전 세계 708만(2022년말 기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잇는 중심 플랫폼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연수, 교육, 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 선정 당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입지 적정성 심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곽의원은 기대효과로는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유치할 경우, 재외동포 관련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주요일정으로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3일부터 25일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1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의장은 개회사에서 “각종행사와 대통령 선거업무 등으로 고생하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동료 의원들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질타보다는 개선과 보완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의 목표는 단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이 접수됐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금태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과 집행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규근 의원은 기존의 민간위탁 중심 복지관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비산 노인복지관 개관을 계기로 직영 운영 방식 도입 등 서구만의 공공복지 모델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동운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종일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등 2건, 사회도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10일,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두 번째 백서 '도민과 함께한 365일, 국민의힘이 만든 변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처음으로 교섭단체 백서를 발간,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공유하는 새로운 전통을 시작했다.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이번 백서는 실질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현장 중심의 민생 정치에 앞장선 국민의힘의 변화된 모습을 보다 구체적이고도 생생히 그려냈다. 백서는 ▲The 강한 야당 ▲The 민생 돌봄 ▲The 정책 소통 ▲The 미래 지향의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각 장에는 정책이면 정책, 현장이면 현장 등 각각의 이슈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한 국민의힘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 먼저 ‘The 강한 야당’ 편에는 도정을 향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했던 시간을 정리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집행기관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례는 책임 있는 야당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진상조사 착수, 집행부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23년 9월 시작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 시행 이후 양육가정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저출생 정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한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친인척형 활동인원은 총 5,259명으로, 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세아(총 39,102명) 8명 중 1명꼴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셈이다. 돌봄 수행 당사자는 조부모의 비율이 95.8%(5,038명)로 압도적으로 커, 조부모가 든든한 돌봄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 중에서는 외조부모가(2,999명) 조금 더 많았다. 그 외에도 이모, 외삼촌, 외숙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돌봄 활동을 하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11일 10시부터 24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