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6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19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배우기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시 교통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사업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방치와 사고 급증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 형태로, 부산시에서도 약 1만 4천 대에 이르는 대여형 이동장치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운영 현황은 관렵법령 부재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과 도심 내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 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운영현황 자료를 시에 제출하도록 요청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10일 제27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구체적 정책을 마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를 통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구청장의 안전 및 보호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관련 실태조사 및 구체적 지원계획 수립 방안(제4조)을 명시했다. 특히 생계를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와 반사판 등 개인보호장비와 동·하절기 및 우천 시 의류와 신발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수집과 운반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포함됐다. 울산 중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옥천군의회에서는 6월 10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옥천 동이IC 설치 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조규룡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옥천읍을 통과하는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대기오염, 소음 피해, 교통사고 위험 등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동이IC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옥천은 국토 중심부에 위차한 교통 요충지로, 대규모 택배 물류기지와 산업ㆍ농공단지가 위치하여 하루 수백 대의 대형 화물차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도 4호선과 동부로 일대의 교통 체증은 상시화되고 있으며, 차량 소음, 도로 파손, 교통사고 등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옥천군청, 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이 동부로 일대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교통량은 더욱 증가하고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 의원은 건의문에서 현재 도로공사와 지자체 간 비용 부담 구조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대형 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영암 지역아동센터들이 알찬 새단장으로 아이들의 생활 편리를 도왔다. 영암군과 상생투자로 5월 말 노후시설 정비, 쾌적·안전한 환경 만들기 등을 취지로 한 맞춤형 ‘지역아동센터 인프라 구축사업’을 마친 것. 이번 사업을 위해 영암군은 센터별로 최대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컴퓨터·노트북, 아동용 책상·의자, 살균소독기, 냉·난방기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각 센터는 상생투자의 취지에 맞게 영암군 지원금의 20% 이상을 투자해 꼭 필요한 인프라를 구입했다. 센터 아이들은 낡고 삐걱거리던 책상이 바뀌고, 오래된 수납장과 에어컨이 교체된 변화를 반겼고, 몇몇 역아동센터는 게 살균소독기와 청소기를 새로 들이는 등 비품을 구입했다. 삼호지역아동센터 이원준 학생은 “새 책상이 튼튼해서 좋고, 수납장도 바뀌어서 교실이 너무 환해 보여요”라고 말했다. 영암군은 아이들의 생활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아이들의 학습권과 놀이권을 보장하고,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는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윤순 LH행복꿈터우리마을지역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나민희)는 10일 센트럴 윤길중 안과(대표원장 윤길중)와 지역 내 사회복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과 진료 서비스를 지원해 의료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윤길중 안과는 매월 1명의 취약계층 대상자를 선정해 백내장 무료 수술을 지원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안과 진료비를 제휴 할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민희 회장은 “이번 협약에 함께해주신 센트럴 윤길중 안과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엄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왕규 의원(양구)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의 공익적 활동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공로자에 대한 포상,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설립된 법정 단체로, 자유 가치 확산과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1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사랑상품권의 활용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사랑상품권은 전주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 주관 각종 행사 및 공모전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더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핵심 공약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인 만큼 운용 방식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전주시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의 10억원 이상 건설 사업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산 낭비·행정력 소모·신뢰 저하 등 복합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섬길 의원(서신동)은 현장 중심의 행정 실천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배수로, 쓰레기 수거, 생활불편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보령시의회는 10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다양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 심사는 예산이 시민을 위해 얼마나 책임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며,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신뢰를 다지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협력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해줄 것”을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의장은“시민의 신뢰는 행정과 의정의 출발점이자 존재 이유”라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겸허한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되며, 시의회는 꼼꼼한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최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천군이 보유한 막대한 행정재산이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옥천군은 2023년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 정비를 통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자투리땅 등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지만, 충북인력개발원 부지나 서대리 다목적구장 부지처럼 매입 이후 방치되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옥천군의 행정재산은 17,639필지, 약 2,300만㎡ 규모로, 공시지가 기준 약 3,900억 원에 이르지만, 각 부서별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실태 파악이나 지속적인 활용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면 지역 실태조사 결과, 행정재산의 35%가 무단 점유 상태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15년 이상 장기 점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군 전체로 확대해 보면 수백억 원 규모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3기 읍·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자치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권한과 역할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촌 지역, 특히 면 단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옥천군이 다양한 농촌 개발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했지만, 읍·면의 자치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읍·면이 군의 하부 조직에 머물러 자율적 예산이나 독자적 계획 수립 권한이 없는 현실에서, 주민조직의 자율성과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송 의원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이고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구성 ▲사전 교육 의무화 및 자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강화 및 실질적 예산 편성 권한 부여 ▲다양한 주민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실행력 강화 ▲상근 인력 확보를 통한 실무 역량 및 주민 소통력 제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읍·면 주민자치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중 하나로 이용자 이동지원 차량 소독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하기 전 시설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려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거주시설·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 그룹홈, 노인시설, 노숙인 시설 등 15곳을 지원한다. 시설당 2회씩이다. 같은 차량을 2회 지원받거나 다른 차량 2대를 신청할 수 있다. 5인승 소형 승용차부터 승합차,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등 15인 이하면 이용 가능하다. 차량 소독은 전문업체가 직접 맡아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시설은 차량 소독 예산을 별도로 세워두지 않아 인기가 좋은 사업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 성동원은 소형차 1대와 12인승 승합차 1대를 신청했다. 두 대 모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후원받은 후 한 번도 내부 소독을 하지 못했다. 운행을 시작한 지 15년 가까이 됐다는 승합차는 꼬박 1시간 동안 뜨거운 수증기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고흥군 봉래면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이웃 간 온정 나눔을 위해 ‘좀도리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운동은 주민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역 중심의 나눔 실천 활동이다. 좀도리 모금운동 확산을 위해 봉래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유미)는 최근 개최된 고흥우주항공축제에서 운영한 음식 부스 수익금을 보태 100만 원을 기탁했다. 유미 새마을부녀회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을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렇게 십시일반 작은 정성이 모아져 큰 성금이 된 좀도리 모금액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쓰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고 있다. 한편, 봉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해종·민간위원장 박성순)는 지역 내 복지 체감도를 더 높이기 위해 ▲마을 단체사진 촬영 및 경로당 액자 걸기 ▲봉래 어르신 행복 나들이(고흥 관내 여행) 등 4개의 신규 특화사업을 기획·추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중구형 희망동행 돌봄 매니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희망동행 돌봄 매니저 사업’은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중구의 올해 신규 특화사업으로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73명으로 구성된 돌봄 매니저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 이날 발대식은 돌봄 매니저 선서를 시작으로 ▲통합돌봄 이해를 위한 기본 교육 ▲돌봄 매니저의 역할 안내 ▲인공지능(AI) 돌봄로봇 활용법 교육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희망동행 돌봄 매니저들은 앞으로 방문건강 진료 대상자 등 중구 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필요 물품을 연계·지원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인공지능 돌봄로봇 사용법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동참해주신 돌봄 매니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중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돌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로컬라이징연구회’(회장 최서연)는 10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구도심 및 신도심 상가 공실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서연 의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의 추진 방향과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연구는 전주 구‧신도심 주요 상권의 실태를 분석하고, 상권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기반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서연 의원은 “상가 공실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위기와 직결된 현안”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지역상권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는 향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예산 활동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는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광역시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관련 사업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0일 열린 여성가족국 결산심사에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 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이 2023년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조례'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정책의 방향성과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광주시는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며 “성평등한 돌봄의 첫걸음인 남성 육아휴직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에도 못 미치며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년 한 해에만 2,9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출생아 수는 △2022년 7,446명 △2023년 6,172명 △2024년 6,043명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