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국민의힘·라 선거구)이 11일 제31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일원의 상습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암면 탄중리는 과거 5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지난해에도 9월 20일과 21일, 이틀간 202mm의 폭우로 시설하우스 내 농작물을 모두 폐기해야 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컸다. 탄중리는 지형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주변 배수로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강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곧바로 배수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탄중리에서 수박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작년, 이틀간의 물 폭탄으로 1년 농사를 망쳤다.”며, “이상기후로 매년 수해 피해가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홍원표 의원은 “집중호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의 배수 체계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라며, “수해 피해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농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배수펌프장 설치가 해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국민의힘·가 선거구)이 11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여성 건강 증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해소의 핵심 과제”라며, “사회 전체가 육아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재취업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경력단절 여성은 전국적으로 약 134만 명에 이르며, 이 중 40%는 단절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특히 자녀 수가 많거나 자녀가 어린 경우 경력단절률이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김태금 의원은 재취업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 ▲사회서비스·돌봄·보건 등 공공 분야에 한정한 별도 고용 트랙 운영 ▲자녀 수와 육아 경력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별 ▲직무 재교육 및 현장 실습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이어 여성 건강과 공동체 연대를 위한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예산군의회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조례안 등 3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1일 개회식과 홍원표·김태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12일~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고, 16일~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26일 본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장순관 의장은 “군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건설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군민의 행복과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0일 연합 바자회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 인식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상진)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주민들의 복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어린이날에 실시한 사생대회 우수 작품을 전시하고,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우선 지원 분야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복지 욕구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시는 앞으로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 △거리 캠페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복지 혜택이 필요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우리 이웃을 함께 돌본다’는 공동체 의식이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일부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집행 잔액의 불용 처리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5일부터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전환사업들이 불용 처리됨으로써 예산이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의 경우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에서, 농업기술원의 경우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에, 김문수 위원장은 “전환사업은 예산 규모가 제한돼 있는 만큼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타 사업의 예산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예산은 도민의 부담만 키울 뿐이므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순신 역사자원 활용 연구회(대표의원 김화신)’는 지난 6월 9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이순신 역사자원 활용 방안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역사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연구회 회원 및 수행기관, 관련부서가 참석하여 연구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질적 활용 가능성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는 ▲전라남도 이순신 역사·문화자원의 현황 분석 ▲타 시도의 이순신 역사·문화자원의 현황 분석 ▲이순신 역사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활성화 방안 ▲전라남도 차원의 이순신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오는 12월까지 전남연구원이 수행할 예정이다. 김화신 대표의원은 “전라남도는 명량대첩과 노량해전 등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이 전개된 바다를 품은 지역이자, 장군의 리더십과 충절의 정신이 깃든 살아 있는 역사 현장”이며, “이번 연구는 이순신 정신과 전남의 역사자원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지역사회와 미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영월군은 2025년 6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자리청년과 청정지대에서 '넥스트로컬 7기 지역 현장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청년들의 지역 자원 발굴 및 창업 모델화를 지원하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NEXT-LOCAL, 넥스트로컬 7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1단계 자원조사과정'에서 지역 내 유·무형 자원 및 네트워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즈니스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 검증을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팀들이 영월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여 효과적인 지역 내 사업 추진 및 지역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커뮤니티 관계자 9명과 넥스트로컬 7기 영월 참여 5개 팀 8명이 참석했다. 특히, 넥스트로컬 6기 영월군 참여 창업팀 '무형서재'의 이창신 대표가 전체 진행을 맡아 청년 창업가와 지역 커뮤니티 관계자 간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넥스트로컬 7기 영월 지원팀은 ▲밭소리(공간-퍼머컬처 웰니스 스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9일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열고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이인식 의장을 비롯한 금천구의회 10명 전 의원이 참석했으며, 의원들은 서약서 낭독과 함께, ▲법령과 행동강령 준수 ▲부당 이익 취득 금지 ▲청탁, 알선, 특혜 요청 등 부패 행위 단호히 거부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 회피 및 공정․투명한 의정활동 ▲갑질․부당지시 금지 ▲청렴 생활화 등 청렴 실천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청렴한 책무를 되새기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을 함께했다. 서약식은 의원 전원 서명, 청렴 서약서 낭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인식 의장은 “청렴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금천구의회는 지금까지 쌓아온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을 실현하며 반부패‧청렴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2024년 종합청렴도 2등급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청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6월 10일에 열린 성남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를 상대로 희망대공원 트리타워·스카이워크 및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트리타워 및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이후 어떠한 행정적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미 발주와 예산 투입이 이뤄졌던 사업인 만큼, 시는 조속히 사업의 중단 여부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은 이 의원 본인이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시에 중재를 요청하며 시작된 것이며, 시민의 삶과 환경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관련 시공업체 5곳과 사업 범위 재설정 회의를 진행했고, 트리타워·스카이워크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는 대신, 2단계 사업인 숲 놀이터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변경 결정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나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0일, 제329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농어업 현장의 전기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농어업 분야는 스마트농업·스마트어업의 확산과 친환경 연료 전환 등으로 전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노후 전기설비 증가로 인해 전기재해 발생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는 대부분 농어가가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 ▲안전교육과 홍보, ▲현장 점검과 노후시설 교체,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피해 복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대석 의원(부산진구2, 국민의힘)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부산의료원의 주요 진료과 전문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문의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의료원은 부산대병원 가정의학과 소속 교수 1명이 파견되어 진료를 이어가고 있으나, 신경외과는 2년 이상, 혈액종양내과와 류마티스내과는 1년 반 가까이 전문의가 부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민간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진료 접근성과 비용 부담 측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부산의료원이 주요 진료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단순한 진료 차질을 넘어 환자 유출과 병원 수익 감소, 나아가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의료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와 부산의료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호흡기센터’ 건립 사업의 장기 지연 상황을 지적하고, 조속한 사업 착공과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 호흡기센터 건립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선별·진료·치료 기능을 통합한 상설 감염병 대응시설을 구축해, 기존 보건소 및 병원의 진료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센터는 음압 진료실, 감염병 전용 검사장비, 전용 환자 동선 시설 등을 갖춘 독립형 의료 인프라로 설계됐으며, 2020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차례 설계 보완과 계획 변경을 거쳐 현재까지 착공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당초 이 사업은 2024년 6월 착공,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절차 지연, 설계 재보완, 마스터플랜 수립 지연 등으로 표류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공공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의 예산 편성 지연을 지적하고, 총사업비 관리와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부산시 공공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소아 전문 진료 인프라를 보완하고, 소아 재활·정신·치과 분야 등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48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국비는 2025년 본예산에 이미 반영됐으나 시비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뒤늦게 12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비가 먼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뒤늦게 추경에 편성된 것은 시의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할 수 있다”며, “시비와 국비는 본예산 단계에서 동시에 편성되어야 국고 반납 위험 없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수 있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6월 10일 진행된 여성가족국 및 시민건강국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문영미 의원은 여성가족국장에게 “성과보고서상 목표와 실적에 따른 성과달성도 수치가 틀린 곳이 굉장히 많다.”며, “일례로 다자녀카드 발급률 달성 성과가 2023년, 2024년 모두 목표와 실적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100%로 되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문 의원은 “성과 달성률이 모두 100%로 기재돼 있는 것은 단순한 수치 오류가 아니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보고서상의 ‘정책사업달성도’,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해야 함에도 누락된 곳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시민건강국에도 “성과 달성률 100%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성과 미달이든, 초과든 제대로 된 결과를 명시해야 하며, 당초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를 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임기가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10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므로써,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5명으로 하고,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 1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2명씩 오는 6월 17일까지 추천받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12명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을 포함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6월 27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