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2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0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총 2건으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도로시설 기부채납 △물맑음수목원 공유재산 교환(남양주시-경기도)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돌아봤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물맑음수목원 공유재산 교환 관련 추진상황을 청취한 뒤“경기도와 토지교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주시길 바라며, 향후 수목원 내에 조성하는‘가족숲체험원’도 각별히 신경써 물맑음수목원이 남양주시의 또다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10일 제52회 소방안전봉사상 본상에 전병주 소방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상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 선 우수 소방공무원 22명 및 민간인 2명에게 수여된다. 201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전병주 소방장은 최근 경북 의성 산불화재 지원출동 2회, 남양주 진건읍 대응2단계 창고 화재 진압은 물론 각종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면서 도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피해 경감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전병주 소방장은 “국민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방공무원을 대표해 상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체감 불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1천5백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전라남도의 부실한 예산 집행 관리로 인해 1억 원의 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이 예산을 변경·집행해 놓고 이를 잘못 처리했음에도, 결산 제안 설명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일관된 설명을 이어갔다"며 "이는 명백한 회계 질서 위반이고 집행부의 문제 인식 및 개선 의지 부족을 드러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의 핵심은 전라남도가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 명목으로 편성됐던 예산 중 1억 원을 외빈 초청 여비로 과목을 변경해 집행하고도, 이 변경 내역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음 추경 예산에서 전체를 감액 처리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해 최종 결산서에는 1억 원의 예산 부족액을 발생시켜 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전 의원은 이번 사태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담당자 간 인계인수 부족 ▲추경 편성 및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4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2025년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 2차 프로그램인 ‘메리골드 꽃차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무안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외부지원사업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에서 개발·생산한 체험꾸러미 상품을 활용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용인들은 메리골드 꽃차의 향과 효능에 대해 배우고, 직접 꽃을 만져보고 향기를 맡아보는 체험을 통해 자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함께 활동하며 세대 간의 소통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이날 행사에 대해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번 꽃차 만들기 체험을 통해 이용인들이 자연의 향기를 직접 느끼고, 함께 소통하며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안군 등 지자체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을 심사해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기능 축소로 인해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간병비가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개인 간병비는 하루 12만~15만 원, 월평균 400만 원에 달해 실제 치료비보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사적 간병비 규모도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개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사회적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사에서도 간병 경험 국민의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본인 부담 비용이 2만 원 내외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으나, 급성기 의료기관 등 일부 병원에만 국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 미흡한 안전관리와 차별적 안전 대책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안장헌 의원은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제기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김충현 씨는 단독 작업 중이었으며, 2인 1조 원칙이 지켜졌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엄정 처벌 ▲유가족 지원 및 피해자 권리 보장 ▲‘위험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 근절 및 원청 기업 책임 강화 ▲안전관리 체계 혁신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적극 추진 및 이행 여부 지속적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nb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어 재정 형평성과 제도의 불합리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도는 최근 5년간 무인단속장비 설치 대수가 71% 급증하면서 설치·운영에 약 155억 원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63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납부된 금액만 해도 1,910억 원에 이르지만, 해당 수입은 모두 국고로 편입되어 장비 운영 주체인 충남도는 어떠한 재정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전국에서 무인단속 과태료로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헌혈률은 5.58%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년 가까이 5%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다. 더욱이 2025년 5월 12일 기준 혈액 보유일 수는 평균 5.2일로 기준선인 5일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나, O형은 4.2일, A형 4.3일 등 다수 혈액형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의료 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고령층에서도 헌혈이 가능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은 2023년 헌혈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선제적인 시설 유지・보수와 응급복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해 실정에 맞는 탄력적 대응과 적기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경지 침수, 제방 붕괴,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만 해도 전국적으로 9447㏊의 농작물 피해와 891㏊의 농경지 유실・매몰, 102.2만 마리의 가축 피해가 발생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4도(都) 3촌(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농어촌 생활인구가 증가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농어촌민박의 수는 약 3만 5천여 곳으로 일반숙박업소(3만 2백여 곳)를 넘어서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농어촌민박은 여전히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도시와 농어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2025년 1월 말 기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27만 4천여 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 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 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2025년 1월 말 기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률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024년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약 97억 원의 피해와 폐류어장 3251㏊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337㏊ 면적에 약 3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지만, 1967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고온과 산불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해 농어업 생산 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난 9일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여름맞이 행복밥상 꾸러미’를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눴다. 이번에 전달된 꾸러미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한 간편하고 균형 잡힌 밀키트로 구성했으며,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꾸러미 전달과 함께 상담활동도 병행했다. 꾸러미를 받은 한 대상자는 “갑작스럽게 더워진 날씨에 걱정이 많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살펴줘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영선 사회복지과장은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가구나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견한 경우, 무안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또는 주소지 읍ˑ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난 9일 여름철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 폭염·감염 대응 키트를 전달했다. 이번 물품 지원은 무안군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신청해 받게 됐으며, 폭염에 취약한 아동들이 무더운 여름을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관내 어린이집 53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등 총 74개소에 폭염 대응 키트를 전달했다. 키트는 쿨매트·베개세트, 냉각 선풍기, 벌레 물림 치료제, 마스크, 멀티비타민, 텀블러, 식염 포도당, 암막 양우산 등 총 12종의 여름철 아동 건강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 “기후변화로 해마다 폭염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