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농협은행 등 13개 금융기관 및 대전신용보증재단과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대폭 완화되길 바란다”라며“강한 민생경제를 바탕으로 초일류 경제도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감사부서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가 30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일상감사 운영 규정(표준안) 및 매뉴얼 마련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 개선 방안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업무 협력 방안 ▲공공기관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방안 등 부패방지 근절을위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공공기관 ESG경영 참여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도 공공기관 최초로 준법경영 및 부패방지 인증을 취득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경기도는 공공기관 감사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도 함께 진행했다. 정기회의에 앞서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28개 공공기관 감사부서의 장이 뜻을 모은 감사협의체 차원의 정책건의문을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에게 전달했다. 감사협의체는 정책건의문에서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설치에 지지를 표명하며 ▲공공기관 감사협의체가 출범하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15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입양제도개편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제도로 개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고,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 2차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아동권리보장원, 관악구,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기관,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입양홍보회가 참여하여 ▲개편체계에서 입양절차별 기관의 역할 방향(안) ▲현 예비 양부모 조사체계 및 개편 방향 ▲입양기록물 이관 준비를 위한 전수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경상남도는 30일 오전 호텔인터내셔널 창원에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희망 2024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만림 경상남도행정부지사,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부의장,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전성호 KNN경남본부 본부장, 장병석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문, 한철수 고려철강 회장, 박성욱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복지 관련 기관·단체,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따뜻한 기부사례를 모래와 빛으로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포상, 우수 시군 표창, 장기 기부자 특별수상을 진행했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시청하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올해 도지사 표창 유공자는 총 21명(공무원 4, 민간인 10, 민단단체 7)이다. '12년부터 매년 거창 아림1004운동에 동참하여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진종식 중앙산업(주) 회장, '16년부터 매년 선풍기, 전기요 등을 기탁하여 취약계층에게 손을 내민 정읍택 삼성스토어 함양점 대표, 지역주민을 위해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사장 전중선)와 28일 제29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합동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 정화 활동은 해양경찰청, 포스코이앤씨, 월드비전 등 각 대표들과 직원들 총 62명이 인천 옹진국 자월도에 진모래해변과 갑진모래해변을 포함하여 도서 내에 대해 정화활동을 실시했으며, 3톤 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처리 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해양경찰청과 포스코이앤씨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염생식물 군락 조성 등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 클린오션봉사단, 해양환경보전 공모전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민·관이 협업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전국 20개 해양경찰서가 지난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홍보부스 운영, 환경보호 챌린지 등
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자동차도시 광주에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는 30일 그린카진흥원 국제회의장에서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 도입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 박임호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장, 남준희 굿바이카 대표이사, 박성원 ㈜쿤텍 이사 등 자동차 재제조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박임호 회장은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박 회장은 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자동차부품재제조혁신센터’ 사례를 소개했다. 자동차부품재제조혁신센터는 자동차 재제조(인증) 부품 및 판매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정비와 폐차를 통해 수집된 자동차 부품을 수거‧분류‧분해해 재제조가 가능한 부품은 재제조 전문 생산업체에 보내 재생산 후 품질인증을 거쳐 판매하고, 고철 등은 자원으로 재활용한다. 재제조 부품 유통체계는 기존의 완성차 대리점을 통한 판매방식을 개선해 온라인거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경상북도는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국 장(醬) 문화 계승을 통한 장류 산업의 진흥과 세계화를 위해 ‘경북 한국장 데이’를 개최했다. ‘한국장’이란 콩 발효식품인 장류(된장, 간장, 청국장 등)의 새로운 이름으로, 장류의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해 소비를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다. 경상북도는 이날 전국 최초로 콩 발효식품인 장류 먹는 날을‘한국장 데이’로 선언하고, 그 의미를 전달했다. 경북은 콩의 주요 산지이자 장(醬)문화에 대한 최초 기록1)과 대맥장2), 소두장3) 식품명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전통 장(醬)의 뿌리이며, 이는 경북에서 시작되는‘한국장 데이’의 의미를 더욱더 뜻깊게 했다. 1) 신라 신문왕(683년)이 부인을 맞이하면서 처가에 장(醬)과 시(豉)를 보냄(삼국사기) 2) 보리와 검은콩으로 쑨 메주로 담근 간장, 3) 팥과 밀가루로 메주를 만들어 담근 장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도의원, 이계호 태초먹거리학교장을 비롯해 도내 장류업체, 우리음식연구회원, SNS서포터즈단, 태초먹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5월 30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외교부 주최 '북한인권 국제포럼'에서 환영사를 했다. 조 장관은 북한 당국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북한이 북한지역 밖에서도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즉시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게 된다고 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내 북한인권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11월로 예정된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계기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정부는 5월 30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서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하고,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주요 과제별 논의계획(안)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환자, 의료인 모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5월 30일 오전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협의회는 지난 5월 초 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개최를 요청해 옴에 따라 노사 간 갈등 예방과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개최하게 됐다. 도에서는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이미숙 총무과장, 배상요 예산과장, 협의회 안건 소관 팀장 등 11명이 참석하고, 노조에서는 신성호 노조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악성민원 대응 행·재정적 지원 강화,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신청사 건립 노사협의체 운영’, 업무대행 수당 정기조사 실시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했다. 신성호 노조위원장은 “도와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도민을 위한 공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순항을 위해 ‘강원자치도의 동반자’인 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상생·협력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합리적인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5월 30일 개최한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전체 환자의 40% 차지)을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으로 식중독 예방관리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중독 환자 등을 줄이기 위해 ➊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분야 사전 집중관리 ➋농식품부, 해수부와 농·수산물 안전 관련 공동 조사 등 협력체계 구축 ➌범정부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 및 맞춤형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➊먼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배달음식점 및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 등의 위생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식용얼음, 닭고기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지역축제‧행사 시 지자체가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주요 식중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건의한‘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센터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지방의원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방의정교육 실시를 위해 기존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하고, 권역별 지방의정연수센터 권역별 분원(서울 경기권역센터, 충청권역센터, 경상권역센터) 신설을 건의하기 위해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했다. 현재 지방의정 교육은 단기적이며 1회성 교육에 한계성이 있어 지역현실에 맞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적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 약 3,860명에 달하는 의원과 약 8,610명의 의회사무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에만 소재지를 두고 있어 접근성이 불리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권역별 분원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적 교육이 실시될 필요성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환경부는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 녹색소비주간은 녹색소비·생산 유도를 통해 녹색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올해는 ‘가정과 지구를 지키는 녹색소비’라는 주제로 △73개 유통사, △7개 녹색제품 생산자, △4개 카드사, △4개 은행사, △전국 9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97개 기업 및 기관이 함께한다. 녹색소비주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체 계획 기간(1주~4주) 동안 녹색제품 할인과 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 등 다채로운 사은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녹색소비주간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면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매장(홈플러스, 인터파크, 우체국쇼핑, 현대이지웰)에서는 최대 30%의 할인, 오프라인 참여유통사에서는 1+1 증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린카드 혜택도 풍성해진다. 그린카드 제휴유통사에서 적립대상제품을 구매·결제 시 에코머니 포인트가 최대 1만점 특별적립되며, 대중교통 이용 시 포인트가 2배로 적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용량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등의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병원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1㎡당 40L에서 20L로 50% 축소했다. 또한 ‘군부대 오수량 산정에 대한 연구(2023년 2월, 군환경연구센터)’ 결과를 토대로 정원 산출이 가능한 군대 숙소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단위면적 기준(㎡당 7.5L)에서 인원 기준(1인당 300L)로 변경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군 시설의 특성을 반영했다. ➁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