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6월 10일, 올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동물누리보호센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가족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진행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 가족센터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복지위원회는 감사 실시 선언과 증인 선서를 마친 후, 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했다. 먼저, 정왕동에 위치한 시흥시동물누리보호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하며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후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를 찾아 센터 운영 현황과 민원 및 고충처리 상황을 상세히 확인했다. 또한, 시흥시가족센터는 정왕동의 본관과 능곡동의 분관을 모두 방문하여 가족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 내용, 그리고 시설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각 기관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내손1·2동·청계동)은 지난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 조경계획에서 무궁화 식재 확대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애국가에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 했지만, 현실은 ‘벚꽃 삼천리’라는 시민의 지적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며 “도심의 가로수와 봄 축제 대부분이 벚꽃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상징인 무궁화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무궁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근면과 인내,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조선시대 장원급제자와 혼례복에도 쓰였고, 일제강점기에는 광복의 희망을 의미하며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태극기와 함께 국가상징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선호도와 식재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1. 공공 조경계획에 무궁화 식재 확대 ▶ 공원, 도로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가 지난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연구의 배경과 목표,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용역수행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플랫폼시티 개발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세입 구조에 대응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단체는 박병민 대표를 중심으로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임현수, 안치용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참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 수립에 뜻을 모았다. 박병민 대표는 "용인의 외형적 성장에 발맞춰 재정의 내실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며, "기금 조성, 민간 투자 유치, 지역 상생 등 지속 가능한 세수 운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향후 재정 현황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0일 매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매교동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물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매교동 상가 등에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이웃이 발견되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줄 것을 독려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다양한 대상자 욕구에 적합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적극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오춘원 매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이 복지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발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선영 매교동장은 “앞으로도 돌봄 공백 없는 매교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장은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포항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뜻이 담긴 호소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임이 확인됐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했음에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민들이 소송 부담까지 지며 진행한 항소심 판결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7년여의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고성군의회는 11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 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석한 의원, 우정욱 의원, 이쌍자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석한 의원이 ‘고성군 해양 유해생물 피해와 어업인 보호를 위한 제언’, 우정욱 의원이 ‘실효성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촉구’, 이쌍자 의원이 ‘고성군 공공 키즈카페 설치 및 전통시장 연계 활성화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석한 의원은 ‘고성군 해양 유해생물 피해와 어업인 보호’를 주제로 ▲해파리 예측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 보상 제도 마련 ▲불가사리 수매 지원 및 자원화 ▲적조 예찰 강화 ▲ 어민 부담을 반영한 사업단가 현실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우정욱 의원은 전동킥보드 안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군위군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운표 의원이 농업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 영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과 방치를 예방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는 물론, 고령 농업인과 영농취약계층의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파쇄 장비 임대 지원, 처리 교육ㆍ홍보, 관계기관 협력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부산물 처리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성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2025년도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이며, 사용기한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름·겨울철로 구분됐던 기존 지원 방식이 개선돼 연중 언제든지 통합 사용이 가능해졌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6월 10일,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준공을 축하하고, 문화·복지·체육시설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손은비, 한창한, 윤효화, 강후공, 김광호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정헌 중구청장,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영종하늘새합창단과 남성 4인조 팝페라 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며, 이후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테이프 커팅식과 내빈 및 주민들이 함께하는 시설 라운딩 등 약 90분간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영종복합문화센터는 인천 중구 찬들로 151 일대에 위치한, 연면적 14,243.7㎡,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시설이다. 센터는 수영장, 헬스-GX, 다목적체육관, 실내공프장 등이 포함된 체육동과, 영종도서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입주한 복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2023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불거진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다. 의회는 이사장이 특정 업체와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공간 사용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문제를 비롯해, 조례 근거 없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공단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의회는 2024년 9월, 공단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구청이 조사 착수 전에 재의를 요구하여 사실상 의회의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단 이사장은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불완전한 자료 제출, 심지어 공공기록물 무단 삭제 등으로 감사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구청 감사담당관은 2024년 10월부터 공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지만, 종료 예정일을 한참 넘긴 2025년 5월 현재까지도 조사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6월 11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제주도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포괄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은 "그동안 체육회 내부 갑질·성희롱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 보조금 횡령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며 "체육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된 포괄보조금 제도가 사실상 방만경영의 근거로 악용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주도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도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자기책임성 강화, 종목단체 지원 창구 단일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육회에 예산 권한을 이양하며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도체육회 회계담당 직원이 보조금 4천6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며, 자율 운영이 오히려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령안 제2조)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확인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96.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용과 관련하여, ‘이용 환경 만족도’는 보호자 89.4점, 이용자 95.7점, ‘제공인력 친절도’는 보호자 96.8점, 이용자 98.7점, ‘제공인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호자 91.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변화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경우 ‘돌봄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2024년 6월 최초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배달용 유상운송용 공제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아울러,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별도로 출시했다. 이로써,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월별 보험료를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하여 배달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공제조합은 이륜차를 대여하여 배달하는 종사자를 위한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추가 할인(평균 20% 수준)을 적용해 주는 ‘법인용 유상운송 공제보험’을 6월 12일 출시한다. 기존 월단위 공제보험은 본인 소유 이륜차에 한정됐는데, 이로써 타인 명의의 이륜차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륜차 대여 사업자 등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은 더욱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6월 11일부터 2주간 전국 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강풍,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되는 소방장비의 작동상태와 성능을 미리 점검하여, 장비 불량으로 인한 대응 공백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풍수해 재난 현장에서는 고립자 수색, 급류 인명구조, 매몰자 탐색, 응급 환자 처치, 침수 차량 구조 등 동시다발적으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양수장비, 드론, 산악구조장비, 구명조끼, 무전기 등 ‘소방장비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는 예측 불가능한 현장에서 안정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 이다. 특히, 여름철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사고에 대비하여 배수지원차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등 주요 장비를 상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이번 점검을 통하여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즉시 수리 조치되며, 모든 장비가 즉시 출동 가능하고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