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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문석주 의원의 ‘함안군 평생교육의 발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현재 함안군에는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의 낮은 수당과 불안정한 근무 여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 강사료의 합리적 인상 ▲ 우수 강사 인센티브 도입 등 강사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 ▲ 평생교육 업무를 하나의 부서
- 오영주 기자
- 2025-11-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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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로봇과 AI가 만드는 복지‧돌봄의 미래, 안전하고 편리한 활용방안 논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5일 16시 30분, 서울시 강북구 소재 국립재활원을 방문하여 돌봄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로봇 등의 혁신 기술 개발·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출범하고, 향후 추진할 핵심과제와 비전을 담은 정책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국립재활원 방문은 돌봄 분야의 기술 혁신 사례와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 개발, 실증단계를 넘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재활원은 AI, 로보틱스(로봇공학) 등 기술 기반 돌봄 서비스 혁신 연구 역량이 집약된 기관으로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로봇 개발,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 구축을 통한 돌봄 부담의 과학적 분석, 돌봄 로봇 실증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AI는 이미 우리 삶의 행동 양식과 사고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다”라
- 윤경수 기자
- 2025-11-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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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현장 방문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에서 건립 중인 서울 창동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 세계적인 K-팝 열풍 속에서 K-컬처 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민간투자방식(BTO)으로 건립 중인 서울 아레나는 ’27년 완공 예정으로 아레나 1.8만석, 중형공연장 2천석 등 최대 2.8만명(좌석 1.8만명, 스탠딩 1만명)을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의 실내 공연장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현장 도착 후 안전모를 착용하고, 직접 호이스트(건설용 리프트)를 탑승하여 건립 현장 곳곳을 꼼꼼히 점검했다. 서울 아레나 건립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오지훈 서울 아레나 대표이사로부터 공사 진행률, 안전성 확보, 관람객 동선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고, “아레나는 대표 실내 공연장으로 K-컬처의 중심이 되는 시설”인 만큼, 안전한 시공과 차질없는 공사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국내 공연 건수는 1.6배, 티켓 판매액은 약 4배
- 이아름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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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2025 도로 포장공사 미래 전략 세미나’ 축사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25일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도로포장공사 미래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스마트 건설기술과 친환경 인프라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주력위원회가 주관·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했으며, ‘길 위에 쌓은 40년,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할 도로포장 기술의 미래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강 위원장은 “도로는 국민의 일상과 도시의 흐름을 이어주는 생명선으로, 그 위에는 포장공사업계의 기술과 헌신이 스며들어 있다”며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탄소중립과 친환경 건설기술,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업계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도로포장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
- 정치팀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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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위원장,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20㎞ 하향 제안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5일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할 것을 수원시 최초로 제안했다. 채명기 위원장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사례를 언급하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사고운전자 중 42.2%가 20세 이하 청소년이며, 전체 사고운전자 중 43.3%가 무면허였을 만큼,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에서도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종종 보이지만, 지자체에서는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이 성행하는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대여 시 면허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청소년들도 쉽게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채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놓
- 윤광희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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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재정 운용, ‘원칙 이탈에 비상식적 행태’ 강력 비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이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등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원칙이 이탈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정 전반의 예산 기획 및 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정 악화 속에서 필수 예산의 누락과 우선순위 왜곡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시적인 완충 수단이 아닌 일반회계의 상시 자금 창구로 전용되고 있으며, 지방채 등 차입을 임시로 메우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마저 통합계정에 예탁되어 실제 재난 발생 시 즉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탁이 병행되는 상황을 “가장 필요한 비상금을 빼고 빚도 만드는 것”이라면서 재정 운용의 비상식성을 지적했다.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예산은 누락되거나 반영이 부족한 반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기금 300억 원은 전액 편성돼 우선순위가 왜곡됐다고 비
- 윤광희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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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저출생 대응 주거지원 ‘하영드림’ 첫 선정 526가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까지 지원하는 ‘하영드림 주택 마련 지원사업’의 첫 수혜자 526가구를 확정했다. 올해 7월 한 달간 접수한 결과 총 1,151가구가 신청해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은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정책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인구정책 신(新)전략’ 발표를 통해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신혼부부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함께 주거 분야 핵심 사업으로 이 제도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526가구는 1순위인 다자녀 가구 389곳과 2순위인 1자녀 가구 137곳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3순위인 신혼부부 가구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공고대로 다자녀, 1자녀, 신혼부부 순으로 1차 선정한 뒤 각 순위 내에서 저소득 가구를 우선 선발했다. 올해는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에 따라 하반기 6개월분 이자가 지원된다.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128만 3,00
- 윤경수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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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심사 실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도민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실현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복지 예산은 도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감액보다 적극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며 “간병비 지원 사업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된 것은 유감이며, 추경 등을 통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들은 연도별 목표와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예산과에 요청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꼭 필요한 예산은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비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도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인건비 및 통합돌봄센터 이용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 김태훈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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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6년 예산안 등 심사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등 소관에 대해 정책질의 및 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증가세를 보이는만큼, 도에서도 모금 증대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부자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지정기부사업 발굴 등 기부자 유입과 재참여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유학경비 지원사업과 관련 시·군간 현금성 지원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만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년 예산 축소의 명확한 사유를 요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이 임의로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대외국
- 김태훈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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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 실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5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법정 적립금 대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기금을 두고, 뒤늦게 ‘5배 규모’ 추경을 편성한 것은 기금 운영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만약 추경에서 큰 폭의 재원 확보가 가능했다면, 애초에 기금 적립을 먼저 충실히 하고 그 이후 필요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며 “기금은 도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재정적 안전장치인 만큼,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식 재원 보강을 반복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기금 적립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도내 14개 시·군 중 절반인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이 많음에도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분야 예산이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정 상황이 충분한 지자체라면 당연히 지급할 수
- 김태훈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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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심사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2026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 10년 이상 예산을 지원하고 박람회 참가 비용으로만 약 1억 6천만 원을 지출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뚜렷한 성과가 없음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성과가 극과 극으로 나뉘며, 특히 매출 실적, 고용 창출 등 관련 미비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행사용역비와 시설사용비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고, 기능성섬유 개발용 용융방사기 구축사업은 신규 사업인 만큼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 김태훈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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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정책국 및 행정국 예산안 심사 실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및 행정국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정책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8천6백만 원(△0.9%)이 감액된 2조 106억 9천5백만 원, 행정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9억 6천6백만 원(2.5%)이 증액된 6,117억 8천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책국]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학생 교통안전관리 사업이 전년도 대비 절반 수준인 약 6억 원 규모로 감액된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봤다. “교육청이 이 사업은 내년도 추경 때도 증액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위원장은 도교육청 성과평가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그 결과를 공유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예산을 1인당
- 김태훈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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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한전 본사 데이터센터와 합동소방훈련 실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나주소방서는 11월 25일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KEPCO) 본사 데이터센터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발생을 가정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인 데이터센터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 확립, 신속한 인명 대피, 효율적 진압 체계 점검 등을 목표로 진행됐다. 나주소방서장을 비롯해 소방대원과 한전 데이터센터 관계자 등 약 60여명, 펌프차 등 소방차량 3대가 참여해 데이터센터 내 화재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을 펼쳤다. 이번 훈련은 ▲P119(현장지원시스템)를 활용한 지휘·통제 훈련 ▲데이터센터 내부 화재대응 및 인명대피 훈련 ▲리튬이온배터리화재(배터리 반출 후 소화수조 냉각)대응 ▲ 출동 장애요인 및 진입여건 확인 ▲119구조대의 인명구조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데이터센터는 국가 핵심 시설로, 단 한 번의 사고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반복적인 합동훈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지휘·통신·급수체계를 통합한 맞춤형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 김태훈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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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원 양구군수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 밝혀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서흥원 양구군수는 25일 양구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3회 양구군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는 올해 양구 군정은 군민의 삶과 일상에 직결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낸 한해라며, 대표적인 성과로 동서고속화철도 제4공구 성토구간의 교량화, 수입천댐 건설계획 공식적 중단, 3대 축제 사상 최다 방문객 기록,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양구사랑상품권 판매액 2천억 돌파,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공모 선정, 규제혁신 분야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을 꼽았다. 이어서 “2026년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한층 더 견고히 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높이는 데 재원을 집중하겠다”라면서 내년도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산업‧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친환경‧스마트 농업환경 육성 △관광‧문화‧생태가 결합된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도시 완성 △맞춤형 교육정책과 복지정책 실현 △SOC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균형있는 도시 조
- 김택호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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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함대건 의원 선임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용산구의회는 11월 2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끌 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위원장에는 함대건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송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2026년도 용산구 예산안은 총 6,77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37억 원(2.07%)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6,613억 원, 특별회계는 157억 원 규모로,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예결특위는 12월 15일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열어 각 부서의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원 운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 함대건 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이 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민 복지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송환 부위원장은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16일 열리는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 정치팀
- 2025-11-25 2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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