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98회 제5차 기획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 돼야 할 목표와 추진 방향 ▲예방·사후관리 및 감소방안 ▲여성·장애인·노인 등의 맞춤서비스 ▲노숙인 시설 종사자 근무 환경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유란 의원은 ‘목포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노숙인 지원은 단순한 복지 개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과 연대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며, 사회 안에서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유란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양성평등, 성인지, 인종·이주민·장애인차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목포맑음’은 지난 10일, 목포항(신항)탄소중립 항만 전환 정책 제안을 주제로 “목포맑음” 회원,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목포시 담당부서 관계자 11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목포항 탄소중립 향만 전환 및 녹색해운 항로 지정을 위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목포시 친환경 항만 육성 및 해운 탈탄소화 지원 조례안' 추진 ▲무탄소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항만 노동자 재교육 및 산업 전환지원센터 설립 등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 정책제안자 (사) 상생나무 이사장 김종익 이사장은 목포항 탄소중립 항만 전환을 위한 목포시의 자체 과제로 탄소중립항만을 위한 목포시 태도 전환의 필요, 해상풍력 연계 탈탄소 항만 전환에 관한 미래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해상풍력 녹색해운항로 관련 지방정부 간의 협력 강화, 목포항 탄소중립 항만 전환 관련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목포맑음 회원 박용식 시의원은 “목포시 재정상 사업추진의 애로가 있겠지만 신안군도 해상풍력 친환경에너지정책으로 성과를 내듯이 목포시도 타 지자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중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해양수산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수산정책과의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성과 과장 기재, 정산 지연 및 법령 위반, 예산 배정의 비합리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1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증부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43.89%에 불과했지만, 도는 계획 물량을 시군에 교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를 100%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성과 부풀리기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일부 어업인이 납품업체에 폐기 부표를 되돌려주고 자부담금 일부를 환급받는 '백마진'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포착돼 현재 해경과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장 의원은 "보조금 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고질적인 정산 지연과 법령 위반도 도마에 올랐다. '보조금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올해 7개 시군 중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6월 10일부터 열린 제42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여성농·어업인 특화건강검진지원사업과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민생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사업은 당초 2,900명을 대상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수검자는 절반 수준인 1,518명(수검률 52.3%)에 그쳤다. 특히 남해·함안 등 군 지역은 30%대의 수검률을 기록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검률이 낮은 것은 구조적 한계의 결과”라며, “그럼에도 내년도 사업량을 7,000명 이상으로 2.4배 확대하고 예산도 59%나 증액 편성한 것은 현장 수요나 실적 분석 없이 수치만 키운 대표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도 2023년 42.7%, 2024년 32.9%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며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지원 대상 섬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6월 11일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경남 농아인대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격려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농아인 및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가 주최·주관했고,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최학범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는 농아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확산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최원기 원장과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우 회장,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류학기 관장 등 도내 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0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복지문화위원회 한윤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문화위원회 김형곤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김광심·김형대·전인수·이향숙·안지연·황영각·김진경·손민기·오온누리 의원과 한윤수 위원장, 김형곤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1조 5,072억 9천만 원, 특별회계 645억 4천만 원으로 총 1조 5,718억 4천만 원이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658억 원, 특별회계 47억 원으로 총 705억 원 규모다. 한윤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결산 승인안 심의를 통해 구민의 입장에서 지난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98회 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목포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산을 발굴·보존하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학술 연구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목포시의 책무 규정 ▲목포학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 ▲목포학 진흥사업의 내용 및 지원사항 규정 ▲목포학 진흥위원회의 구성·임기 및 기능에 대한 규정 등이다. 이형완 의원은 “우리 목포시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라며, “이번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형완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6월 11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는 전날에 이어 미래교육국, 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부서별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안건 심사에 앞서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0일 박종훈 교육감의 롯데백화점 마산점(폐점)에서의 자산 매입 추진 등 공론화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감 본연의 현장 중심 교육행정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안건 심사에서는 회계연도 간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문제는 수요예측 등을 통해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제언했으며, 예비비 집행 이후 사후 감사, 예산 수립단계의 규정 준수, 예산집행-정산 회계 절차 사이의 간극, 성과 달성과 실제 예산 집행 간의 불일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를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집행 가능한 만큼’의 예산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 이하 ‘위원회’)는 6월 11일, 도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 성과와 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기준 마련, 양성평등기금 조성, 연구용역 추진의 미흡함이 도마에 올랐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과 관련해 성과 지표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2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성과 지표로 제시된 ‘고독사위험자 지원율’이 발굴 비율을 뜻하는지, 실제 서비스 지원율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와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양성평등기금 조성이 미흡하고 존속 기한이 임박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경남도가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운영 중이나, 2024년 말 기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10일 인천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와 상상플랫폼 화재진압을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인천시 중부소방서 '2분기 긴급구조 통제단 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했으며 인천시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과 중앙119안전센터 대원을 포함해 지휘차, 구조·구급차, 펌프차 등 주요 장비가 투입됐다. 또한, 중부경찰서, 중부보건소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실전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상상플랫폼 자위소방대와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업 및 재난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은 “소방 합동 훈련은 재난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으로 인천관광공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상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화재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민청 유치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포도연구소 설립 △학교폭력 근절 등 4대 주요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월 11일 열린 제1차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최병근 의원은 “외국인 체류 인구가 5년 사이 30%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의 이민정책은 컨트롤타워가 없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라며 독립적인 전담 기관인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경북은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광역비자제도를 최초로 제안하는 등 이민청 유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며, 지리적 중심성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경북혁신도시를 최적지로 꼽았다. 또한 “이민청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유치 로드맵 수립, 부지 확보와 예산 뒷받침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북 포도산업의 위기 해법으로 포도연구소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북은 전국 포도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 기후 위기, 산업인프라 부족 등으로 농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지현)는 11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환경연구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식품의약품 연구부를 찾아 체계적인 먹거리 검사를 통한 우리시 식탁 위 안전성 확보를 당부했으며, △감염병연구부에서는 여름철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연구부에는 최근 발생한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시 강화와 수질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수행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물위생시험소를 찾아 반려동물, 축산물, 야생동물 등에 대한 전염병 예방과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검사와 신속한 대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지난 6월 10일 전남의 해양문화와 섬 자원을 널리 알기 위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기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릴레이 챌리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도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한 온라인 캠페인이다. 최정훈 의원은 진호건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최 의원은 “2026 여수세계박람회는 전남이 가진 섬의 가치와 가능성을 국제무대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전남의 섬과 바다가 간직한 수많은 이야기가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의회도 박람회가 관광뿐만 아니라 교육과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가 박람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태와 문화, 기술을 아우르는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류기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을 지목하며 “전남 섬과 바다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바란다”고 전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토요애유통(주) 및 위임·위탁(출자·출연기관)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 등이다. 앞서 군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김행연의원, 부위원장에 김봉남의원을 선임했다. 행감특위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군민 의견을 접수받아 불편사항, 제도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기관위임 사무로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추진 및 집행사항,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행사·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집행사항, 여론·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군민의 여론 등이다. 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구광역시는 6월 11일(수)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노인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6월 15일(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법정기념일)을 앞두고 열린 것으로, 2006년 UN이 제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모태로 하여,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표창, ▲‘활기찬 노년’을 주제로 한 사진공모전 시상 및 전시, ▲노인학대 예방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기념식에서 김태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노인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뿐 아니라, 말과 무관심 속에서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이제는 침묵보다 관심이, 방관보다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를 통해 법률, 의료, 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