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당진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2년 연속으로 발생하며, 시민들의 일상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 도로, 하천 등을 포함해 생활 공간인 주택까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시는 평소 집중호우에 대비해 당진천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양수기와 차수 매트를 구입해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 실제 폭우 발생 시에는 해당 장비를 즉각 활용해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시간당 100mm 내외의 폭우가 쏟아지는 이상 기후 상황에서는 기존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에 시는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읍내동 일원의 도시침수 피해와 관련해 당진시는 이미 2023년 10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선제적으로 침수 대응사업을 준비 중이었다. 읍내동은 지형적 여건상 침수 취약지로 꾸준히 지적돼 당진시는 2023년 연초 도시침수예방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타당성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이후 10월 중점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는 설계 착수 및 침수 대응계획 수립, 긴급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옥천군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2026년도 정부예산에 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군은 올해 역시 생활밀착형 민생사업 중심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지난해 옥천군은 2,010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해 군정 사상 최초로 ‘정부예산 2,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정부예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옥천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직접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위한 전략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황 군수는 국회 이광희 의원실과 박덕흠 의원실을 방문해 총 14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군은 농촌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 동이 우산, ▲ 청산 효목, ▲ 청성 구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 등 총 4건, 172억 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환경부 소관 핵심 현안으로 제시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이들 사업이 추진될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상반기 공공사업 계약심사를 통해 총 1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사와 용역 등 총 390건·556억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했으며, 그 결과 공사 분야에서 9억 8천만 원, 용역 등의 분야에서 7천만 원의 예산을 아꼈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계약 전 사업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제주시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심사 항목은 원가계산 작성 방식, 설계서 간 불일치 여부,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의 적정 적용 여부 등으로,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제주시 본청 기준 종합공사 3억~5억 원(전문공사 2억~3억 원), 기술용역 7천만~2억 원(일반용역 7천만~1억 원)의 공공사업이다. 읍면동은 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이 해당되며, 보다 큰 규모의 사업은 도에서 직접 계약심사를 진행한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객 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7월 21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공식 출범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공동위원장(이종찬 광복회장)과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상징물 및 홍보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위촉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58명), 정부위원(13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되며,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결정, 종합계획 등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협의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의 부기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설치하고,위원회와 범부처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도 운영한다. 그간 정부는 광복 80년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광복 이후 역사적 사건·계기와 관련된 인사들, 역사·과학·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1일 오전, 순대국밥집(서울시 노원구 소재)에서 환경공무관과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7월 21일)을 맞이하여 자영업 현장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마련했다. 김 총리는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문이 붙어있는 식당에 도착하여 사장님에게 “24시간 장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새벽 시간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총리는 환경공무관들과 식사를 하며 야간 작업에 따른 근무 여건 및 안전 사고 발생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강우로 인한 수해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우기 대비하여 담배꽁초 등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가 중요”하다며, 노원구청장에게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청소차 보급이 중요하다”라며, 환경부에 친환경청소차 개발 및 보급 확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0일 오전, 이번 호우로 제방 유실, 도로・주택・상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수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이 재난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오늘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정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하여 문인 북구청장으로부터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난 뒤, 상가 및 주택침수 현장 곳곳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큰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뒤,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해의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으며 현장에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의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다음의 네가지 사항을 특별히 당부했다. 첫 번째 당부. 가평군 외 포천시의 피해 읍면도 특별재난지역 추진.. 피해는 ‘예측치’로 판단할 것 오늘 김동연 지사는 “(가평 외에) 포천지역도 피해가 크다”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행정)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배석했던 간부들에게 되물었다. 현행 제도상 피해 규모가 기준보다 미달되면 중앙정부가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커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지사는 대표 사례로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 등을 언급하면서 지원계획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이 있으면 도 차원에서라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복구비 50%를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지원구역은 올해 도 차원에서 새로 만든 제도이다. 또한 김 지사는 “어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조사 시 ‘결과’를 가지고 하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가 써드릴까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서’ 작성에 곤란을 겪던 동네 어르신에게 건넨 말이다. 21일 오후 2시 수원시 원천동 행정복지센터. 소비쿠폰 발급 첫날 현장점검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서류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한 어르신을 발견하곤 팔을 걷어붙였다. 김 지사는 곁에 있던 행정복지센터 직원에 “자필 아니어도 대신 써드리는 것은 괜찮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서명만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지사는 어르신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신청서류란의 주소칸 등을 직접 채워주었다. 어르신의 첫날 접수번호는 122번. 마침내 어르신이 창구에서 접수를 마치자 김 지사는 “멋지네요. 잘 쓰세요”라고 덕담을 건넸다. 그러면서 “11월 말까지 쓰셔야 해요”라고 사용기한을 안내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행정복지센터 창구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취지가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 전주시는 21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에 통합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며, 주민이 제안하고 협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정동영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통합이 도민 주도형 통합임을 강조하며,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실질적 통합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김윤덕 의원은 합동 기자회견에 뜻을 함께했지만, 청문회 준비 등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 먼저, 105개 상생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과거 청주·청원 통합처럼 주민 간 약속을 법으로 담아내 이행력을 담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완주·전주 통합과 맞물려 ‘거점 특례시 지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할 것을 발표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완주는 탄탄한 인프라와 성장 기반을 토대로 특례시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조속히 진행하고 추가적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닷새 동안 수백 년 만의 역대급 폭우가 전국적으로 쏟아졌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심해 마음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참담한 이번 재해로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져 계실 모든 피해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일상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비해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자연재해 예측과 예방, 대응, 피해 복구와 지원에 이르기까지 재난 체계 전반을 촘촘하게 손보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비 진작형 민생지원 정책이다.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발급 시스템 안정화와 현장 대응체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이번 방문은 사업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민생 체감도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신청 절차와 발급 시스템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소비쿠폰을 신청한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에는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과 수원시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사용처는 거주지 관할 시군 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상남도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등 7개 시군에 대해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주택·농경지 침수, 도로 및 하천시설 유실 등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 편성됐다. 지원 규모는 ▲산청군에 10억 원, ▲합천군과 ▲의령군에 각 3억 원, ▲진주시 ▲창녕군 ▲함양군 ▲함안군에 각 1억 원씩이다. 해당 예산은 유실된 도로와 저수지 등 신속한 응급 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신속히 지원될 예정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잇따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향후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복구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에 재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며,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7월 22일 승인할 계획이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서울5호선 환승)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건설되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그동안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 동부와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심과 2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남교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