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9월 18일,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읍면)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을 비롯한 13명의 도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지난 30년 동안 농어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으로 밀려난 채 정책적 소외를 받아왔음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질적이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1995년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 이후,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 시 단위에 편입됐다. 도농복합시 읍‧면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농어촌 SOC,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활성화 사업,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예정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과정에서 도농복합시 읍‧면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남의 전체 농업인 가운데 고령농업인 비율이 60%를 넘은 가운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전남도가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9월 17일,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관련 “지난해 영농 경험이 없는 예정자 비율이 80% 가까이 되고, 2018년 이후 매년 10명 정도가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포기자가 발생하고 영농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데 의무사항 이행 점검에만 그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따르면 전남의 39세 이하 농업인은 2021년 10,012명에서 2022년 9,570명, 2023년 9,230명, 2024년 8,963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농업인은 20만 1,945명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총 3,230명을 선발해 지원한 가운데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순천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숙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대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용지 13만7천㎡는 2015년 중흥건설이 순천시에 무상 기부했으며, 2017년에는 광양경제청·순천시·중흥건설이 국제학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순천시는 학교부지를 무상 임대와 시비 37억5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중흥건설은 건립비 15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약 이후 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현재까지 16년째 방치돼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신대지구 분양 당시 외국인 학교, 병원, 편의시설 유치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 ‘분양 미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제학교 유치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준공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전라남도와 순천시, 중흥건설이 협력해 협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9월 18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은 6만 2천 597명으로, 인구 3만 명 미만의 도시 두 곳이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며 “청년 유출이 전남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전남도의 청년정책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비전센터 건립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전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4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을 약속했지만,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에만 154억 원이 불용 처리됐다”면서 “청년정책의 상징으로 내세운 청년비전센터 예산은 매년 편성ㆍ이월ㆍ불용만 반복되고, 지연 과정에 정작 청년과의 소통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청년비전센터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이미 목포시에서는 유사 기능의 ‘청년쉼터’가 개소됐다”며 “도와 시·군이 따로 움직이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양산1, 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 녹조 확산으로 인한 도민 식수 안전 위협 문제를 지적하며, 도와 관계기관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식 의원은 “경상남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낙동강 본류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물금·매리 지점에서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연속으로 1만 개를 넘어 ‘경계’ 단계 경보가 발령됐다”며 “눈에 보이는 녹조보다도 이들이 방출하는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도민 건강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마이크로시스틴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해 식수 권고 기준을 리터당 1µg/L로 제한하고 있다”며, “과거 여름철에 국한되던 녹조가 이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연례 재난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의 현 대응이 녹조 제거선 운영, 정수장 약품 처리 등 단기적 조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네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국민의힘, 김해6)은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현대건설의 공사 참여 포기와 정부의 예산 삭감 사태를 언급하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사업 타당성을 재평가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동남권 관문 공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에 대한 정부와의 입장차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사 참여를 전격 포기한 점, 그리고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에서 본예산의 절반 이상인 약 5,200억 원을 불용 처리·삭감한 점을 들어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을 언급하며, 위헌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덕도 신공항 역시 법적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2016년 당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동남권 신공항의 최적 대안으로 평가했고, 영남권 5개 시·도도 이