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상남도는 10일 거창군 실버레포츠타운에서 열린 ‘제33회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대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완수 도지사는 “의용이라는 말 자체가 의로운 일에 용기를 내는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지역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열정과 용기를 내는 분들이 바로 경남의 의용소방대원들이다. 여러분을 위해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대응뿐 아니라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앞장서 자원봉사해주시는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기술경연대회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고, 화합을 도모하는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회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평소 갈고닦은 소방 기술과 재난 대응 능력을 겨루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원 간 협력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는 도내 18개 소방서에 소속된 451개 대, 9,400여 명의 남녀 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방공무원과 함께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활동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여수5,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은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한 전라남도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COP33 유치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COP33 유치를 위한 정책 발굴, 유치위원회 설치,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유치 추진 역량을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최병용 의원은 “COP33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제협력의 장으로 전라남도가 COP33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6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6월 1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속 청소년 37명을 직접 맞이하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함양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오미화 의원은 “도의회 소속 의원들은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이 자리는 전남도민을 대표하는 ‘청소년 도의원’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로 여러분이 체험할 활동이 실제 의정활동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인 여러분 한분 한분이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주역이며, 오늘의 경험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렸을 때 꿈, 도의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고 추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은 장흥읍 우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370억 원(국비120, 도비125, 군비125)을 투입해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6,000㎡ 규모로 건립하는 공공안전시설로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해부터 총 24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용역비 1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올해 제1회 추경으로 17억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됐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대로 가면 연말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다. 반복되는 이월은 현행 사업 추진 체계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안전체험관은 총 37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방식만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며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모정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이 생활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 의원은 “현재 인재개발원 생활관에 156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연평균 공실률이 약 73%에 달할 정도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강진군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원거리 출퇴근 등의 어려움을 대부분의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조례 개정 목적에 대해 “교육생들이 생활관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이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며, “시설의 효율적 운용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인재개발원이 도민에게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교육감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총 12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김성대 의원(청주8)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어 김정일 의원(청주3)은 기존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교원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고려해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장애인 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충청북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발의됐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포항시의회는 10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도 첫 정례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일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치 변화의 시기에도 지역은 멈출 수 없고 시민의 일상은 계속되므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시민의 삶을 제일 먼저 책임지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변화의 시기에 더욱 냉정하고 성숙한 자세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 포항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들이 새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자”고 당부하며, “33명의 의원 모두 남은 1년여의 임기 동안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해곤 의원은 포항 지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정부 책임이 2심 판결에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됐다며, 정부에 공식 사과와 실질적 배상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피해자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영천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하여 원활한 회기운영에 필요한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사안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하기태 의원이 선임됐다. 또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담배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 김종욱 부의장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선태 의장은 “'영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는 금연 환경조성 및 시민이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영천시의회 또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예천군의회는 10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김학동 예천군수를 대상으로 군정 현안에 관한 질의를 가졌다. 또한, 11일부터 1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9일에는 수해복구 사업장 5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강영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집행부는 계획된 사업들이 연내 달성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동료의원께서는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를 당부드린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물가․경기침체 속 어려운 경영환경에 내몰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계획 세부사항, 실태조사, 재난 피해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세부 지원계획 규정 신설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기준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별표 1'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구청장 책무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들은 외부와 단절된 환경 속에서 학대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충북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문제에 대해 “전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 충북에 집중되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감염 과수나무의 매몰 처리 외 다른 차단 방안과 과수 농가의 소득 보전, 지속 가능한 과수 농업을 위해 사전 방제 방안 등 최대의 방제 효과를 발휘하는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경제통상국의 2024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사업 효과성 마련을 주문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충북도에서도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동향에 적절히 대응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경제통상국 사업 중 20% 이상 불용률을 보이는 사업이 13개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저조하고, 50% 이상 불용률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되던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소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투자심사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 산정하거나 단일사업을 분리하는 등 편법 추진에 대한 우려도 개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박 의원은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 투자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재정투자사업(2개 이상 시·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사업 포함)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이 사전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도의회가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운암1·2·3동, 동림동)은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및 발송 방식의 혁신적 개선을 촉구했다. 황예원 의원은 “현재 우리 북구는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출력하고, 봉투에 담아 발송하는 전 과정을 행정인력과 내부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 그리고 인적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제작·발송 업무를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의 구조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동시에 공직사회의 반복적이고 과중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외주용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북구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디지털 세정, 전자고지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화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