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수원7, 최종현)은 10일 의회 1층 로비에서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展 개막식을 개최했다.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전시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전국시사만화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제주4·3부터 2024년 12·3 계엄 선포까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만화라는 대중적인 장르를 통해 풀어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과 의미를 경기도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진경 의장, 고영인 경제부지사, 백경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그리고 전국시사만화협회 최민 대표와 전시작품에 참여한 시사만화작가들이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쟁취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그리다’ 展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만화를 통해 굵직한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은 6월 10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 서산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며, 폐기물 업체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행정절차의 전면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서 “마룡리 일대 개발 부지에 서산 관내 업체가 배출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고, 현장 조사 결과 니켈과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오염 행위이자 주민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의원 본인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도 입회했으며, 서산시가 시행한 굴착 조사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이 다량 확인됐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을 통해 불법 폐기물임이 밝혀졌다. 최 의원은 특히 서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토지주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 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민 증언에 따르면 덤프트럭 몇 대와 포크레인 정리작업만 있었을 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10일 열린 제25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댐과 낙동강을 되살리고,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안동형 생태복원 뉴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반세기 넘도록 안동댐에 퇴적된 카드뮴, 아연, 수은, 납 등 중금속은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2016년 일본 도쿄농공대 와타나베 교수팀이 두 차례에 걸쳐 석포제련소에서 안동댐까지 직접 조사한‘와타나베 리포트’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십 년간 국내 기관들이‘기준치 이하’라며 은폐해 온 수질 기준 조작과 데이터 왜곡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약 8톤의 카드뮴이 지하수와 하천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안동댐 내부에 급성 및 만성 독성 상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댐 바닥에는 중금속에 의한 독성이, 수면 위에는 녹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이 겹쳐 매우 심각한 상황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8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관내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대전광역시장의 중견기업 육성 시책 추진 책무 규정 ▲ 중견기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술개발, 판로개척, 인재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송인석 의원은 “중견기업은 지역경제의 중추이자 혁신의 핵심 축으로, 이들의 성장 없이는 대전의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은 6월 10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 서산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며, 폐기물 업체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행정절차의 전면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서 “마룡리 일대 개발 부지에 서산 관내 업체가 배출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고, 현장 조사 결과 니켈과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오염 행위이자 주민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의원 본인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도 입회했으며, 서산시가 시행한 굴착 조사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이 다량 확인됐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을 통해 불법 폐기물임이 밝혀졌다. 최 의원은 특히 서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토지주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 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민 증언에 따르면 덤프트럭 몇 대와 포크레인 정리작업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보성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김경열 의장은 개회에 앞서 “2025년 대한민국은 엄중한 탄핵심판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굳건함을 다시 확인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우리 보성군의회 또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의부개정규칙안' 외 1건, 행정자치위원회에 '보성군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산업건설위원회에 '보성군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건들을 심사한 후, 이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개회 이튿날 열리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보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통해 작년 한 해의 재정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기준이 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n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190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1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23건, 서울시장 제출 5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0건, 시민청원 6건 등 총 19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 정례회를 열게 됐다”라며,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지난주 치렀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헤아려야 한다”라며,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시민 스스로 ‘서울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매사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1회 추경안이 제출되어 있다”라며,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9일 DDP패션몰 3층에 개관한 ‘서울뷰티허브’ 개관식에 참석하여 K-뷰티 산업의 발전을 응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승복 부위원장, 주용태 경제실장, 황재성 뷰티산업육성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서울뷰티허브 참여기업, VC, 유통사 관계자, 인플루언서 등 뷰티 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서울뷰티허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김용일 의원은 축사를 통해 “K-뷰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최고이며, 제 마음속에는 이미 1등”이라고 강조하며, “여러분들이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실질적인 1등을 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실장님과 뷰티산업육성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 옳다.”라고 역설하며, “언제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편에서 일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용일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뷰티허브가 K-뷰티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문병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조례의 제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6월 10일(화)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중립적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도심 군 공항은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주거·학습권·지역균형발전 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며 “수원시의회가 2006년부터 군 공항 이전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해 20여 년 동안 피해조사와 지원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하며 “이제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보폭을 맞춰 지역 갈등 중재 등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항공수요 변화와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역할, 도심 비행장 이전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 항공정책의 방향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항공은 교통수단 중 가장 안전하고 고속성이 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6월1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아파트 소음측정을 위한 전문 장비보급 및 소음저감매트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층간소음 갈등 예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층간소음은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일산신도시가 건립될 당시의 슬래브 두께는 120mm로 현재의 210mm보다 현저히 얇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공동주택관리법'에 매년 4시간이상을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그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관련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2026년 사용승인일 96년 9월말 이전인 30년 이상 경과 아파트 세대수 10만세대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양시의 층간소음은 물론 주차난, 배관 문제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안양시의회는 10일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2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최병일 의원)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0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CCTV 설치 여부, 예방 중심의 교육 대응,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해법이 복합적으로 논의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더 이상 교실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정책 전반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복도·계단 등 사각지대에 대한 설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교실과 같은 민감 공간 설치장소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2025. 6. 10. 오후 3시 30분, 도의회 회의실(709호)에서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 감사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원 6명과 민간위원 2명 등 총 8명의 분과위원이 참석했으며, 위원장에는 변재석 의원(고양1,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인사담당관은 지방의회 자체감사권과 관련한 제도적·입법적 한계를 설명하고,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동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분과위원들은 인사권은 있으나 감사권은 없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감사체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인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6월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5 사이로, 장애로 등록되기에는 부족하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라며, "이들을 둔 가족, 특히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진로, 자립 등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정보교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일부 지원은 존재하지만,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는 부족하며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이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정서적·사회적 고립 속에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아 헤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에 경계선지능인 가족 전용 커뮤니티 공간 마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10일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열린 공간 ‘예담채’의 문을 열었다. 의회 본관 2층 본회의장 앞 로비에 만들어지는 예담채는 접견실과 포토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담채는 도민을 향한 정중한 자세의 예(禮), 도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의정의 담(談),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인 채(寨)를 의미하며,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며 정책과 일상, 공공과 사적인 삶이 연결되는 포용을 상징한다. 예담채 이름은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개관식에서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예담채라는 이름에는 도민을 향한 정중함과 소통, 경청, 공동체의 정신이 담겨 있다”라며 “실제로 이 공간이 앞으로 도민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곳에서 오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와 협력, 신뢰를 쌓는 밑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예담채가 오랫동안 신뢰와 공감이 오가는 경기도의회의 상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