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에서 전남도의 성인지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을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현재 전남도의 성인지예산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결산검사 의견에서도 목표 미달의 원인 분석이나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자원 관리과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율이 목표 대비 0%에 그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업추진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건수를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이 실제로 성평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가 최소한 성평등 지수에서 중위권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성평등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질을 높이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성과 지표와 성평등 효과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예산이 해마다 대규모로 불용되면서, 전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보여주기식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지난 6월 10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예산 수백억 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냐”며 “계획 수립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환경산림국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 예산 1,118억 원 중 약 265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됐다. 이 가운데 수소차 보급 예산은 약 170억 원, 전기차 보급 예산은 약 95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영수 의원은 “예산편성 때부터 국비 확보 가능성과 집행 타당성에 대해 꼼꼼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전기차 예산 95억 원, 수소차 예산 17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미교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이행 준비가 부족했다는 반증으로 내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도민은 전기차도, 탄소중립도 체감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어린이날 행사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 확대를 주문했다. 박원종 의원은 “어린이날은 유아와 초등학생 등 공교육의 출발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날”이라며, “2024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어린이날 관련 행사를 개최한 곳이 4개 기관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지리적으로 넓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은 만큼, 권역별로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타 시·도처럼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교육적 의미를 담은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육청 공식 블로그에 어린이날 관련 홍보나 안내조차 없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교육청의 메시지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홍보 전략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신 교육국장은 “어린이날 관련 행사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진도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최근 진도소방서의 농촌일손돕기 활동에 이어,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의용소방대원 70여 명이 총 5회에 걸쳐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진도읍을 비롯한 관내 여러 농촌지역에서 진행됐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농자재 운반, 농작물 정리, 잡초 제거 등 다양한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진도소방서는 앞서 자체적으로 일손 돕기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한 바 있으며, 이번 의용소방대의 참여로 지역 봉사활동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소방서에 이어 의용소방대도 자발적으로 일손 돕기에 나서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와 상생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소방서 의용소방대는 평소에도 재난 예방과 안전 캠페인,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6월 13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헌혈 유공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생명 보호를 위한 헌혈 문화 확산에 있어 부산시의회의 정책적 책임과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희용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시민들의 헌혈은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공동체 정신의 발현이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연대와 나눔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의회는 이 같은 생명 나눔 운동이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개발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혈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고귀한 실천으로, 이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되새기게 한다”며, “시의회는 정기 헌혈자 등 생명 나눔 실천자들에 대한 예우 제도 마련과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인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6명의 의원이 총 18건의 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질문은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질문 또는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26년 7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지역경제 회복 △도시재생 △생활 인프라 확충 △행정조직 개편 △노인 복지 등 생활밀착형 정책과 미래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의원별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영복 부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 ▸숭인지하차도 공사 지연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대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방안 ▸의회 전문위원 직급 상향 문제 등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김종호 의원은 ▸각종 지원센터를 통합한 도시혁신통합센터 설치 제안 ▸공공시설 재배치 및 생활인프라 확충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화재 배상책임보험·디지털 전환 지원 등에 대해 일괄 질문했다. 윤재실 의원은 ▸배다리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수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345kV 남서권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의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호남권 잉여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망 사업 중 하나로 순창군이 개폐소 후보지로 압축된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오 의원은 “개폐소가 순창에 설치될 경우, 후속 송전 인프라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주민 건강 피해, 농지 침해, 경관 훼손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관광과 청정 이미지 기반의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 등 실질적인 피해 저감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상 비공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책사업이 공정성과 투명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방의회는 1991년 주민 직선제 도입 이후 30여 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지역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권 등 핵심 권한은 집행기관에 종속되어 있어 실질적인 독립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조정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독립된 법률과 예산편성권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법' 내 제한된 규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현행 체계는 권력분립 원리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은 지난 13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주거문제”라며,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순창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최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토연구원의 분석처럼, 청년들이 결혼과 가족 형성을 계획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언급하며, “순창군의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싼 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양육공간을 포함한 장기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착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서 최 의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결혼·출산·양육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면적 및 설계 ▲순창형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모델 도입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체 기반 주거 지원 등 네 가지의 정책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전북형 반할주택’을 예로 들며, 출산 및 양육 가정에는 주거비를 추가 지원하거나 자녀 수 등에 따라 우선 분양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순창군의회는 6월 13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8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아울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순창군의회는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6건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15건을 심의하여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손종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를 통해 그분들의 뜻을 더욱 깊이 새기고자 한다”고 밝히며, “새롭게 출범한 제21대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발맞춰 우리 순창군도 더 나은 지역 균형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도 “폭염과 장마철에 대비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빈틈없는 행정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장수군의회가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남수 의원의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 대응 및 제도 개선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 휴회에 들어갔다. 장수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중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주요사업장 9개소(장수 2, 산서 1, 번암 1, 장계 2, 천천 1, 계남 1, 계북 1)에 대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요인 발생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에서는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2024회계연도 세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대전시와 서울시민들에게 ‘귀농·귀촌 성공 1번지 충남’을 성공적으로 알렸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1일과 13일 양일간 대전·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도시민과 청년 80여 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우수정착 귀농인과의 간담회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공주시 농촌에서 살아보기 △금산군 귀농교육센터 프로그램 등 실제 정착에 필요한 현장 교육으로 구성했다. 금산군 귀농교육센터와 공주시 소랭이 마을에서는 교육생들과 대화를 통해 마을공동체 적응법, 정부 정책 활용법, 생활 꿀팁 등 실제 정착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기술원은 이번 프로그램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국민팜 엑스포’에도 참가해 귀농귀촌 정책과 충남 농촌의 라이프스타일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내에 유입된 귀농인은 6267명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2153명(34.4%), 서울 1402명(22.4%), 대전 1226명(1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3일,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기의 발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에는 발달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조례안은 발달지연의 조기발견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 발달검사 ▲발달지연 예방 교육 및 상담 ▲발달지연 아동 및 보호자 대상 심리상담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영유아기의 발달지연은 조기 발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영광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돼야 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간 29만 5,200원에서 최대 70만 1,300원까지 제공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는 폭염과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영광군은 6월 5일,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경찰서,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함께 '영광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동의 안전, 권리,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활동에 공동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광군-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옹호, 아동친화적 정책 확산 ▲영광교육지원청-아동권리 교육 사업 및 홍보 협조, 아동 참여활동 사업 관련 대상자 모집 협조 ▲영광경찰서-아동 교통사고 예방 및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 협조, 아동 폭력 예방 ▲세이브더칠드런-아동권리 증진사업 자문 및 아동 참여 활동사업 지원, 아동권리 교육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의사 표명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한 협약에 기반한 모든 사업은 아동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된다. 장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