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농기계 보급 확대로 농업·농촌이 오랫동안 겪어온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백수명(농해양수산위원장, 고성1) 의원이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3년 농작업 기계화율 통계에 따르면,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인 것에 비해 밭농사의 경우 기계화율이 67%로 7년째 60%대를 기록하며 여전히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백수명 의원은 농업·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과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농업기계화로 통해 해결하고 노동력 절감과 같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농업 인력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농업기계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가별 여건에 맞는 농기계 보급확대로 쉽고 편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 등의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통 목표와 전략, 현황 파악, 재원 확보 및 판로 개척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원 사업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입점 지원, 마케팅 교육,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운송 지원, 물류센터 설치, 가공품 개발, 안전성 검사 등 실속형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아울러 도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속형 농산물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타 시·도에서 제정·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기장군의회는 6월 1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89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5건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기장군수 제출안 10건이 포함됐다. 한편, 심사할 총괄 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조 1,046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1,103억원, 세출 결산액은 8,966억 8천 9백만 원이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기장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회지표 개발을 통해 군정목표 간 연계성 강화 △성과목표 설정과 성과결과에 대한 기준의 객관화 강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가 2024회계연도 세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일, 감사실시를 선포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홍보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등 총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창수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과'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근거로 기금 운용의 법적 정합성을 강조하며, “운용 계획이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예산 심의 시 불필요한 충돌이 생긴다.”라며 “향후 예산 편성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향정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직 처우 개선에 대한 전년도 지적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근속수당 개선과 공무직 정원 확대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최이순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작은 사업체(5인 이하)는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민간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더 주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시설관리공단 공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강릉시의회는 10일 제323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으며, 오는 7월 1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다. 최익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결산은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자 재정 건전성 점검의 기회가 되어야 하며,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잘못된 점은 날카롭게 비판해 미래를 위한 정책의 씨앗을 선별하는 숙의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안건심사,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최종심사를 거치며,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이어서 27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의를 진행, 7월 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부터는 상임위원회 전체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6월 10일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9-2번지(하조대 부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6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 예정인 부지에 대한 이용 현황, 주변 환경 및 처분 타당성 등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개발공사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총 9,0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1,600억 원 가량을 도의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으로 편입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공사채 발행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 하조대 부지 등이 출자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번에 방문한 부지는 출자 대상지로 선정된 곳 중 하나이다. 문관현 위원장은 "공공자산이 출자 형태로 이전되는 만큼, 도민의 재산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오늘 현지 확인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밝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온천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에 참석해 신규 및 연임 위원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다양한 활약을 기대하며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발대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주요내빈의 축사, 위촉장 수여,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현대사회는 지방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활약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재 온천1동은 449억 원이 투입돼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과 3,026억 원이 투입돼 2029년 예정인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등 편리하고 품격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역의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층이 행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 중인 청년’으로 넓어졌으며, 청년의 연령 기준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체험연수 청년의 근무 가능 기관을 기존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 방식은 청년 정책의 실질적 형평성과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이나 진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자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통·번역, 법률·의료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포용적 지역사회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기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화설비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하여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기존 건축물의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가 빠르게 작동해 화재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 3)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소방 법률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했고, 변호사 등 법률지원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에서 규정한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업무 추진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를 거쳐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며 “공유재산은 대전시민의 공동재산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에 기부금품 등을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정명국 의원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善)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행정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공갈등 관리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기존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황경아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갈등 관리 및 조정 사무의 범위는 시정과 관련해 발생한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의 규정은 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 비효율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타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했고,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거주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대책 등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중증장애인등은 안전취약계층에서도 최취약계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생각조차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화재, 감염병,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