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주거비 및 생계비 지원부터 주거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전북도의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피해자 의견과, 7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건의한 데 따라, 정부 기조에 발맞춰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787건으로, 이 중 467건(62%)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지역별로는 전주(68%), 군산(14%), 완주(10%)에 집중됐으며, 피해자의 83%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으로, 청년층 비율이 높았다. 이에 전북도는 기존 전세대출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탁사기로 인해 전세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도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부 월세로 입주했으나 소유자의 행방불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울산 남구는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5년 9월부터 2년간 울산 전역에서 시행되는 일상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추진된다. 모집분야는 ▲재가 돌봄·가사 ▲식사관리 ▲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지원 ▲신체건강증진 등 총 7개 서비스 영역이며, 15개소 정도의 지정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남구는 신청기관의 자격요건과 사업운영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현장확인과 심사위원회를 거쳐 제공기관을 최종 선정하며 특히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우수(B등급 이상) 또는 정부 인증기관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고립되거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부산시가 중점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일몰제 적용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규제 완화로 도시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첫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인 담을 수 있는 ‘생활권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로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일반 용도지역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학교로 이용됐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는 완화대상에서 제외했다. 배영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도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 생활권 중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던 부지의 활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권 계획과 도시공간의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31일 오후(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을 축하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다양한 성과 거양을 위해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선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루어 온 안보와 경제의 두 축에 더해 AI, 원자력, 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토대로 한 기술 동맹을 양국 협력의 세 번째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안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이번 제441회 임시회에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건물에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권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 부여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 부착 ▲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대상 건축물의 내진등급이 건축물대장에서만 표시되어 정보 공개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지판에 표시하고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31일 2025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대학생의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정지원 업무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2025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운영했다. 이번 인턴제는 대학에서 추천받은 4명의 대학생들을 각 부서에 배치하여 부서 특성을 경험하면서 입법 및 정책자료 수집, 의정 홍보, 의사진행 지원 등을 수행하며, 본회의 방청 기회도 제공했다.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근무한 김소연 인턴은 “정책 입안 시 단순히 기관 내부의 논의가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이 모여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되는 점이 인상깊었다”며 “특히 본회의를 방청하며 평소 뉴스로만 접하던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대학생 인턴들의 열정과 성과에 감사드리며, 이번 인턴제를 통해 청년들의 의정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년 참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1일 강서구에 있는 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내달 임시회 중 성동구 내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 의결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진학교는 기존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장애 특수학교로 2020년 개교했다.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15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7학급, 전공과 4학급으로 운영되며, 19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날 최 의장은 교육청 특수교육과장과 장학관,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 등 학교시설을 둘러봤다. 최호정 의장은 “현재 서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에 비해 공립 특수학교는 11개만 있어 많은 학생들이 기본 인권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건립하려고 해도 여러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진학교도 개교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지며 아이들이 맑고 밝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278건) 대비 약 46.4%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학교 내 사고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 기준으로 청소년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타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용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 픽시자전거가 자전거처럼 판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8시 20분 서울시청(집무실)에서 시정 전반의 건강 분야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자문 역할을 할 ‘서울 건강총괄관’에 정희원 박사(前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를 위촉했다. ‘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 중심 시정을 펼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임기는 2년이다. 오 시장은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자는 의미가 담긴 서울 대표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의 핵심이 바로 정 박사님의 ‘저속노화’에 있다”며 “앞으로 ‘건강’을 시정 중심 가치로 끌어올리고 일상에서 체감하는 건강 정책의 변화를 견인해 서울이 세계적인 ‘건강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된 정희원 건강총괄관은 “서울시 건강 정책을 통해 그동안 연구해 온 ‘저속노화(Slow Aging)’ 개념을 알리고 천만 시민의 먹거리와 생활 습관을 저속노화 방향으로 전환, 첫 건강총괄관으로서 ‘건강도시 서울’의 기반을 닦는 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스마트 건강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산소방서는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하계 수난 특별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사전 연습과 본 훈련으로 나뉘어 진행 됐으며 최근 기록적은 폭염 및 집중 호우 등으로 하천 범람과 수난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계곡‧하천·해안 등에서의 사고에 대비해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훈련은 실제 수난사고 상황을 가정해 ▲잠수 및 다이빙 구조 기법 ▲요구조자 구조·인양 훈련 ▲특수장비 사용법 등 실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속한 구조 활동뿐 아니라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와 팀 간 협업 체계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여름철 수난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반복된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준비와 훈련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지난 7월 28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하며 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섬박람회의 주제를 널 알리고,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이다. 최무경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섬의 65% 이상을 보유한 ‘섬의 수도’로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생태와 문화, 공동체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도의회에서도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가 세계에 조명되고, 여수를 비롯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는 송형곤 도의원(고흥1,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하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뜨거운 응원과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시원, 여인숙, 쪽방(상가건물 내 포함), 반지하(재해 우려 포함), 옥탑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매입·전세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정착 과정을 서류 작성부터 입주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1인 가구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60% 이하 이어야 하며, 총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 차량가액 3,803만 원 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중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로 대상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적격 가구를 인천도시공사(i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추천해 공공임대주택 연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천안시는 8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산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자체 도입한 사업이다. 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금 인상을 추진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페)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관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단,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경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제천시의회는 1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박중독 예방 중독 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치료 연계 ▲도박중독 예방 및 중독 폐해 방지 교육사업 등이 있다. 이정임 의원은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에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제천시의회는 1일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타인에게 입힌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당사자나 보호자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