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3일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했다. 위원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차례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제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동의안인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과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의결했으며,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성과지표의 형식적 설정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불용액 과다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도시주택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

2025-06-16 윤광희 기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경기도의 전통시장 관련 지원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명목상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 100억 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17.7%에 머무른 점을 예로 들며, “이월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행률의 차이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현장의 수요와 사업 내용이 잘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예산 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인센티브·페널티 합리화) 실집행률에 따라 차기 사업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 유도. 둘

2025-06-16 윤광희 기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표현이 있다.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요,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며,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을 심는 것은 몇 년지계라고 보아야 할까” “문화예술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담당자들의 고민이 너무 없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의 질의에는 깊은 답답함이 묻어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된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서울시와의 문화 인프라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총 39조 2,006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본예산 대비 4,785억 원(1.24%)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도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2025-06-16 윤광희 기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 1차 경제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배달쿠폰 정산액 99.8%가 민간 배달앱 공룡 3사 돌아간 상황을 두고 “국가 예산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민간 배달앱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민간 배달앱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기환 의원은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부터 “도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제외된 사업구조는 문제”라고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기환 의원의 우려대로 총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실집행액은 4억 5천8백만원에 불과했고, 국비 4억 8천만원 중 집행잔액 2억 7천원이 반납될 예정이다. 특히 배달쿠폰 정산액 약 3억 9천만원 중 99.8%가 공룡 배달앱 3사에 집중 정산되어, 실질적인 도내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환 의

2025-06-16 윤광희 기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내ㆍ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도가 관광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며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관광의 날’을 매년 1월 21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도 ‘관광’과 연관성이 있고 매년 경기관광의 비전과 포부를 알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고려했고 도 관광의 역사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날, 연중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관광산업과와 경기관광공사

2025-06-16 윤광희 기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홍원길 의원은 “최근 한류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음악,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관광, 식품,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며 글로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발맞춰 도 차원의 한류산업 및 문화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관련 지원 사업 추진, 민간단체 육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 확산,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홍원길 의원은 “한류가 이미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은 만큼 경기도가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고 지역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의 한류산업

2025-06-16 윤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