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고금리·고물가로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9일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번 개정안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과 공공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목표다. 남경순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소상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하여 경기교육 주요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소속 도의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가 발굴한 중점정책과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등 총 90건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실·국 별로 논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일부 특성화고에서만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학교에서 정규교과목에 준하도록 시행하여 청소년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광주시 신현·능평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고교배정 지침을 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성남사무소에서 ‘학교 전자칠판 보급 확대’를 주제로 두 번째 정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방안과 교육청의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정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학교 현장에서 전자칠판 도입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황 점검과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추진 현황 ▲전자칠판 설치율 및 보급 여건 ▲향후 검토 방향 등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도내 2,566개 학교, 총 109,614개의 교실 중 전자칠판이 설치된 교실은 5,959개(설치율 5.4%)에 불과하다. 일반교실 설치율은 4.5%, 특별교실은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계 공무원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면서 디지털 수업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용량도 급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지원 방향성 논의’ 토론회가 6월 9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하며, 공교육과 상생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장한별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에서, 지원은 커녕 기존의 지원마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대해 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관계부서 및 관계자들 간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6월10일 열리고 있는 제258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원주이전을 제안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대학 활성화, 지역경제 도약이라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능과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가 원주시라 언급했다. 부합한 이유로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의 협업가능성이 크고, 원주소재 대학과 연계해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갖췄다는 점과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 안정적 정주환경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크다고 보았다. 한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3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설립한 재외동포청 산하 기관인데 전 세계 708만(2022년말 기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잇는 중심 플랫폼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연수, 교육, 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 선정 당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입지 적정성 심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곽의원은 기대효과로는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유치할 경우, 재외동포 관련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주요일정으로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3일부터 25일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1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의장은 개회사에서 “각종행사와 대통령 선거업무 등으로 고생하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동료 의원들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질타보다는 개선과 보완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의 목표는 단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이 접수됐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금태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과 집행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규근 의원은 기존의 민간위탁 중심 복지관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비산 노인복지관 개관을 계기로 직영 운영 방식 도입 등 서구만의 공공복지 모델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동운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종일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등 2건, 사회도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10일,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두 번째 백서 '도민과 함께한 365일, 국민의힘이 만든 변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처음으로 교섭단체 백서를 발간,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공유하는 새로운 전통을 시작했다.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이번 백서는 실질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현장 중심의 민생 정치에 앞장선 국민의힘의 변화된 모습을 보다 구체적이고도 생생히 그려냈다. 백서는 ▲The 강한 야당 ▲The 민생 돌봄 ▲The 정책 소통 ▲The 미래 지향의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각 장에는 정책이면 정책, 현장이면 현장 등 각각의 이슈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한 국민의힘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 먼저 ‘The 강한 야당’ 편에는 도정을 향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했던 시간을 정리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집행기관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례는 책임 있는 야당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진상조사 착수, 집행부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23년 9월 시작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 시행 이후 양육가정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저출생 정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한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친인척형 활동인원은 총 5,259명으로, 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세아(총 39,102명) 8명 중 1명꼴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셈이다. 돌봄 수행 당사자는 조부모의 비율이 95.8%(5,038명)로 압도적으로 커, 조부모가 든든한 돌봄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 중에서는 외조부모가(2,999명) 조금 더 많았다. 그 외에도 이모, 외삼촌, 외숙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돌봄 활동을 하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11일 10시부터 24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그동안 정신·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생활을 챙기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온 서울시가 기업, 단체와 손을 맞잡고 자산 형성·심리상담·일상 돌봄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6월 10일 오전 서울시청(3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아름다운재단 ▴롯데백화점 ▴희망친구 기아대책 ▴한화생명 ▴월드비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용성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이사장,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 한찬희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아름다운재단은 총 2억 원을 투입, 가족돌봄청년 25명에게 1인당 4백만 원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지급하고 경제·재무 교육과 운영보고서 등을 제공해 건전한 자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금융 역량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롯데백화점과 기아대책은 가족돌봄청년 본인 및 가족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4억 원을 투입, 가족돌봄청년 및 가족 200명을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베스티안재단과 함께 11일 오후 충북 오송 베스티안 병원에서 '제8회 S.A.V.E 영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소방청과 베스티안재단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8회차를 맞이한 S.A.V.E 캠페인(슈퍼히어로들이 가치 있는 에너지를 끌어모으다, Super-heroes Attract Valuable Energies)은 매년 시상식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영웅을 선정하여 명예를 드높이고, 기금을 모금(크라우드 펀딩)하여 화상 환자 치료를 돕는 복지와 사회 공헌 정책이다. 이번 시상식은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공무원 7명을 ‘S.A.V.E. 영웅’으로 선정하고 상장과 가족힐링 지원금(각 100만원)을 전달한다. 특히, 화상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홍보 영상과 화보(달력) 제작을 통해 조성된 뜻깊은 기금(크라우드 펀딩, 대중투자)의 일부는 화상 환자 치료지원를 위한 지원금으로 해바라기회에 전달된다. 이를 위해 S.A.V.E. 캠페인(계몽 운동)의 모델로 참여해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상남도는 오는 15일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도민과 함께하는 인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거리캠페인 및 세미나 등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서부권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주관하며, 경남노인복지시설협회, 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남지부,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경남지부가 참여한다. '거리캠페인'은 권역별 실시 예정으로 먼저 진주는 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중앙시장 및 중앙지하상가 일대, 창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부터 오후 1시까지 마산 합포구청 및 3.15 해양공원 일대에서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학대 예방 퀴즈 및 설문 스티커 붙이기 ▵노인 인식개선 사진전 ▵노인 유사체험 ▵홍보 물품 배부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상국립대학교 남명학관에서 개최되며, 도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공무원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제329회 정례회에서‘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점포 수의계약 근거 마련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현재 부산에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등 3개소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시장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들은 점포 계약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상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에는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은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로 관리위탁 대상이지만,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