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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곽세훈 의원 군정질문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지난 10일 함안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세훈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기반 마련과 고물상 난립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촉구했다. 곽세훈 의원은 ▸주민자치회 운영 기준과 행정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간사 수당까지 지원되지 않아 운영이 위축된 만큼 주민자치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계획 ▸주민자치회 재정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계획 및 장기적 운영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의향 ▸마을생활권까지 침범한 고물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도 정비나 보완 계획 ▸고물상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여부 및 불법 사례 조치계획 여부 ▸고물상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조근제 함안군수는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보상금에 대한 의회의 개선 요구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새 정부의
- 오영주 기자
- 2025-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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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 “버스승강장 사후관리, 지속 점검·보완해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은 11일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승강장은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완주군의 보다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순덕 의원은 “버스승강장은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라, 병원으로 가는 길, 장터로 향하는 설렘,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기다림이 시작되는 일상 속 공간”이라며, “특히 농촌 고령사회에서 버스는 생계와 생활을 지탱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이기에, 승강장은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현재 완주군 곳곳의 버스승강장은 설치 이후 제대로 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수되는 지붕, 파손된 의자, 어두운 조명 등으로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으며, 교통약자들의 접근조차 어려운 곳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관내 버스승강장 전수조사를 통한 시설 실태 파악 ▲시급성 기준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정기적인 청결관리와 방역 등 일상 유지관리 강화 ▲국도·지방도 인근 승
- 김태훈 기자
- 2025-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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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 “머무는 관광으로 완주경제 살려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이 11일 열린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객이 머무는 완주,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완주군 관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유 의원은 “완주군은 대둔산, 고산자연휴양림, 삼례문화예술촌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주 9경’, ‘완주 5락’ 같은 자체 관광 브랜드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시간과 숙박률은 감소하고 있어, 관광 효과가 지역경제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완주군 관광객은 약 2,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지만, 숙박 비율은 7.2%에 불과했으며 숙박자 수와 체류시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관광객이 오래 머물수록 음식점, 전통시장, 체험시설 등 지역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확산된다”며 “완주군은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는 관광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소양면을 체류형 관광
- 김태훈 기자
- 2025-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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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 “스마트 기술 기반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급”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이 11일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 기반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서 의원은 “완주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의료, 주거, 교통, 공동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 2022년 제정된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구성 외에는 실질적인 정책이나 변화가 미흡하다”며 “현실에서는 여전히 고독사, 낙상사고, 병원 접근성 문제 등 어르신들의 삶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서 의원은 고령친화도시 조례의 취지를 실현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스마트 홈 기술 확대 보급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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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채택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완주군의회는 11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이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군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사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재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과 사망률이 매우 높고,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이나 제조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과 사회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재천 의원은 “완주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를 통해 군민 건강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 김태훈 기자
- 2025-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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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완주군의회는 11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인 ‘효’ 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핵가족화·개인주의 확산으로 약화된 가족 간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버이날은 1973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어린이날과 달리 공휴일이 아니어서, 많은 국민이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 78%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주갑 의원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일 추가가 아니라, 가족애와 효라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계승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가족 유대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 사상 국가 장려 정책 강화 ▲어버이날
- 김태훈 기자
- 2025-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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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점검… ‘도민 우려 외면하지 않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6월 10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재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경기도청, GH 담당자와 향후 일정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담회를 진행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K-컬처밸리 사업이 중단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체된 만큼, 도민들과 고양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과 불신이 누적돼 왔다”며, “이번 재공모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후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약 4개월간의 협상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일정을 진행 중이다. 곽미숙 의원은 특히 “사업의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과 시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도정과 관계기관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 기업 선정에 임해야 하며, 중간에 참여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형평성과 적합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 있게, 더 빨리,
- 윤광희 기자
- 2025-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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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 극복을 위한 후속 정담회 가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오는 하반기부터 중단이 될 위기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9일 개최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것으로, 당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상위법령인 '대안교육기관법'이 제·개정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근거가 명확해졌음에도, 도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그동안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급식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라며 “경기도에서 이전까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왔던 만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재 도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예산 전체를 부담하는 것에 다소 어렵다는
- 윤광희 기자
- 2025-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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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되어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고, 의료진 기숙사 부지 확보 등 실질적인 유치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과 관계 공무원,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이인영 의정부병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이병길, 정경자 위원, 남양주시와 양주시의 관계 실국장 및 보건소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착수보고회는 참석자 소개 이후 빠르게 진행됐다. 먼저,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고, 이어 이번 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의 용역 추진방향과 과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만큼 중요한 것이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다”라며, “지역 연
- 윤광희 기자
- 2025-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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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 중심 실전형 교육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풍수해대응 119대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조이론 뿐만 아니라, 대원들이 체인톱을 활용하여 실제로 나무를 자르고 쓰러뜨리는 벌목 실습까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된다. 풍수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나무 전도, 도로 차단 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감각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풍수해 관련 출동은 2023년 503건에서 2024년 630건으로 25.2% 증가했으며, 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물 침수 등 배수 지원이 451건(39.8%), 강풍에 따른 나무 제거가 405건(35.7%)으로 전체 출동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에 맞춘 실습 중심의 교육인 만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권기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최근에는 국지성 호우와 강풍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많아지면서 현장 상황
- 김태훈 기자
- 2025-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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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 도시계획도로 지정 촉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성남시)은 10일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로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이 잦은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전혀 없어 초등학생, 주민, 공원 이용객들이 심각한 안전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이 길을 걷기가 무섭다’, ‘아이들과 다니기 불안하다’는 주민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될 만큼 보행자들의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남대로 692번길은 과거 국방부 보호시설 도로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국방부 자산 해제 이후 기획재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관리 중이다. 해당 구간은 인근 학교와 교회, 공원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행로 미확보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함께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는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인 만큼, 성남시는 더 이상
- 윤광희 기자
- 2025-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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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1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며, 공직생활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규정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혼인 예식인 전통혼례를 지원, 장려함으로써 전통혼례 및 전통 의상·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청년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으며, 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주거실태조사 규정, 청년 주거 지원사업 및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했다. &
- 윤광희 기자
- 2025-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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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안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6월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대멸종의 역사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기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된다’는 선언적 담론을 넘어 “기후테크 산업의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 위원장은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 조건으로 행정적ㆍ물리적 토대, 시장 전망 등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먼저 행정적 토대로는, 경기도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기후테크산업 육성 조례'를 들었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백 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물리적 토대로는, 정부가 발표한 구리시 토평2지구 개발사업 부지(약 88만 평)를 언급했다. 해
- 윤광희 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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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시의회와 6월 정례 간담회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안성시가 지난 10일 시장실에서 안성시의회와 6월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대선에 따른 안성시 투표율 제고 방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과 관련된 고삼호수 수질 개선 등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시민 대상 적극 홍보 및 관심을 높이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삼호수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수변 경관 조성 개발에 따라 낚시업 유지를 원하는 분들은 지정된 구역에 한 해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호수 주변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합한 조치를 해 우려를 줄여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외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성산업진흥원·안성문화관광재단 필요성 △인구 유입·유지 대책 △안성시 사회적 경제 분야 발전 방향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논의됐다.
- 정치팀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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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준 광주시의회 의원 “성실한 공무원까지 상처받지 않도록”…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 촉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 광주시에서 공무원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건을 비롯한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준)에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정직 3개월, 경찰 고발, 5배 추징금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맑은물사업소 소속의 이 공무원은 사무실 PC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제 출근하지 않고도 시스템에 근무한 것처럼 기록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감사담당관의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보안시스템 출입 기록, 주차 관제 시스템, 컴퓨터 접속기록 등을 통해 조작 정황이 확인됐으며, 광주시는 추가 유사 사례 있는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노영준 광주시의회 의원은 “이 같은 부정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일탈로 인해 조직 내부의 사기가 저하되고, 시민이 받는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 윤광희 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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