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의령군의회가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봉남 의원(의령군 가 선거구)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현재 의령군은 경상남도 최초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운영체제 위에 어떤 기능을 어떻게 얹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저상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의령군은 고령화율이 39.5%에 달하지만, 운행 중인 모든 버스는 계단이 높은 고상버스로 구성돼 있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농어촌 저상버스 전환을 의무화하고, 인근 지자체들이 이미 도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령군도 지역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 모델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제안된 농촌 버스 도우미 제도는 승하차 보조, 짐 운반, 노선 안내 등 현장에서 교통약자의 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나 선거구)은 제293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충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방역 장비 도입을 제안하며 군민의 건강권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요즈음 기온 상승으로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감염병이나 피부질환 등 군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질병관리청의 일본뇌염 주의보와 도내 매개 모기 출현 경고 등 위생 해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 의원은 기존의 연막·분무 중심 화학적 방역만으로는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학적 방역과 병행하여, 자외선 파장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 퇴치기를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창원시, 진주시, 산청군 등 타 지자체에서는 수백 대의 퇴치기를 도입해 감염병 예방과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하며, 의령군은 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4동)은 6월 10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한윤수 의원은 “대치사거리에서 한티역까지 이어지는 약 1.2km 구간은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오고 가는 대표적인 학원가”라며, “이 지역은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인도 주행과 방치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주민 모두가 지속적인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학생들이 안심하고 인도를 거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행정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 대치동 학원가 주요 구간에 대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실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의 이번 발언은 보행 안전을 단순한 개인 책임이 아닌 공공의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학부모와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제21대 대선 공약 대응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선 이후 전북 공약의 이행 전략과 국정과제 반영 방안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 정책공약과 전북의 7대 광역공약 및 14개 시군공약 78개 사업에 대한 이행전략과 실행 기반, 국정과제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날 실국별 공약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제·개정 과제 18건 ▲제도개선 과제 20건 ▲정부계획 반영 53건 및 부처 건의 62건의 실행 가능성,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 점검했다. 특히 정책공약과 연계된 사업, 국가적 파급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조만간 출범을 앞둔 국정기획위원회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건의활동을 전개하고, 실국별 핵심자료 정비와 지역 정치권 연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타 시도와 유사·경합이 예상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전북만의 차별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예컨대 K-콘텐츠 글로벌 복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농수산위원회)은 6월 10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스마트팜 생산비 급등 대책,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도로공사 지연 해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먼저 경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의 핵심인 스마트팜이 생산비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부터 3년 동안 7차례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농사용 저압 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34.2원에서 63.3원으로 85%, 농사용 고압 중 여름과 겨울철 요금은 36.9원에서 66원으로 79%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생산비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농업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경북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며 스마트팜 냉난방 효율성 연구와 설비 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을 2030년까지 4,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생산비 직접 지원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0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가 장기화되거나 예산이 변화하는 경우, 시의회의 심의 및 통제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또한 필수”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예산이 투입되는 위탁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위탁사무가 △전액 국비사업이거나 △연간 위탁금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재계약 시 시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지만, 일부 민간위탁 사무가 시의회의 심의 없이 장기간 반복되거나 예산이 대폭 증가해도 별도 심의 없이 진행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제327회 임시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감염취약시설 교육체계 구축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감염관리 인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본 사업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감염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의 시범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인증을 희망하는 시설에 대한 교육·컨설팅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성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감염관리 체계는 평상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사회 전체가 절감했다”며, “이번 사업은 일회성 대응이 아닌 장기적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감염관리 인증제 조례와 관련하여, 성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올 하반기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염취약시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태백시의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제28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등 태백시 주요사업장 18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8일~24일은 조례안 및 동의안 21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고재창 태백시의장은 “태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생탐방을 실시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으며 제284회 제1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9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민주평통’이라 함) 강남구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 공감대 확산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호귀 의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이향숙·한윤수·김형곤·김진경·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인수 의원이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협의회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협의회장 표창패 수여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 장학금 수여 △개회사(김도연 협의회장) △인사말 △축사 △ △특별강연 △주제설명 △탈북민 정착과정 애로사항 및 2025년도 탈북민 사업 의견수렴 △분과위원회 발표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평통이 주도하는 통일 여론 확산 활동은 더욱 의미있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에서는 자문위원들과 함께 통일 공감대 형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및 산사태 등 풍수해 사고 예방을 위해 10일 광산구 도산동 장록교와 임곡동 용진교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0년과 2023년 수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로 인한 낙석, 토사 매몰, 급류 휩쓸림 등 재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날 장록교와 용진교 일대를 방문해 배수로와 배수시설 등을 집중 확인하고 예방 대책을 살폈다. 고 본부장은 특히 침수나 붕괴 등 동시다발 출동 상황에 대비해 ▲119종합상황실 비상접수대 증설 ▲수난구조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 강화 등을 지시했다. 또 기상특보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해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여름철은 태풍과 국지성 폭우가 빈번한 만큼 각종 풍수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사
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의 미래를 담보할 지역공약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뭉쳤다. 국정과제가 수립되는 ‘약 100일의 시간’에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되어 지역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참석, 의미를 더했다. 광주시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실국장들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것으로, 광주지역 공약 반영 현황 및 주요 국비사업을 공유하고, 국정과제 반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복지증진, 경영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농업 현장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삶이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지난 10일, 충북 보은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모범을 보였다. 함께한 영동군의회 김오봉 행정위원장도 50만원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신현광 의장은 “보은군과 영동군은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문화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상호 발전과 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가 보은군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 복지, 청소년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번 기탁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간 신뢰와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기도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며 10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매년 6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우리나라도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처음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노인 인식개선과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1부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2부 경기도 장기요양시설 노인 인권 보호 방안 포럼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은 퓨전 국악공연으로 막을 열고 노인인권보호 유공 도지사 표창, 경기도 노인보호사업 우수성과 발표, 학대피해노인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상 상영, 노인 인권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경기도 장기요양시설 노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기도인권센터 및 시흥시청,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포럼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경기도의 노인인구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부총괄수석 부대표직이 신설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0일(화)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장한별 의원(수원4)에게 신설된 부총괄수석 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했다. 부총괄수석 부대표는 차질없는 교섭단체 운영과 현장에 밀착된 의정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임 장한별 부총괄수석 부대표는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서수원도시문화발전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무적 능력과 정책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장한별 부총괄수석 부대표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