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화성시나선거구)이 11일, 제242회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 재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작년 여름 화성시를 강타한 기록적 폭우와 침수 피해의 아픔이 여전히 지역사회에 깊게 남아 있다”며, ▲우수 관로 정비 및 침수 취약지역 점검 ▲보상 기준의 현실화 ▲지속 가능한 침수 예방 사업 추진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조 의원은 “장안여중 앞 우수관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학부모와 주민 모두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또한 “사유지 피해 보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 가입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에게 여전히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강·발안지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은 국비 166억 원 등 총 27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기적 점검과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이 병행돼야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일,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복지과, 가족과,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창수 의원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공모사업 동향을 면밀히 살펴 올해는 공모사업에 더 신경 써서 실적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동수 의원은 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 지연과 추진 불가 상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는 한편, “장애인 인권, 특히 법정 시설 외 시설의 사각지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길 바란다.”라며, 장애인 당사자와 종사자 보호, 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향정 의원은 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처럼 법적 의무 적용이 불명확한 시설은 법정의무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관련 종사자가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언론에 보도된 ‘사랑의 매’ 사건을 언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6월 10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일상에서 돌발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생활환경 포괄적 안전 확보 및 산업단지 관련 안전책 확보 요구 윤지성 위원장은 차단시설이나 안전 울타리가 파손될 경우 시민들이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표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의산업단지 내 노후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정기적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화재 발생 이력이 있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 및 관련 법적 근거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이현정 부위원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과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과 정책 효과 극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행부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단계적 지원 계획과 관련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2026년부터 5세까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시정 이미지 제고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확대 요구가 분명하고, 사업 만족도와 수요도 높은데 정작 예산은 국비를 반납했다”고 지적하며,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 기준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민 편의와 장애인 권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식 장소별 대관료와 부대 서비스 비용 등 ‘나만의 결혼식’ 사업 관련 내용을 서울시처럼 누리집에 명확히 안내해, 예비부부가 사전 비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통신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서산시에 소재한 기독교 대안학교인 ‘꿈의학교’ 학생 3명(인솔교사 송지순)이 지난 10일 의회 체험을 위해 서산시의회를 방문했다. 강문수 의원(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날 방문은 조동식 의장, 안효돈 부의장, 이경화 의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시의회 소개, 기념촬영, 의사봉 두드리기 체험, 시설 견학 등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의회 구성 및 조직, 상임위원회의 종류 및 역할,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청취했으며, ‘인구 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시간을 가진 뒤 의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강문수 의원은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동식 의장은 “학생들이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6월 11일,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심사 과정에서 창원 북면에 소재한 무동2초등학교(무동2초)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교신증설 사업 중, 무동2초의 개교 예정일 조차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설계비가 집행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동2초는 신설을 추진했으나 재정 지원 변경, 공동주택 공사 중단, 투자심사 재실시 등으로 인해 설립이 보류된 상황에 놓여 있다. 박의원은 교육청에서 학생수를 교육부 최소 기준에 맞추어 산출하고, 총사업비도 투자심사에 유리하도록 산정하는 등 무리한 추진인 점을 지적했다. 이미 집행된 설계비 또한 추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한다면 예산 낭비인 점을 우려하면서 당초 교육청의 사업추진 결정 과정이 신중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또한, 주민들이 주거지를 결정함에 있어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점인지 강조하면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교육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nbs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청주시는 11일 임시청사에서 2025년 제1차 청주시 아동급식위원회를 열고, 결식 우려 아동 지원 심의 및 급식가맹점 확대 방법 논의 등을 진행했다. 위원장인 이자우 시 복지국장을 비롯한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는 담임교사, 지역아동센터, 통장, 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결식 우려 아동을 심의 후 급식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식업협회,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등에 급식가맹점 확대가 필요한 부분을 홍보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자우 복지국장은 “시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 3천여명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 예방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급식위원회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적정 여부를 심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식지원 방법 및 방학급식 계획 수립, 급식단가 등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6월 10일,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의 문제를 경감하기 위한 슈퍼비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청소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대상자에 대한 사례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김준희 부센터장과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보경 센터장을 외부 전문가로 초빙해 자문을 구했다. 최근 대상자는 중등도 우울에피소드가 확인되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추가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구원 중에 역량있는 가구원은 가족 내 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를 하도록 했다. 오늘 회의에는 부산진구드림스타트,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청춘소설, 양정초등학교, 양정1동 주민센터 담당자도 참석했다. 현재 개입하고 있는 기관에서 충분히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대상자가 각 기관의 서비스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부산진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6월 11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정과 경북교육청 현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황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북구미IC 주변 유통물류단지 개발 ▲구미·김천 대성저수지 관광인프라 구축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조직 운영 등 교육정책 문제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며, “이제는 도민의 삶과 미래에 집중하고, 다시 새롭게 정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1. 북구미IC 유통물류단지 개발 촉구 황 의원은 북구미IC가 “경북 유일의 사통팔달 복합 교통요충지”임을 강조하면서, 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킬 당위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전략물류거점 지정 및 제도적 기반 정비,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물류허브 육성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보석 같은 땅을 언제까지 바라보기만 할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정책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며 경북도의 선제적인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 2. 대성저수지, 지역 랜드마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포항시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병우)이 주관한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11일 기쁨의교회복지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상북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북노인맞춤돌봄 광역기관, 경북광역치매센터, 포항 남·북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노인복지 유관 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표창 및 시상 ▲노인학대예방 피켓 퍼포먼스 ▲노인학대 예방 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특히 전우현 감꽃요양병원장이 ‘치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치매 증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포항시는 지역 내에 위치한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로당 행복선생님을 활용해 노인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에 힘쓰고 있다. 편준 복지국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돌봄을 위한 다양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11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는 전날에 이어 미래교육국, 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부서별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안건 심사에 앞서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0일 박종훈 교육감의 롯데백화점 마산점(폐점)에서의 자산 매입 추진 등 공론화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감 본연의 현장 중심 교육행정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안건 심사에서는 회계연도 간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문제는 수요예측 등을 통해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제언했으며, 예비비 집행 이후 사후 감사, 예산 수립단계의 규정 준수, 예산집행-정산 회계 절차 사이의 간극, 성과 달성과 실제 예산 집행 간의 불일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를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집행 가능한 만큼’의 예산 편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11일, 도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 성과와 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기준 마련, 양성평등기금 조성, 연구용역 추진의 미흡함이 도마에 올랐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과 관련해 성과 지표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2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성과 지표로 제시된 ‘고독사위험자 지원율’이 발굴 비율을 뜻하는지, 실제 서비스 지원율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와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양성평등기금 조성이 미흡하고 존속 기한이 임박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경남도가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운영 중이나, 2024년 말 기준 조성액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중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해양수산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수산정책과의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성과 과장 기재, 정산 지연 및 법령 위반, 예산 배정의 비합리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1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증부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43.89%에 불과했지만, 도는 계획 물량을 시군에 교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를 100%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성과 부풀리기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일부 어업인이 납품업체에 폐기 부표를 되돌려주고 자부담금 일부를 환급받는 '백마진'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포착돼 현재 해경과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장 의원은 "보조금 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고질적인 정산 지연과 법령 위반도 도마에 올랐다. '보조금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올해 7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6월 10일부터 열린 제42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여성농·어업인 특화건강검진지원사업과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민생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사업은 당초 2,900명을 대상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수검자는 절반 수준인 1,518명(수검률 52.3%)에 그쳤다. 특히 남해·함안 등 군 지역은 30%대의 수검률을 기록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검률이 낮은 것은 구조적 한계의 결과”라며, “그럼에도 내년도 사업량을 7,000명 이상으로 2.4배 확대하고 예산도 59%나 증액 편성한 것은 현장 수요나 실적 분석 없이 수치만 키운 대표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도 2023년 42.7%, 2024년 32.9%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며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지원 대상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6월 11일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경남 농아인대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격려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농아인 및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가 주최·주관했고,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최학범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는 농아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확산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최원기 원장과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우 회장,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류학기 관장 등 도내 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